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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담당: 유기만 조직국장 (256-5001)/ 총2매

전주시의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지원을 환영한다.

하지만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이 아니라 전주형 재난수당이다.

재난 수당에 소외된 사람이 없는지 살펴야 할 것이다.

 

 

지난 3월 10일 전주시는 보도 자료를 통해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정책으로 ‘전국 최초로 전주형 재난기본 소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이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없었던 마당에 전주시부터 직접지원 정책을 시도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행정기관이 정책의 용어를 선택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기본소득이란 자산 조사 없이 다른 소득이 있더라도 개인 단위로 매달 현금을 균등하게 지급하는 것이다. 노동여부와 의사를 묻지 않고 지급하는 것이다. 그래서 서울시와 성남시는 청년수당이라 했고 전라북도가 도내에 일정 기간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에 지급하는 것을 농민공익수당이라 했다. 코로나 19로 기본소득이 진지하게 논의되는 과정에서 용어의 신중함 없이 일부에게 지급하는 재난수당을 ‘전국최초 기본소득’이라 홍보하는 것은 행정으로서 신중하지 못한 처사이다.

 

이름은 기본소득이지만 그 내용은 재난 시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지원이기 때문에 이름이 어찌되었든 신속히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취약계층 뿐 아니라 코로나 19의 직접적 피해자에 대한 피해 상황 점검과 신속한 지원 정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문화 예술 도시 전주는 어느 지역보다도 민간 문화예술인들이 많다. 모든 공연과 행사가 취소됨으로 인해서 겪는 민간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책, 졸업식, 입학식 중단으로 가격이 폭락한 화훼 농가와 개학 연기로 인해 학교 급식에 농산물을 납품하는 농민에 대한 지원책, 방학 중 무급으로 일하다가 3월만 바라보고 있었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책 등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얼마 전 전주의 한 택시회사가 일주일 무급 휴업을 한 일이 있었다. 정부의 고용지원유지금으로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도 무급 휴업을 한 것은 아마도 사업주 부담금이 회사로서는 부담스러웠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회사 부담금 35만원이 부담스러워 140만원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5인 미만 영세 자영업의 경우 휴업 수당 신청은 생각도 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휴업이 필요한 사업장의 경우 유급 휴업을 할 수 있도록 전주시가 사업장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한다면 자영업자와 노동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전주시가 지원 대책을 위한 피해 상황을 먼저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피해지원을 위한 대책도 다방면으로 적절하게 시행하길 바란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음으로 정책의 실효성이 있으려면 더 많은 조사와 폭넓은 대안 모색이 절실하다.

 

 

 

20년 3월 12일(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

(본부장 노병섭)<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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