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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시정위원회 시행 1년반 평가

(차별시정위원회 시행 1년반에 대처하는 민주노총 노동자위원의 자세)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가 도입된 지 일 년이 되었다. 그리고 2009년 7월 1일부터는 차별시정제도가 적용되는 사업장 범위가 전체사업장으로 확대된다.

2009년은 전체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차별시정제도가 적용되는 해라는점과 국정감사등을 통해 시행 1년을 평가할수 있는 시기라는 점에서 현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기대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또한 노동부는 2008년 3월 노동분야 국정과제에 대한 대통령보고사항에서 노동분야 실천과제 중 노동의 유연화를 첫 번째 핵심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같은해 5월 6일 지식경제부 역시 노동규제개정안에 기간제 및 파견 근로자에 대한 사용기간 및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안을 제시함으로써 비정규직 고용은 더욱 유연화하되 비정규직 사용의 오남용문제는 차별시정제도를 통해 해소할 수 있다는 정책방향을 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현재의 차별시정제도가 비정규직의 확대로 인해 발생되는 전방위적인 문제의 해법으로 가는 사통팔달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시행 1년의 평가를 통해 차별규제법제의 현주소를 점검해보고 타당한 개선방안은 없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 각 산별 연맹 법률 및 정책, 조직 담당자 분들께서는 파일첨부를 꼭 읽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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