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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북본부 이명박 정부 100일 평가


이명박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남, 경제성장에 대한 강한 기대를 안고 출범했음에도 100일이 지난 현 시점에서 서민경제는 심각한 위기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감세.규제 완화. 민간 투자 확대를 통해 경제성장률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서민생계를 회복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허구임이 드러나 수출대기업과 기득권 위주의 경제정책이 오히려 사회적 양극화, 빈부격차, 서민경제를 악화시키고 있음이 드러났다.

당면해서는 물가인상, 경기악화에 대비하여 서민 생계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하고 폭넓은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세계적인 규모의 자원위기에 대처하고 고용. 공공성. 중소기업과 서민대중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경제정책 기조를 대전환해야 한다.


1. 경제 현황


□ 물가상승률

 - 수입물가상승률: 2007년 4/4분기 이후 수입물가 상승률 급증, 2008년 1/4분기 전년 동기대비 23.9%

 - 생산자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도 2008년 1/4분기 6.9%

 - 소비자 물가 상승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07년 3/4분기까지 전년 동기대비 2% 초반에 불과했으나 4/4분기 이후 3%로 진입한 후 2008년 5월 4.9%

 - 생활물가지수: 생활물가지수의 경우 2008년 5월 5.9%

 - 2007년 4/4분기를 기점으로 물가 인상 본격화, 특히 2008년 들어 유가.곡물.원자재 등 이 급등하면서 물가 상승을 주도


□ 유가, 경유

  - 중동산 두바이유 도입가격은 08년 1월 배럴당 73.32달러에서 4월8일 100달러를 돌파 5.23 현재 126억불 수준, 향후에도 고유가 추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음 

  - 2008년 1월 1456.4원(리터당)에서 5.29 현재 전국주유소 판매 가격 리터당 1892원, 불과 5개월만에 리터당 436원 상승

 - 2000년 휘발유:경유=100:49,리터당 613원이던 것이 2007년 휘발유:경유=100:83, 리터당 1273원으로 급등, 정부가 2차 에너지세제개편 과정에서 휘발유:경유=100:85로 맞추기 위해 경유에 붙는 세금을 리터당 35원 인상, 그 직후 국제 경유 가격이 급증하면서 현재는 경유 가격이 휘발유를 추월  

 - 경유의 경우 서민용 기름으로 건설장비,대형트럭,화물운송,영세상인,농어민 등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타격이 가해지고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므로 시급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긴요함


□ 보건의료비, 교육비, 보육비


- 소득 하위 20%(1분위 경우)

  * 보건의료비: 2003년 1/4분기 6만 1113원이던 보건의료비가 2008년 1/4분기에는 9만 7308원으로 59.2%, 특히 병원외래.입원, 치과진료 등 보건의료서비스가 5년 동안 3만 4723원에서 6만 5253원으로 87.9% 증가


  * 교육비: 2003년 1/4분기 9만 2745원이던 교육비는 2008년 1/4분기 13만 1812원으로 42.1% 증가, 10대 가계소비지출 항목 중 증가율 2위, 특히 필수지출에 해당하는 납임금(사립대, 국립대, 유치원)이 75.7%로 증가폭이 가장 큼


  * 보육비: ‘가구집기가사용품’ 항목이 2만 8069원에서 3만 7968원으로 35.3% 증가, 이 중 가사서비스가 5년 동안 126.2% 증가했는데 가사서비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보육료

  

□ 곡물값 및 식료품값


- 식료품값 인상

 * 2008년 3월 기준 전년대비 밀가루는 64.1%, 국수 52.4%, 라면 21.1%, 빵 11%, 스낵과자 28.4% 인상 

 * 2008년 1/4분기 소비지출 중 식료품 4.5% 증가, 1분위의 경우 87.0만원 소득 중 식료품 비중이 31만 3천원으로 25.8% 차지, 하위 계층으로 갈수록 필수적 지출인 식료품.주거. 광열수도 등 필수적 지출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물가 인상의 고통이 하층에 가중되고 있음

- 농가 피해

 * 2008년 3월 기준 전년대비 사료값 34% 인상, 비육돈 생산비가 17만 4천원에서 18만 3천원으로 5.2% 상승

 * 이에 더해 미국산 쇠고기 개방에 따른 공급 과잉으로 비육돈의 경우 2006년 9만 6천원에서 2007년 5만 6천원으로 41.7% 폭락, 번식우(한우암소)의 경우 102만 6천원에서 73만 6천원으로 28.3% 하락(경향신문 5.29)  

  

□ 원자재 및 기타

- 원자재 값 상승

 * 2008년 4월 원자재 수입물가는 전월대비 6.1%, 전년동월대비 58.5% 상승, 원유.액화천연가스.천연인산칼슘.동광석 등이 주도

 * 중간재는 전월대비 3.1%, 전년동월대비 20.4% 상승, 석유화학제품 및 금속제품이 주도

- 중소기업의 어려움 가중

 * 중소기업공제사업자금 부도어음 대출현황 2007년 1~5월에 비해 건수로는 142건에서 208건, 금액으로는 105억원에서 160억원(내일신문 5.29)

