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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보도자료

고용노동부의 건설노조 단체협약 시정명령,

건설업체 ‘노조파괴’ ‘노조말살’에 동참하는 노동부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전두환 신군부가 만들고, 이명박-박근혜가 끊임없이 시도했던 단체협약 시정명령의 망령이 2019년 문재인정권에서 되살아나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 5월부터 민주노총 건설노조와 철근‧콘크리트 전문건설업체가 체결한 『2017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 대해 시정명령을 전국 지방노동위원회에 의결해 줄 것을 요청했고, 최근 노동부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지역 모 건설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요청하였고 그걸 바로 인정하였다. 건설노조의 단체협약 제2조가 다른 노동자의 고용을 배제하고 건설노조 조합원의 우선고용을 강제한다는 이유이다.

 

 

제대로 된 근로계약 하나 찾기 힘든 건설현장에서 불법다단계하도급에 의한 악랄한 중간착취를 막고 최소한의 안전과 임금기준을 만들기 위해 죽을힘을 다해 만들어온 단체협약이었다. 다단계 건설업체들의 ‘인건비 깎기’ 저임금 경쟁 속에서 원청과 직접계약을 통해 적정 임금과 고용조건을 합의해오며, 건설노동자들의 노동권을 확대해오기 위한 결실이었다.

 

 

이미 2015년 ILO가 380회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한국정부가 국제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교섭 당사자들의 자율에 맡겨야 할 영역에서 정부가 단체협약을 변경할 목적을 가진 조치를 더 이상 취하지 말 것”을 권고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신군부의 망령을 들이대는 노동부의 저의가 무엇인가?

이는 결국 민주노총 건설노동자들의 단결과 확대가 두려운 건설업체의 노조파괴, 노조말살에 노동부가 힘을 실어주고자 하는 것 아니겠는가.

 

 

문제는 노동위원회가 더욱 심각하다. 상기한 노동부는 불법적이고 월권적인 시정명령이 가능하도록 이에 앞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이 위법하다며 노동부의 손을 들어줬다.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제정 및 개정한 규약이 위법이라고, 조합원들의 총의를 모아 민주적으로 결정한 총회의 결의가 위법하다며, 사용자와 교섭을 통해 평화적으로 체결한 단협이 법령에 위배된다며 시정명령이 남발되고 있다.

 

 

노동부의 위법하고 월권적인 시정명령 의결신청에 노동위원회는 번번이 노동부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백번 양보하여 설령 위법의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법원의 판결을 통해 충분히 위법여부를 가늠할 수 있음에도 노동부가 노동위원회를 통해 위법으로 먼저 규정하고 시정명령을 행함으로써 노사관계 및 노조 운영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고, 노동위원회는 그러한 노동부의 꼭두각시가 되고 있는 현실이다.

 

 

대법원에서 현대자동차 불법파견에 대해 직접고용을 인정했음에도 노동부는 현대차에 직접고용하라는 이행지시는커녕 조사조차 없었다. 다른 부당노동행위사건과 불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노동부는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와 불법에는 한없이 인자하면서도 힘없는 노동자들에게는 무더기 고소를 남발하고 자율적 노사협약까지 개입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표 노동존중은 과연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문재인정권은 차라리 노동존중 정책기조를 철회했음을 시인하라!

우리는 ‘노동’없는 ‘노동존중’에 기대서 허망한 꿈을 꾸지 않는다. 민주노총전북본부는 위선적인 문재인정권과 노동부의 노동탄압을 강력히 규탄하며, 당당히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9년 8월 2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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