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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보도자료

 ◌ 아베정권은 역사왜곡 · 경제보복 · 평화위협 즉각 중단하고, 문재인정부는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마라!

 ◌ 한·일 노동자들은 노동자·민중의 인권, 노동기본권, 평화를 깨트리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맞서 투쟁할 것이다!

 

1. 한·일 노동자 교류는 1989년 아세아스와니 자본의 일방적인 폐업과 자본 철수에 항의하기 위해 일본 원정 투쟁을 전개한 아세아스와니 노동자들과 일본 노동자들의 연대투쟁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1991년 일본 노동자들의 첫 방한 이후 양국 노동자들의 교류는 29년 째 계속되고 있으며. 1996년 민주노총전북본부 출범 이후 민주노총전북본부-일한민주노동자연대로 정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그동안 양국의 노동자들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여 발표해왔다. 공동선언문의 내용은 매년 조금씩 달라지지만, 공통된 주요 내용은 “1) 우경화 흐름에 적극 대응하고, 동북아시아 내의 전쟁위기 고양을 반대하고 평화를 정착하기 위해 노력한다. 2) 각종 노동개악과 노동인권 침해에 맞서 노동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 3) 노동자·민중의 보편적 인권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 4) “모든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연대의식을 강화하고, 모든 노동자의 차별 철폐를 위해 노력한다. 5) 한·일 양국 간의 바람직한 과거사 청산 해결과 역사 왜곡에 대해 공동 대응한다.”이다. 2019년 6월 13일 한·일 노동자들은 민주노총전북본부 회의실에서 양국의 노동운동 현황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고, 노동자 계급의 입장에서 노동연대를 강화하고,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양국 정부에 대한 단호한 투쟁, 동북아 지역의 평화 지향을 위한 실천을 결의하였다.

 

3. 아베정권은 7월 4일 불화수소 등 3개 제품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 조치에 이어 8월 2일 화이트리스트 국가(수출심사 우대국) 배제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이는 강제징용피해자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빌미로 한 아베정권의 명백한 경제보복경제보복이며, 한일양국간의 대립 관계를 심각하게 악화시키고 있다. 이를 빌미로 양국의 정권은 배타적 민족주의를 강화하고 있으며, 재벌 지원 강화, 노동자·민중운동의 탄압과 동북아 전체의 평화에 심각한 위협을 끼치고 있다. 배타적 민족주의는 자민족의 이익에 동조하지 않는 모든 개인과 집단을 적으로 간주한다.

 

4. 배타적 민족주의가 한 발 더 나가면 자국의 이익을 위한 팽창적, 침략적 성격을 지닌 군국주의(軍國主義, militarism)로 진전한다. 아베정권은 식민 지배 과거사에 대해 왜곡과 부정으로 대응해왔으며, 북한을 핑계로 평화헌법 개악을 통한 전쟁 가능 국가를 추진해왔다. 그리고, 이제 아베정권은 한국을 발판 삼아 제국주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노동 기본권 쟁취를 위해 대자본의 횡포에 맞서 투쟁하고, 아베 정권의 반역사적인 행적에 강하게 반대하고, 오키나와 헤노코 미군기지 반대 등 반전, 반미군기지, 반원전 등 평화를 위한 투쟁들을 주체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산별노조와 조합원의 정당한 싸움을 탄압하고, 조합원을 지금도 계속해서 구속하고 있다.

 

5. 문재인정부 역시 애국주의(愛國主義, patriotism) 기조로 내부의 문제와 모든 사회적 현안들을‘국익 앞의 단결’이라는 미명하에 희석시키고 있다. 이를 통해, 정권의 입지를 강화하고 자본의 이윤창출 기반을 만들기 위한 기회로 활용하려 한다. 또한, 경제보복을 빌미로 문재인정부는 현 상황이‘국가적 재난’이라 명명하며 노동자·민중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환경규제, 산업안전보건법, 노동기본권 등을 개악하려 하고, 재벌들의 입지와 명분을 강화시키고 있다.

 

6. 이에 한국과 일본의 노동자들은 양국 정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노동자·민중에게만 고통을 전가하는 경제 분쟁을 중단하라. 2) 민족 이데올로기적 대결구도를 통한 지배 권력의 입지 강화라는 정치적 술수를 중단하라. 3) 이 기회를 틈타 재벌과 자본의 이윤 창출을 위한 규제완화, 노동기본권 개악을 즉시 중단하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노동탄압을 중단하라. 또, 아베정권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1)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및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즉각 철회하라. 2) 군국주의로의 회귀를 통한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행보를 당장 멈춰라. 3) 식민 지배 과거사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도록 하라.

 

7. 우리 한·일 노동자들은 한국과 일본이라는 국적의 이질감을 극복하며 ‘노동자는 하나다’의 동질감과 ‘노동자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는 투쟁 의식을 고양시키며 30년을 연대해왔다. 연대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를 적대화하는 일이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오히려, 『혐한』,『반일』 감정을 부채질하는 것은 언론과 정치권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단결과 연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양국 노동자·민중의 노동기본권과 행복추구권, 평화롭게 살 권리를 침해하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고 양국의 노동자·민중과 함께 단호하게 투쟁할 것임을 선언한다.

 

2019년 08월 21일

 

 

민주노총 전북본부 - 일한민주노동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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