 * 5월 중 제조업체들이 느끼는 경영애로사항, 원자재 가격 상승 46.4%, 환율요인 13.5%, 내수부진이 12.1%


- 대중소기업간 갈등으로 확산

 * 4월 중소기업중앙회의 설문에 따르면 “원자재 값은 2005년 이후 35% 이상 올랐지만 납품 단가는 9.2%밖에 오르지 않음”

 * 3.7 주물조합 납품 중단, 3.19 레미콘조합 생산중단, 4.1 아스콘조합 납품 중단, 5.6 포장지업계 납품중단 검토 선언, 5.9 삼성선자 구미공장 임가공업체 납품 중단 등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원하청 사이 갈등 심화


2) 고용 현황


□ 고용

 - 2008년 4월 전년동기대비 취업자 증감 19만 1천명

 - 2005~2007년 취업자 증가율이 28~29만명선을 유지하다 2008년 3월 이후 20만명 이하로 급락

 - 2008년 4월 비경제활동인구는 25만 1천명 급증


□ 유휴인력

 - 비경제활동인구 및 실업자 등 유휴인력의 급증

 - 2008년 4월 현재 실업자(78만 4천)+‘그냥 쉬었음’(119만 2천)+취업 준비생(64만)=261만 6천, 여기에 가사.육아 등에 잠재된 비경제활동인구를 합치면 유휴인력은 300만을 넘을 것


□ 청년실업

 - 2008년 4월 20대 고용인원 감소, 고용률은 2007년 4월 64.8%에서 2008년 4월 63.9% 하락, 특히 남자의 경우 -1.6% 감소

 - 공공기관 구조조정: 25만명에서 7만명 감축 예고, 대졸 청년들이 선호했던 공공기관 일자리가 감축될 경우 청년실업 악화 요인


□ 저학력.저소득층의 일자리

 - 내수와 경기침체에 따라 영세자영업과 건설업에서 고용 악화

 - 2008년 4월 도소매.음식숙박업 (-4.8만명, -0.8%), 건설업(-2.2만명, -1.1%)

   임시근로자(-10.9만명, -2.1%), 일용근로자(-4.0만명, -0.7%)

   중졸이하에서 실업률 1.1만명 0.3% 증가, 비경제활동인구에서 ‘그냥 쉬었음’ 항목에서 50대 25.6만명에서 28.3만명으로 2.7만명 10.6% 증가  

3) 양극화, 내수 침체, 빈부격차, 자영업 및 기타 


□ 경제성장률과 체감 경기의 차이

- 2007년 4/4분기, 2008년 1/4분기를 비교했을 때 

 * GDP 성장률은 각각 5.7%, 5.7%인 반면 GNI 성장률은 각각 2.6%와 0%, -3.1%, -5.7%

 *  민간소비는 각각 4.6%와 3.5%로 GDP 성장률에 비해 -1.1%, -2.2%


□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 5월 업황BSI 지수는 87에서 85로 2p 하락, 대기업(+2p).수출기업(+1p)은 상승한 반면 중소기업(-4p).내수기업(-4p)은 하락

  6월 업황 전망BSI 지수는 92에서 88로 4p하락, 대기업(+1p).수출기업(-2p)인 반면 중소기업(-7p).내수기업(-5p)


□ 빈부격차

- 2008년 1/4분기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5분위 월 평균소득은 731.2만원, 1분위는 86.9만원으로 소득 5분위 배율은 8.41배로 2003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최대 규모


- 2008년 1/4분의 경우 소득 1분위는 월 44만 적자, 2분위는 처분가능소득 176만에서 175만 소비로 사실상 소득 전부를 소비에 지출


□ 자영업

- 가계소득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단위 %,   한겨레신문에서

 

2004

2005

2006

2007

2008(1분기)

전가구 소득

6.02

4.07

5.11

5.08

5.04

도소매음식숙박업

7.66

6.38

2.57

1.47

2.75


 - 내수 침체, AI.미국산쇠고기 파동이 겹치면서 축산농가와 더불어 음식업 직격탄


□ 복지사업의 후퇴  

 - 복지재원의 미비로 출산지원.육아지원 사업의 경우 ‘미숙아 등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 ‘다자녀 가정 특기.적성 교육지원’,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는 사업중단, ‘아이돌보미 사업’은 대기시간 장기화(한겨레신문 5.24)


- ‘저소득층 차등 보육료 지원’ 사업에서 ‘올해부터 전업주부도 무조건 월 30여만원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 “복지부는 이런 지침이 보육료 예산 규모를 통제하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설명”(한겨레 5.29)


□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

- 국토균형발전을 앞세웠던 노무현 정부에 이어 들어선 이명박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 공기업 민영화, 혁신도시 재검토 등을 추진.시사하자 지방경제의 소외감 심화

 * 5.28 프레스센터에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국회의’ 주최의 토론회를 개최하고 6.10 전국 규모의 대회 예정


