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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고용위기에 대한 민주노총의 대안과 요구

- 요약문 -

■ 고용위기로 전화된 경제위기

- 미국의 금융위기를 시작으로 전세계가 경제불황에 접어들고 있으며, 한국 역시 급격한 경제위기로 접어들고 있음.

- 경제위기 심화에 따라 고용지표도 급격히 후퇴하고 있음. 작년 말 취업자수는 연중 최악의 수치인 -2.4%(전월대비)를 기록했으며, 실업자 숫자도 284만명 규모에 육박하며 10.87%의 실업률을 나타내고 있음. 이러한 고용시장 냉각과 급격한 실업자 증가에 따라 현장의 구조조정도 병행돼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최근의 구조조정은 비정규직과 이주노동자, 여성노동자 등 이른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중되고 있음.

- 현재와 같은 취약계층 해고와 조업단축, 휴업 등이 확대될 경우 ‘휴업․조업단축 → 비정규직 인력감축 → 정규직 인력감축’의 수순으로 진행되며 전체 고용시장에 쓰나미로 작용할 것임.

- 구조조정의 확산과 함께 ‘임금삭감’ 등 노동자 책임전가론도 확산되고 있음. 그러나 노동자 실질임금은 여전히 노동생산성 증가폭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인적 구조조정/비정규 확산정책에서 대안적 고용모델로!!

■ 이명박 정부의 고용정책의 문제점

<이명박 정부의 고용정책 개요>

1. 인력감축 등 일자리 축소

1) 인력감축 위주의 구조조정

과 제

주요내용

구조조정

인력감축

공공부문 인력감축 등 선진화

1) 공무원 1만명 인력감축, 2)공공기관 1.9만명 인력감축

저축은행 구조조정 추진

자발적인 M&A, 대주주 출자 등을 유도 또는 신속한 퇴출·정리 추진

상시적인 구조조정 추진

Pre-Workout 추진

Fast Track(구조조정과 금융지원 병행) 진행

구조조정 관련 제도 개선 : 통합도산법 보완 등

2) 비정규·최저임금·근기법 개악 등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시도

구분

정부 추진내용

문제점

비정규직법

기간제법

기간제 2년->4년 연장

비정규직 영구직화

기간제한 적용제외 확대

비정규직 확대

파견법

파견사용 기간 연장

파견노동자 영구직화

파견업무 확대

파견 노동자 확대

최저임금법

감액적용

- 60세 이상 감액 적용

- 수습기간 6개월로 연장

고령노동자 임금 삭감

숙식비용

- 숙식제공 비용에 대해 임금 공제

이주노동자 등 임금삭감

근기법 개악

해고

부당해고시 금전보상제도

해고제한 3~6개월 최소자격기간 설정, 3개월 해고제소기간 설정, 해고규모별 사전통보기간 차등설정

해고제한 무력화

변형근로

변형근로 확대

노동시간 유연화

주휴

무급으로 전환 등

임금삭감

2. 환경파괴․토건 중심 비정규 - 저임금 일자리 만들기

◯ 불안정 노동 확산

- 정부의 일자리 창출 계획은 크게 △주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신규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 △법․제도개선을 통한 고용유지 유도 등으로 분류됨.

- 하지만 주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신규일자리의 경우 ‘인턴’ ‘해외봉사’와 같은 형태의 불안정한 일자리인데다가, 법제도 개선 역시 △기간제 사용기한 제한 예외 확대 △한시적 대체인력 확충지원 등 기간제․단시간 노동자 확대에 초점에 맞춰져 있어, ‘경제위기를 맞아 불안정 노동을 더욱 확산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움.

◯ 실효 없는 ‘인턴 예산’ 대폭 증액, 사회적일자리 예산은 ‘요란한 빈 수레’

- 정부의 핵심적인 청년실업대책은 ‘청년인턴제’나, 사회적 일자리 관련 예산은 그 증가폭에 소폭에 그치고 있음. 이러한 제도가 사실상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비판을 차지하더라도, 현재 99만명의 취업애로층 청년실업자규모를 볼 때, 새로 늘어나는 일자리 숫자(중소기업 정부지원 청년인턴 2.5만명, 공공부문 청년인턴 2.3만명, 사회적일자리 1.5만명 전년대비 순증)로는 실효성이 없는 생색내기 정책에 그칠 우려가 높음.

