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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보도자료



<성명서> 코로나 19 사태 해결을 위한 전북민중행동의 입장

 

정부와 전라북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재난기본소득 도입 등 피해 지원 체계 구축하라!

 

지난 2월 28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정부의 대책 발표가 있었다. 이후 일부 지자체들의 대책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28일 발표된 정부의 정책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초저금리 융자지원, 피해 기업 세 부담 완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고용 유지 대책” 등으로 매우 제한적이며 취약 계층에 대한 생계 대책이 없다는 것이 많은 시민사회단체의 평가다. 코로나19 사태의 방역 체계 구축은 누가 뭐랄 것도 없이 가장 중요한 정책이지만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어서 이 또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와 지자체의 코로나19 지원 정책이 미흡하고 한계가 많은 상황으로 대책에서 제외된 국민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런 가운데 전주시가 지난 3월 10일 취약 계층 5만 명에게 5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이 아니고 취약 계층에게 지급되는 재난 수당이지만 도움이 절실한 당사자에 직접 지급하는 형식으로 환영할 만한 소식이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19 사태는 일부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전 사회적인 문제여서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되려면 보다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전라북도에서 취약 계층뿐 아니라 노동자, 농민, 중소 자영업자, 서비스업과 제조업 할 것 없이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2월 졸업식과 입학식에 맞춰 출하를 준비했던 화훼 농가는 코로나19로 각종 행사가 취소되면서 판매를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교 급식에 농산물을 납품하는 농민들은 개학 연기로 겨우내 하우스에서 키워 왔던 각종 농산물을 개학 연기로 출하를 하지 못해 폐기 처리하고 있다. 다른 농산물을 생산, 유통하는 농가들도 소비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농촌의 경우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이용해 겨울을 나던 농촌은 노인이나 취약 계층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상황으로 힘든 상황이다.

 

문화 예술 도시 전주를 비롯한 전라북도는 어느 지역보다도 민간 문화예술인들이 많다. 모든 공연과 행사가 취소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책도 전무하다. 방학 중 무급으로 집에서 생활하다가 3월만 바라보고 있었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생활고를 겪고 있다. 얼마 전 전주의 한 택시회사는 일주일 무급 휴업을 한 일이 있었다. 정부의 고용지원유지금으로 휴업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도 무급 휴업을 실시한 것은 아마도 사업주가 부담해야하는 부담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노동자들에게 무급 휴업을 실시한 듯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노동자들에게 무급 휴직과 강제 연차를 강요하는 사업주들의 행위를 중단시키고 유급으로 휴업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5인 미만 영세 자영업의 경우 휴업 수당 신청은 생각도 못 할 것이다. 만약 휴업이 필요한 사업장의 경우 유급 휴업을 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가 사업장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한다면 자영업자와 노동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는 우리 삶의 패턴을 통째로 바꿔 버린 블랙홀이 되어버렸다.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 함부로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어쩌면 집계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천문학적 액수일지도 모른다.

 

전라북도는 상황의 심각함을 인지하고 정부의 정책을 뒤쫓아 가는 정책보다는 선제적인 지원책으로 이번 위기 극복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미 서울시와 경상남도, 경기도의 광역단체장이 전 국민 기본소득을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 전라북도는 도내의 피해 상황에 대한 세밀한 현황 파악과 함께 피해 당사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고, 또한 침체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전폭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에 전라북도는 재난 기본소득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전북민중행동은 사회적 재난인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 수고하는 방역 일선의 공공부문 노동자와 보건의료 종사자 그리고 대구 경북 도민들을 응원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연대해 나갈 것이다. 또한 갈수록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된 사회에서 고스란히 피해에 노출되어 있는 노동자, 농민, 서민들이 사회적 재난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해 나갈 것이다. IMF 외환위기 때 온 국민이 금으로 모아서 위기에 빠진 기업을 살렸다. 하지만 이후 한국 사회는 어떻게 되었는가? 자살률 1위의 양극화 사회가 되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이때 1,000조나 되는 돈을 곳간에 감춘 재벌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전북민중행동은 정부와 지자체가 이주 및 비정규직을 비롯한 저임금 노동자, 장애인, 중소영세상공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 등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할 것을 요구한다. 더 나아가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을 포함한 전 국민적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집행할 것을 촉구한다.

 

 

3월 16일

전북민중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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