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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8월말 정치개혁 약속 이행하라

 


어제 28일 국회 정치개혁특위 안건조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뼈대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제 선거법 개정안은 정개특위 전체회의 의결만을 남겨놓게 되었으며 이로서 국회선거법 개정안은 8부 능선을 넘어 이제 9부 능선 앞에 서게 되었다.

우리 185만 전북도민들과 함께 ‘전북민중행동’은 작금의 정치개혁을 향해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는 국회 정개특위 의원들을 향해 박수를 보낸다.

 

촛불항쟁 승리이후, 새로운 대한민국과 새로운 대안사회를 향한 열망은 아직도 꺼질 줄 모른다. 그리고 우리는 안다.

정치개혁과 선거제도혁신 없이 ‘정의로운 사회, 평등한 사회, 공정한 사회’를향한 우리의 대장정도 시작될 수 없음을...

 

선거제도 개혁은 이제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다.

1987년 우리민중은 투쟁을 통하여 대통령 직선제라는 직접민주주의 정치개혁을 쟁취하였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은 더 깊고 더 넓은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었고 결국 2017년 촛불항쟁을 통하여 우리는 새로운 민주주의로 향한 관문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이다.

 

국회 개혁 없이 정치개혁은 없다.

국회 개혁 없이 진정한 민주공화국은 없다.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통하여 내 삶을 바꾸는 정치, 민심을 이기려 하지 않는 정치를 만들어 내어야 할 것이다.

 

심상정 전 정개특위 위원장은 위원장 자리를 내놓으며 민주당과 함께 8월내 정치개혁안 합의처리를 약속한 바 있다. 이는 민주당의 선의를 믿고 민주당이 앞장서서 정치개혁의 물꼬를 터달라는 기대의 표현이었다.

민주당은 이제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 자유한국당의 헌정파괴 행위는 이제 가볍게 물리쳐 내어 가며, 그 어떤 상황논리나 기득권적 사고도 과감히 떨쳐내며 오로지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내 가기를 바란다.

 

모든 정당은 정치를 바꾸라는 국민들과 전북도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가슴에 새기고 혼신의 힘을 다하여 정치개혁의 결과물을 만들어 전북도민들께 선사해주기를 바란다.

 

전북민중행동은 새로운 사회를 위한 정치개혁과 선거제도개혁을 위해 전북민중들과 함께 끝까지 함께 손 맞잡고 전진할 것이다.

 

 

 

- 국회는 8월말 정치개혁 약속 이행하라!

- 정치개혁없이 민생개혁없다. 선거법을 개정하라!

- 민심그대로의 국회 국민들이 염원한다. 민주당은 결단하라!

 

 

2019년 8월 29일

전북민중행동

(민주노총전북본부, 전농전북도연맹, 진보광장, 518구속부상자회전북지부, 더불어이웃, 민족문제연구소전북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전북지부, 생명평화마중물, 생명평화정의전북기독행동,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이석규민주노동열사기념사업회, 전북교육마당, 전북교육연구소, 전북녹색연합, 전북소상인대표자협의회, 전북장애인이동권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여농전북연합, 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북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군산, 익산, 전주), 노동당전북도당, 민중당전북도당, 사회변혁노동자당전북도당, 전북녹색당, 정의당전북도당, 615전북본부(이상 29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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