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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보도자료

전주시는 민간위탁 심층 사무 업무로 선정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무에 대한 직접수행 타당성 검토 협의기구를 즉각 구성하라

지난 2월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민간위탁 정규직 전환 3단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그리고 7월 8일 고용노동부는 심층논의 필요사무 선정 및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중앙정부의 추진 방향은 정규직 전환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넘기는 문제가 많은 정책 방향이다. 민주노총은 후퇴된 정책이라 하더라도 민간위탁 재공영화와 정규직 전환은 노동자의 고용방식을 변경하는 것 뿐 아니라 사회공공성 강화라는 중요한 의제이기에 최선을 다해 전주시에 수 차례 논의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전주시는 노조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무에 대한 재공영화와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논의 테이블을 요구할 때 마다 중앙정부 방침이 정해지지 않아 논의를 할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해 왔다.

 

7월 8일 고용노동부는 심층논의 필요사무 선정 및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무 등 5개 업무를 심층 논의 필요 사무로 선정했으며 개별기관의 협의기구 구성으로 직접수행 타당성 검토를 10월까지 실시하여 고용노동부에 보고 하면 고용노동부가 검토 후 12월까지 확정한다고 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7월 8일 이후 전주시청에 심층논의 협의기구 구성을 요구해왔으나 전주시는 다시 중앙정부에 책임을 돌리며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협의기구를 구성 하지 않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당사자 노조가 있는 경우 한 번도 노조를 배제하고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 사례가 없다. 그런데 유독 3단계 민간위탁과 관련해서는 노조와의 협의를 기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민주노총은 지난 2월 정책방향이 발표되고서부터 전주시에 협의를 위한 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해왔다. 이에 전주시는 더 이상 노조와의 협의를 미루지 말고 즉각 직접수행 타당성을 검토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6월 전주시장은 면담을 통하여 당사자와의 간담회 및 관련 부서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주시장과 민간위탁 사업장 노동조합 대표자와의 간담회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해당 부서는 기다리라는 것 이외에는 어떤 약속도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다.

 

이미 7월 8일 심층사무논의 선정 이후 두 달이 지났다. 오늘 기자회견은 기다리라고 하는 전주시에 대한 민주노총의 화답이다. 추석이 오기 전 9월 10일까지 답변이 없으면 9월 10일 경고 파업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사업장 결의대회 열 것이다. 전주시가 그래도 우리의 요구를 외면한 다면 9월 19일 민주노총전북본부 결의대회를 개최할 것이고, 9월 25일부터는 전면 파업에 돌입할 것이다.

 

우리는 전주시와 불필요한 대립과 갈등을 원하지 않는다. 전주시는 지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선례처럼 노조와 전문가를 포함한 직접수행 타당성 검토 협의 기구를 즉각 구성하라.

 

 

- 전주시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사무 직접수행 타당성 검토 협의기구를 즉각 구성하라~

- 전주시 생활폐기물 책임자는 전주시다. 환경 산업 민간위탁 폐기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라~

 

 

 

2019년 9월 4일(수)

민주노총전북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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