◯ ‘녹색 뉴딜’ 95만개 일자리의 허와 실

- 정부는 지난 2008.8.15. ‘녹색성장’ 비전 선포 이후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별 관련 정책을 입안․조정해옴.

- 그러나 예산투입 대비 그 효과가 극히 적을 수 밖에 없는 ‘회색 뉴딜’에 불과함. 즉, 녹색성장과는 거리가 먼 토목공사 중심의 정책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 비정규․단순노무직 중심의 일자리 창출이어서 노동시장의 왜곡을 가속화시킬 것임. 뿐만 아니라, 적정예산이 배치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정치적 슬로건에 지나지 않을 뿐이며, 오히려 ‘녹색뉴딜’이라는 미명하에 각종 환경규제를 완화하여 환경에 역행하는 정책에 불과함.

3. 허울뿐인 일자리 보호

- 현 정부는 일자리 유지를 위해 현행고용보험제도에 포함되어 있는 고용유지지원제도를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나, 그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에 있어 큰 한계가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음. 물론, 몇몇 대기업을 중심으로 신청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정부 역시 지원수준을 상반기중에 각각 올리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 지원제도의 틀은 6개월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매우 한정적임.

- 또한, 제도의 내용자체가 임금삭감 등 기업의 자구노력을 유도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결국 현정부의 일자리나누기 정책은 임금삭감 중심의 실효성없는 정치적 생색내기에 그칠 뿐임. 더불어, 임금과 고용에 대한 노사간 자율적 해결방안에 대한 지원도 부재하여 사실상 현장에서 노동의 양보를 강요하고 있는 효과를 낳고 있음.

4. 거꾸로 가는 실업 및 빈곤 대책

<정부의 실업급여 등 지원책>

취약

계층

생활

지원

실업급여 확충

․개별연장급여 요건 완화

( 개별연장급여 재산 요건 완화 (‘09.1/4)

․고용사정 악화시 실업급여특별연장(2개월 연장)

․영세자영업자 실업급여 임의가입 추진

121만명

3조3,265억

3조

5,843억

저소득층 지원

․실업급여 사각지대의 미취업 근로능력자 훈련

1만명230억

실직가정 지원

․생계비 등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

9천가구270억

체불근로자 지원

․체당금 지원

․재직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 확대

4.8만명

2,068억원

여성

․여성가장실업자 훈련 및 창업점포 지원

․경력단절 여성 특화훈련 등

고령자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확대

장애인

․실직장애인 능력개발 강화

◯ 미흡한 실업급여 정책

- 법조문상으로는 대다수 노동자가 고용보험에 적용된다고 볼 수 있으나, 실제로는 실업급여소진자, 비자격자, 임시/일용직 노동자, 폐업 자영업자, 신규 실업자 등 광범위한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존재함.

- 또한 한국의 실업급여제도는 낮은 실업급여의 수급비율(34.8%), 짧은 수급기간(4개월), 낮은 소득대체율(40% 수준)을 보이고 있어 실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적절히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

◯ 체불임금과 실업급여보다 ‘노사화합선언’에 우선 지출

- 정부의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사업의 경우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급속도로 추진돼온 ‘노사화합선언’에 초점을 맞춘 것이나, 이와 같은 정책은 정부지원을 미끼로 노동기본권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으며, 경제위기에 따른 고용불안이 높아지면서 노동기본권과 고용보장을 맞바꾸는 식의 부당한 선택이 강요될 위험도 큼.

4) 내용 없는 빈곤대책

- 현정부의 빈곤대책인 ‘위기가구 긴급지원 확대’는 생색내기에 불과함. 즉, 애초 제도 자체가 잔여적이고 한시적인데다 확대규모도 극히 제한적이다 보니, 앞서 언급한 경제위기에 따른 빈곤층 확대에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함.

- 더불어 현재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었고, 그 인상율도 적으며, 엄격한 자격기준으로 인해 유명무실함.

■ 경제위기 / 고용위기 극복 민주노총의 요구

◯ 민주노총 요구안 개요

모든 국민에게 기본생활을 보장!!!!

(1) 최저임금제도 강화

- 최저임금 수준이 최소 전체노동자 임금 평균의 50%이상이 되도록 법제화

-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에게 정부가 이를 선지급하고 추후 사용자에게 구상하는 방식을 도입(현행 임금채권보장법의 법리를 준용)

(2) 실업급여제도 개편 및 실업부조의 도입

- 실업급여 지급기간 및 지급대상 상향조정

․실업급여 수급율을 현재의 34.5%에서 50%로!! 평균수급기간을 8개월로 연장!!