3.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대한 평가


1) 감세, 규제완화, 민간투자 확대 정책의 문제점

- 이명박 정부는 이른바 ‘747 공약’으로 상징되듯이 감세와 규제완화, 민간투자 확대를 통해 성장률을 제고하면 여타 문제들이 자동 해결될 것으로 판단


- 감세, 규제완화가 민간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는 증거가 뚜렷하지 않음

 * 2005년 현재 1000대 기업의 사내유보가 364조인 조건에서 법인세 5% 인하할 경우 대기업은 8~9조원의 수혜를 보게 됨, 이로 인해 새로운 투자 동기가 유발되지는 않을 것 

 * “500인 이상 대기업에 소속된 노동자 수는 93~2005년 210.6만명에서 131.8만명으로 감소”, 즉 대기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확대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지 않음

 * 실제로 2008년 1/4분기 설비투자는 1.7%, 건설투자는 -0.7%를 나타냄, 향후 전망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경우 설비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지 않고 있음

  : KDI는 2007년 10월 설비투자 증가율을 7.4%로 전망했던 것을 2.4%로 하향(5.12), / 현대경제연구원은 2008년 전망에서 설비투자 7.6%에서 6.5%로 하향, 건설투자는 1.2%에서 2.8% 전망(5.23) / 삼성경제연구소는 설비투자는 7.6%에서 5.1%로 하향, 건설 투자는 1.2%에서 2.3%(5.29)

 * 청년실업과 중장년 저소득층 고용 유지가 중요함, 이런 맥락에서 공공기관의 인력구조조정은 재고되어야 함(공공기관 구조조정 과정에서 25만명 중 7만명 감축 계획)


- 따라서 감세. 규제완화에 기초한 민간투자 확대를 통해 경제성장률을 제고하면 서민생계가 좋아질 것이라는 발상은 착각


2) 수출대기업과 기득권 중심의 경제정책 및 서비스산업 육성정책


- 수출대기업.기득권 편향, 성장만능주의 정책이 2008년 1/4분기 5.7%의 고성장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고 양극화를 심화(GNI 성장률 0%, 민간소비 3.5%, 4월 고용 증가 19만 1천), 내수. 고용.중소기업과 자영업을 중시하는 경제정책 기조의 대전환이 필요함


- 환율정책

 * 수출 대기업 위주의 환율 정책이 수출 대기업에 엄청난 특혜를 주고, 역으로 물가인상 부채질

 *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 2조 1천억 중 환율요인이 3천억, “1/4분기 삼성전자 82.1%, 현대자동차 81.6%, 현대중공업 58.9% 영업이익 증가”(한겨레신문 5.12)

 * 반면 환율상승에 따라 수입물가 상승, “4월 소비자 물가 상승 4.1% 중 0.8%는 국제유가 등 원자재값 상승에 비롯된 것이고 0.5%는 환율상승에 따른 것”, 이는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2%나 내린 것과 비슷한 효과”(한겨레 5.12)

  

- 법인세, 종부세.양도세 등 부동산세제 개편 등

 * 법인세 감면은 투자 유발 효과가 크지 않은 대신 세수 감소

 * 종부세.양도소득세를 조정하려는 기도는 부동산 거품을 키우고 소수 강남의 부자들에게만 유리한 특혜 조치(종부세 과세 대상 6억원 초과 주택은 총 25만 6천가구로 6~9억 16만 2천, 9억 이상이 9만 4천, 이 중 강남.서초.송파 70% 밀집) 

 * 기득권 중심의 감세 정책이 아니라 서민생계에 대처하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강구되어야 함   


- 원하청 관계

 * 중소기업의 고통이 가중되는 가운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원하청 관계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조치가 필요함  


- 서비스산업 시장화 정책

 * 위에서 언급했듯 보건의료.교육.보육 등에서 서민대중의 부담 가중, 가처분감소에 따른 내수 침체, 의료비.대학등록금 등에서 획기적인 조치가 있어야 함    


3. 국제적 유가.곡물.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인상으로 서민대중의 생활고가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음,

 - 서민대중의 생활고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이고 파괴적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긴급하고 광범위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함

   * 사회적 취약층에 대한 기초서비스 유지 및 강화

   * 물가 특히 생활물가인상을 반영한 최저임금 인상

   * 유가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자영업자, 농어민, 화물운송 등)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 

    * 중장기적으로 주요 원자재 공급기지가 될 수 있는 북.러시아 등과의 관계개선이 긴요한 조건에서 한미일 동맹 중심의 정책기조는 바람직하지 못함


4.  물가인상, 버블 심화, 미국경제와의 동조화를 심화시킬 수 있는 일련의 정책 재고


 - 대학등록금, 보건복지의료비, 보육료 등 사유화 정책을 포기하고 중서민의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5.28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을 통해 국립대에게 예산편성권을 넘겨 주려 함, 이는 국립대 법인화의 전 단계로 서민 생계 악화의 주범인 대학등록금을 폭등시킬 우려가 있음, 경향 5.29) 

  * 공기업 민영화를 통한 공공요금 인상

  * 대운하   * 부동산 세제 개편, 뉴타운 등   * 한미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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