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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보도자료



<4.13 총궐기 투쟁 선포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약속을 지켜라!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노조법 2조 즉각 개정하라!

 

2011년 고용노동부 추산 128만 명이던 특수고용 노동자가 8년이 지난 2019년에는 221만 여명으로 증가했다. 오늘도 플랫폼노동이라 불리며 특수고용직은 계속 늘고 있다. 그렇다면 전체 취업자의 10%에 달하는 특수고용노동자의 상황은 어떤가?

 

특수고용직은 노동조합 설립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가 노조를 만들어도 사용자들은 노조의 요구를 무시하고 법원에나 가자는 식이다. 길거리에서 죽어도 산재보상 권리가 없고, 현장에서 잘려도 당장 생계 대책이 없으며, 체불을 당해도 어디 하소연 할 곳조차 없다.

 

우리는 20년이 넘도록 이런 무권리 상황을 정부와 이 사회에 호소해왔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하는가? 기다리는 동안 100만명이던 특수고용노동자는 200만명을 넘었다. 사용자 요구는 몇 달도 안 걸려 정책과 입법으로 추진하면서 우리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요구는 어째서 20년이 걸려도 안 되는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대선공약으로 약속했다. 그러나 정부 출범 후 2년이 지나도록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 경사노위에서 자본에게 이익 되는 의제는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추진하지만, 문재인 정부 공약인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문제는 언제 추진할지 기약도 없다.

 

지난 수 년간 ILO에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해 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런데 ILO 100주년인 올해 ILO핵심 협약을 비준하겠다고 한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 3권 보장 없이 무슨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는 것인지 정말 한심할 따름이다.

 

우리 특수고용노동자는 오늘 다시 투쟁을 결의한다. 20년이 넘도록 한 투쟁 결의지만 우리의 투쟁이 우리의 희망임을 다시 한 번 가슴에 새기고 처음 마음으로 투쟁을 조직할 것이다. 노조법 2조 개정 없는 노동존중은 뻥이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없는 ILO 협약비준은 거짓이다. 투쟁없이 쟁취없다. 특수고용노동자 결사의 자유 협약이 포함된 ILO 핵심협약 우선 비준과 이에 따른 노조법 2조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투쟁을 결의하겠다.

 

4월 13일, 전국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서울에 모여 특수고용노동자 문제를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고 국민에게 호소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최소한의 기본권과 인권 보장을 위한 특수고용직 노동자 요구를 즉각 실행에 옮길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ILO핵심협약 비준과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은 지금이라도 당장 시행해야할 최소한의 국제기준이자 의무이다. 우리는 오늘 투쟁을 시작으로 ILO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2조 개정이 쟁취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 문재인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약속을 이행하라!

- 문재인 정부는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라!

- 국회는 노조법 2조를 즉각 개정하라!

413 총파업 총력투쟁으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쟁취하자!

    

2019년 4월 2일

민주노총전북지역본부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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