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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보도자료



[성명]

 

고용노동부의 코로나 19 고용안정 지원 대책에

일용직, 기간∙시간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있는가?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28일 코로나 19 대응 고용안정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은 “1. 기업경영과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금액 인상 2.관광업 등 충격이 큰 업종 중심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검토 3. 가족 돌봄 휴가 사용 근로자에게 일 5만원, 최대 5일 지원”에 대한 내용이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기업 무급휴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을 중심으로 특별 고용위기 업종 지정을 검토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조치로 월급이 200만원인 지원 대상 노동자의 경우 지원금 105만원, 기업부담금 3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의무가 아니기에 고용노동부의 지원 대책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영세한 자영업자의 경우 이미 무급으로 휴직을 권고하거나 휴업을 하더라도 무급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부당 해고를 당해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 19 사태로 많은 기업과 노동자들이 힘든 시간이 보내고 있고 사태가 장기화 될수록 피해는 점 점 커질 것이다.

 

이럴 때 가장 우선 지원 대상이 되어야 할 사람은 누구여야 하는가?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 무한 경쟁과 빈곤으로 내몰리고 있는 중소영세 자영업자와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이다. 따라서 이번 고용노동부의 지원 대책이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과 노동자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영세자영업자 및 영세사업장의 경우 기업부담금을 면제해주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해 10개월 이하의 단기 기간제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책도 논의 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3월부터 일이 시작되었어야 하나 휴교와 휴업 등으로 채용이 지연되고 있는 단기 비정규직 노동자와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는 일용직 노동자의 지원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졸라맬 허리띠조차 없는 일용직, 비정규직,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은 위기 때 조차 차별 받고 방치된 채로 생존마저 위협 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 민주노총전북본부는 코로나 19사태 극복을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위기 때 조차 차별 받고 방치되는 노동자들이 없도록 연대하고 투쟁해 갈 것이다.

 

 

 

2020년 3월 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

(본부장 노병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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