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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보도자료



전북도청의 용역만도 못한 정규직화 문재인 정부가 해결하라!

면담 거부, 강제 퇴거, 청사 봉쇄 송하진 전북도시자를 규탄한다.

 

 

2017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고 3년을 기다린 끝에 정규직이 된 전북도청 시설, 미화 노동자들은 2020년 임금 명세서를 받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70만원까지 월급이 깍 인 것입니다. 전북도청 시설, 미화 노동자들은 전라북도와 2018년 정규직 전환에 합의하고 용역 업체의 계약이 종료되기 까지 2년을 기다려 올 해 정규직이 되었습니다. 2018년 정규직 전환을 합의할 때 임금삭감은 없을 거라는 전북도청의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전북도청의 시설 미화 노동자들은 15년 전 비정규직이 되어 온갖 차별과 고용불안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규직이 되고 보니 임금삭감, 정년단축, 단체협약 해지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누구를 위한 정규직화입니까?

 

중앙정부의 정책을 지방정부가 시행하면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취지를 훼손한다면 그 책임은 누구의 몫입니까? 차별과 고용불안 속에서 힘겹게 살아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이제라도 노동자로서 제대로 대접해주기 위한 취지로 추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아닙니까? 하지만 그 결과가 임금삭감, 정년단축, 단체협약 해지라면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 철학에 사람은 사라지고 공무원들의 생색내기 성과 지표만 남았습니다. 사람이 먼저라면 전북도청 박광순 청소노동자를 위해, 전북도청 추성모 시설관리 노동자를 위해 이제 문재인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왜곡되고 삐뚤어진 정규직 전환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코로나 19로 민주노총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를 존중하여 집회 및 행사를 취소하고 축소하는 등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민주노총전북본부 또한 현안 문제와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고용위기의 해결을 위해 수차례 전북도지사 면담 등 대화를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 송하진 도지사는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의 면담 요구도 민주노총 전북본부의 면담 요구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도지사의 계속되는 면담 거부로 지난 424일은 면담이라도 확답을 받고자 민주노총전북본부장과 3명의 간부가 비서실에 찾아가 도지사 면담을 요구했지만 면담에 대한 확답을 받지 못하고 청경과 직원 100여명에 의해 사지가 들려서 청사 밖으로 쫓겨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를 찾아가 위로를 해도 모자란데 코로나 19 고용위기 해소를 위해 노-정 교섭을 요구하는 제1 노총의 대표를 강제로 퇴거 시킨 전북도청의 행태는 그야 말로 권위주의 정권의 모습입니다. 지금 전북도청은 청사 출입구를 대형 화분과 도청의 봉고차 두 대로 막아서고 경찰병력까지 투입하여 민주노총 조합원의 청사 출입을 완전히 봉쇄하고 있으며 심지어 찾아온 민원인조차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 광화문에 설치한 차벽을 도청 현관 앞에 세워두고 코로나 19를 틈타 예비비 3억을 사용하여 도청 안에 출입통제 시스템 까지 설치했습니다. 전북도청은 닫힌 행정, 불통 행정으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비상경제회의 등을 통해 각 계 각층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전북의 기초지자체들은 코로나 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민주노총과 간담회 등을 통하여 정책을 마련하면서 전주시의 경우 해고 없는 도시를 선언했습니다. 군산시는 공공앱개발로 중소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기초지자체와 중앙정부의 허리 역할을 해야 할 전라북도가 앞장서서 노동자와 농민, 중소영세상공인 등의 목소리를 듣고 기초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도차원에서 코로나 19 비상경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도의 역할일진데 오히려 이에 역행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고 면담마저 거부하는 초유의 불통행정을 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중앙 정부는 광역자치단체의 이러한 불통행정을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전라북도의 불통행정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전북도민입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나 코로나 19 사태 해결을 위한 문제도 중앙정부의 정책을 지방정부가 실행하는 단계에서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없이는 지자체의 독단으로 정책이 추진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정부의 발표만 믿고 기대 했던 국민들만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도지사를 만나기 위해 민주노총의 대표가 10일째 노숙을 해야 하다니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민주노총은 전북도청의 용역만도 못한 정규직화의 책임을 문재인 정부에게 묻고 권위주의로 회귀하는 전북도청의 행태를 고발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재인 정부에게 요구합니다. 임금 삭감, 정년 단축, 단체교섭 해지, 용역보다 못한 전북도청 정규직화 문재인 정부가 해결하십시오. 차벽 설치, 면담거부, 도청사 봉쇄, 불통 행정 청와대가 해결하십시오.

 

민주노총은 전북도청의 비정상적인 불통행정을 바로 잡는 그날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엉망이 되어버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책임을 문재인 정부에게 묻고 비정규직 철폐의 그날까지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민주노총은 코로나 19 비상상황에 끊임없이 정부에 정책을 제안 해왔으며 코로나 19로 생계에 위협에 놓인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와 특수고용 프리랜서 노동자를 위해 투쟁해 왔습니다. 민주총은 코로나 19 사회경제 위기 상황에 모든 노동자와 민중의 생존권을 위해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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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청의 용역보다 못한 정규직화, 문재인 정부 해결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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