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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보도자료



[코로나 19 아웃]


 

사회적 재난에 취약한 민중에게 재난생계소득을!투쟁 사업장 문제 해결!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쟁취!사회공공성 강화로 진보 정치 실현하자!

   

 

민주노총은 2020년 핵심 사업으로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한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쟁취,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완전 적용, 재벌 개혁을 통한 사회양극화 해소, 사회공공성 강화로 불평등 해소를 추진할 것을 지난 2월 대의원대회를 통하여 선포하였다.

 

코로나 19가 전 세계를 강타하여 사회적 재난이 되었다. 사회적 재난이 발생하면 생존에 위협을 받는 사람들은 재난에 취약한 사람들이다. 사회적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함께 살고자 하는 공동체 의식과 취약 한 사람부터 먼저 감염병과 생존의 위협으로 부터 보호하는 공공성이 절실히 필요하다.

 

 

방역 일선에서 일하는 의료인과 보건의료 및 공공부문 노동자 등에 대한 신속하고도 전폭적인 지원이 우선이다. 또한 코로나 19로 인해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 피해 민중들에 대한 긴급 지원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재난생계소득도 신속히 논의되어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코로나 19 사태로 모든 노동자에게 왜 노조 할 권리가 필요한지? 사회공공성 강화와 양극화 해소가 왜 필요한지 보다 분명해졌다. 정부에서 코로나 19로 휴업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현장은 무급 휴직과 무급 휴업 그리고 강제 연차 사용을 강요받고 있다. 그나마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문제 제기라도 하지만 노조가 없거나 5인 미만 사업장은 심지어 부당해고를 당해도 하소연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자뿐인가? 영세 자영업자, 농민 등 그 피해의 폭은 전 사회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코로나 19로 가려져 권력과 자본의 부당함에 맞서 싸우고 있는 노동자들은 어떠한가? 공무직으로 정규직이 되면서 용역 때보다도 오히려 임금은 하락되고 정년도 단축되고 교섭권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전북도청 시설・미화 노동자들에 대한 전북도청의 착취와 탄압에 3보 1배와 집중집회 등으로 투쟁을 하고 있다. 노조 할 권리를 보장 하지 않고 해고와 부당해고, 손해배상 등으로 노조를 탄압하는 ASA자본에 맞선 ASA지회 동지들이 투쟁하고 있다. SK의 지역케이블 방송 인수 발표 후 업체의 현장 탄압에 맞서 티브로드 비정규직지회가 투쟁하고 있다. 건설 현장을 비롯한 많은 사업장에서도 노조 할 권리와 생존권 쟁취를 위해 노동자들이 투쟁을 하고 있다.

 

 

총선이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이슈들이 코로나로 덮여지는 요즘, 민주노총전북본부는 민주노총 후보 및 지지후보들과 함께 노동자 민중의 주요 의제를 중심으로 진보정치 실현을 위해 매진해 나갈 것이다. 민주노총전북본부는 4.15 총선에서 4만 5천 조합원과 함께 21대 국회를 노동존중 국회, 적폐청산 국회, 반전평화 국회로 만들 것을 결의하였다. 또한 사회적 재난에 취약한 민중에게 재난생계소득이 지급될 수 있도록,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함께 노동자가 앞장서고 모든 민중 세력과 연대해 나갈 것이다.

 

 

민주노총전북본부는 사회적 재난인 코로나19 환자의 쾌유와 확산을 막기 위해 수고하는 방역 일선의 의료인과 보건의료 및 공공부문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를 응원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연대하고 함께해 나갈 것이다.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생존의 위협이 심각한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책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에 긴급 노–정 협의를 제안하고 이를 신속히 추진해 갈 것이다.

힘겹게 투쟁하고 있는 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이 코로나 19로 더 힘들어지지 않도록 투쟁사업장 문제 해결 촉구에 적극적으로 연대해 나갈 것이다.

415 총선에 민주노총 후보 및 지지후보들과 함께 지역에서 진보 정치가 승리하여 제대로 된 사회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4만 5천 조합원과 함께 해나갈 것이다.

 

2020년 3월 18일

민주노총전북본부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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