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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청문회 제때 개최하고 황창규는 구속해야 한다

아현지사 화재참사 원인 KT 민영화와 불법경영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KT아현지사 화재사건 청문회가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본래 4월 4일 개최했어야 했던 청문회가 자유한국당 어거지로 17일로 늦춰졌다. KT를 둘러싼 적폐세력들은 여전히 청문회 의제를 축소시키고 일정을 지연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KT청문회를 일정대로 개최해 KT의 불법경영과 민영화가 어떤 참혹한 결과를 낳았는지 낱낱이 들춰내야 한다.

KT아현지사 사건의 핵심 원인은 민영화와 구조조정이다. KT 황창규 회장은 취임 3개월 만에 8,320명을 정리해고 했고, 회사에서 자살자가 나올까봐 옥상문까지 잠궜다. 황 회장은 돈이 될 만한 사업은 모조리 외주화해 팔아넘겼고, 이 업무는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 몫이 됐다.

시중노임단가 절반에 불과한 일당을 받으며 일하는 KT 하청 노동자들은 4대 보험조차 가입하지 못했다. 온갖 위험 업무를 도맡다 보니 최근 3년 새에만 사망사고 11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런 현실을 바꿔보고자 노동조합에 가입하니 회사는 일감 뺏기, 기숙사 퇴거, 식대 삭감 등 갖은 노조탄압을 벌이며 외주화와 중간착취 구조를 지키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그 결과 국가기간통신 KT에는 화재를 예방할 능력도, 불에 탄 통신시설을 복구할 수 있는 인력도 남아있지 않았다. 결국 이를 복구한 것은 KT 소속이 아닌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KT아현지사 화재사건은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용균 님 사건과 판박이로, 외주화와 민영화가 공공성을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KT를 사유화한 황창규 회장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불법경영에도 앞장섰다. 정권과 유착을 위해 K스포츠재단을 지원하고, 최순실 측근을 임원으로 임명했다. 회사 자금을 이용한 상품권 깡으로 수십 억 비자금을 조성했고, 이 비자금을 국회의원 후원계좌로 입금했다. 당시 여당(새누리당) 실세 자녀를 불법채용했다는 사실도 속속 드러나는 중이다. KT가 통신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음에도 누구 하나 제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를 조장했던 배경이다.

황창규 재임기간 동안 KT는 민영화와 공공성훼손, 노조파괴의 대명사가 됐다. 국가기간통신이 화재 대응조차 하지 못한 채 통신대란을 초래한 것은 오랜 기간 KT가 추구해온 공공성파괴 경영의 한 단면일 뿐이다. KT 청문회는 어떤 연유로 KT가 사유화됐고 국가기간통신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졌는지를 종합적으로 드러내는 자리가 돼야 한다. 그 과정에서 KT가 자행한 민영화, 구조조정, 노조파괴로 목숨 잃고 고통 받았던 노동자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

국회는 민영화와 통신공공성 훼손, 황창규 불법 경영 책임을 묻고 공공성을 회복시킬 임무가 있다. KT 청문회를 일정대로 개최하고 통신사유화 적폐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 민주노총은 더 이상의 통신 재앙과 노동자의 죽음을 막기 위해 청문회 진행상황을 주목할 것이다. 이는 전체 노동자 권리와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민주노총의 사회적 책무다.

 

 

2019년 4월 1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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