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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보도자료

탄력근로제 노동개악 저지! 노조할 권리 쟁취!

총파업투쟁으로 노동무시·재벌존중 바꿔낸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노동자들의 삶을 파괴하는 정부의 정책에 맞서기 위해 여러 차례 총파업을 선언했고, 또 단행했다. 민주노총의 끈질긴 저항으로 박근혜 정부의 쉬운 해고 불법지침 등 노동개악을 저지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민주노총은 헌법을 유린한 국정농단 세력을 노동자․민중의 손으로 끌어내린 촛불혁명의 주역이었다. 이제 민주노총은 적폐청산! 노조할 권리! 사회대개혁!을 위해 다시 한 번 총파업에 나선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 6개월이 경과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촛불 정신을 계승하고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노조할 권리 등 모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약속했던 정책이다. 그러나 불과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은 이미 철 지난 유행가 신세가 되어버렸다.

 

 

  공공부문에서는 여전히 비정규직 노동자를 신규 채용하고 있고,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는 개악법안이 통과되었다. 노조 할 권리를 담은 ILO 핵심협약 비준, 전교조·공무원노조·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도 감감무소식이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더불어민주당의 반노동 행태는 점입가경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자와 노동단체를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양대노총 조직률이 10%에 불과하니 국회가 미조직 노동자를 생각하겠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당-정-청이 탄력근로제를 비롯한 각종 노동악법 추진에 합의했다.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조직인 노동조합이 노동자를 대표하지 못한다면 대체 누가 노동자를 대표할 수 있단 말인가? 헌법의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부정하는 오만하고 천박한 인식이다. 이들이 바라는 것은 자신들의 통치에 반발하지 않고 순응하는 ‘근로자’일 뿐이다. 70-80년대 후진적 노동인식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한 이들이 ‘노동존중’을 운운하며 노동개악 · 재벌존중을 향한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러한 노동무시는 지방 정부 역시 다르지 않다. 전라북도 경제 위기는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지자체의 대책은 느슨하기 짝이 없다.

 

 

  전라북도는 산업위기 지역 지정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 각종 사업을 중앙정부에 올렸지만 예비타당성 조사조차 받지 못했다. 실질적인 내용은 없이 공허한 주장만 나열되어 있기 때문이다. 가장 핵심인 상용차 관련 사업은 정작 해당 사업장조차 내용을 들어본 일이 없다. 이런 탁상공론은 노동을 무시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행정의 태도에서 기인한다. 전라북도의 노동무시는 지역 곳곳에 만연한 노조탄압 부당노동행위를 방조 · 조장하는 행정의 태도와 일맥상통한다.

 

 

  민주노총은 적폐청산, 노조할 권리, 사회대개혁을 요구하며 오늘부터 청와대 앞 농성을 진행하고 11월 21일에는 총파업을 단행한다. 금속노조 전 사업장을 필두로 공공기관 · 학교 · 비정규직 · 화물, 건설 특수고용 등 각 사업장 노동자들이 파업, 교육, 연가,조퇴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해 21일 파업대회에 참여한다. 이 총파업 투쟁은 일회성 투쟁이 아니다. 12월 1일에는 민중대회를 개최하고, 탄력근로제 등 노동개악 시도에 맞선 총력투쟁이 연이을 것이다. 전북에서는 전라북도의 노동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투쟁을 계속 전개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들의 민주노총’을 자임해왔고 그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모인 노동조합이야 말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노조할 권리가 보장되고 노동3권에 기초한 진정한 노동존중이 이루어질 때에야 새로운 사회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 정부는 탄력근로제, 최저임금 무력화 노동개악 철회하라

- 정부는 ILO핵심협약 비준하고 비정규직철폐 약속 이행하라

- 정부는 친재벌 적폐관료 청산하고 양승태를 구속하라

- 국회는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 입법하라

- 국회는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법제도를 개혁하라

- 재벌과 사용자단체는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의 책임을 다하라

 

 

2018년 11월 1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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