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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보도자료



코로나 19로 인한 고용과 생존 위기,

정부와 지자체의 특단의 지원과 대책을 요구한다.

 

연일 쏟아지는 정부와 지자체의 코라나 19 대책에도 현장에서는 코로나로 죽으나 굶어죽으나 매한가지라는 절규가 들린다. 코로나 19로 생존의 위기에 몰린 노동자, 농민, 서민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정책은 매우 미흡하다. 지난 3개월 동안 기업에게 158조가 지원되는 동안 고용위지를 위한 지원금은 1.5조원에 그치고 있다. 어제 문재인 정부는 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제하고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기존의 규모에 추가하여 기업과 고용안정을 위해 모두 85조원을 지원과 긴급 고용안정 대책으로 1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의 대책은 특단의 지원이라고 보기 어려운 미흡한 지원이다.

 

코로나 19 사태가 급격하게 경제위기로 가속화되고 있다. 지역별로 산업별로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유급연차, 무급휴직, 권고사직, 정리해고가 공식처럼 되어 자영업자를 비롯하여 영세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부터 급격하게 고용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항공, 관광, 요식업에서 시작되고 있는 고용대란이 전체 산업으로 확산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이야기 한다. 특히 수출길이 막혀있는 제조업으로 확산될 경우 끔찍했던 제2IMF를 감내해야 할 상황이 올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학교급식이 막혀 농산물 판매가 급감한 농가도 매한가지이다.

 

대한민국의 전체 취업자 수는 자영업자를 포함해 약 2,700만 명이고 이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약 1,380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50% 수준이다. 정부의 지원 정책이 고용보험 가입 사업자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 취업자의 50% 정도는 정부 지원 혜택을 받지도 못할뿐더러 고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이나 간접 고용 등 비정규직 사업장의 경우도 실질적으로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 정책에서 배제되어 있다.

 

정부가 내놓은 특수고용노동자 지원을 위한 긴급 생계지원책도 지원 규모는 약 93만 명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 지원을 하겠다는 것으로 지난 번 보다는 규모가 확산되었지만 여전히 250만이 넘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여전히 프리랜서, 5인 미만 사업장, 자영업자 등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이에 전국민고용보험제를 신속히 도입하여 재난의 상황에서 모든 취업자가 재난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 19 위기가 팬데믹에 접어들면서 30년대 대공항과 비교되는 등 의료 방역문제를 넘어 사회경제와 노동문제로 본격 비화되고 있다. 현장은 취약한 노동자, 비정규노동자부터 무급휴직, 임금삭감, 해고 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따라서 민주노총전북본부를 비롯한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코로나 19로 인한 새로운 정세에 맞는 새로운 대응을 위해서 엄중한 마음으로 제 130주년 노동절을 맞이하여 2020세계노동절 전북조직위를 결성하고 <재난 시기 모든 국민 해고금지, 생계소득 보장> <전국민고용보험제도 도입과 사회안전망 전면확대>를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정부는 비정규직을 포함한 해고 금지를 전제로 한 기업에만 지원금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재난시기 고용유지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지만 어제 회의에서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았다. 취업이 어려운 청년, 실업자와 휴업중인 자영업자에게도 재난 실업 수당을 지급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대대적인 공공일자리 확충으로 고용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20년 세계노동절 전북조직위는 장기화되는 코로나 19 사태의 올바른 극복을 위해 전북지역 제시민사회와 함께 비상시국회의를 구성해 나갈 것이며 정치권 및 지자체에 기업 살리기가 아닌 국민살리기 정책을 요구해 나갈 것이다.

 

우리의 요구

 

- 재난시기 해고금지, 전 국민생계소득을 보장하라

- 전 국민고용보험과 사회안전망을 전면 확대하라

 

2020423

2020세계노동절전북조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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