- 실업부조제도의 도입

․실업급여제도의 보완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이는 신규실업자(청년실업자)와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한 실업부조제도를 신규 도입!! 이를 통해 실업급여제도와 실업부조제도로 이원화된 ‘실업의 이중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적극적 청년 실업대책 추진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상의 청년층 고용의무 규정화 및 적용대상 확대 △‘뉴스타트 프로그램’ 등 청년층 대상 실업대책 대상규모 및 예산 상향조정

(3) 최저생계비 현실화

- 평균 가구소득의 50% 적용: 상대적 빈곤선 도입

- 급여대상자를 단계적으로 550만명까지 확대

<단계별 대상 확대 및 소요재정 규모(단위 : 만명, 억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대상 확대

159만

292만

423만

558만명

재정 소요

3조 7,923억

8조 9,211억

13조 9,956억

19조 2,251억

* 1단계는 현행 최저생계비 대상자(159만명)에 대해 최저생계비 인상(평균 가구소득 50%)

* 단계적으로 2012년까지 빈곤사각지대에 있는 절대빈곤층 558만명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

정부의 일자리 파괴 및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폐기

- 인력감축 위주의 구조조정 중단 및 비정규·최저임금·근기법 개악 등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폐기

고용안정특별법 제정을 통한 일자리 지키기

고용안정특별법의 주요내용

- 적극적인 해고회피 노력 및 실노동시간(기준노동시간) 단축 등을 취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세제감면 및 직접지원이 가능토록 “고용안정특별법” 제정

▲ 고용유지지원금제도 확대운영

- 지원기간을 6개월에 한정하지 않고 1년간 지속 지원.

- 노동시간 단축의 경우, 최소한 단축분에 해당되는 통상임금삭감분 이상을 지원.

▲ 적극적 해고회피 노력 사업장에 대한 세제지원

▲ 노사합의에 따라 조성된 고용안정기금에 대한 재정지원

- 기업단위 혹은 초기업단위에서 노사합의에 따라 고용안정기금이 조성될 경우, 이에 재원을 투입하여 기금활용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동시에 노사자율에 기초한 고용안정에 이바지.

▲ 고용안정을 위한 특별세(고용세) 징수

- 상장기업 599개 기업의 사내유보의 10%(2007년말 기준, 약 36조)를 4년에 걸쳐 고용세로 징수

- 이 재원을 통해, 해당법 제정에 따른 고용유지지원제도 강화, 고용안정기금에 대한 재정지원,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지원 등의 사업과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재정으로 활용함.

4) 공공부문 및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1) 100만명의 대규모 공공서비스 좋은 일자리 창출

<공공인프라 확충에 따른 일자리창출 및 서비스 확대 효과>

분야

인프라확충

일자리창출효과

서비스확대 효과

노인요양

공적 요양시설 1,072개소

공적 재가시설 8,011개소

278,858명

- 대상자 확대 (전체 노인 12.1%, 53만명)

- 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

보육

국공립보육시설 3,066개소

24,528명

- 24만 5천명의 아동에 대한 사회적 돌봄

국공립유치원 724개소

3,040명

- 5만 9천명의 아동에 대한 사회적 돌봄

지역아동센터 3,000개소

12,000명

- 15만명 아동에 대한 사회적 돌봄

방과 후 학교 1,000개소

10,000명

- 30만명 아동에 대한 사회적 돌봄

보건의료

지역거점공공병원 20개소

11,000명

- 지역특성에 기반한 양질의 의료제공 등

도시형 보건지소 153개소

5,400명

- 주민밀착형 예방 및 건강증진사업 시행

간호사 확충

25,856명

- 인구 천명당 1.9명→2.4명 수준

간병인 확충

20,7000명

- 간병 급여화로 간병부담(시간, 돈) 감소

교육

교사 확충

40,000명

- 교사당 학생수(22.9→16.7) 감소

주민생활서비스

공무원, 환경미화원 확충

55,000명

- 밀착형 주민복지생활서비스 제공

활동보조서비스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168,500명

- 21만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산모신생아지원

산모산생아 지원서비스

10,864명

- 전체 출산가정의 60% 대상 서비스제공

취업상담

취업 및 고용상담

15,000명

-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고용시스템 구축

환경

신재생에너지

149,270명

- 풍력, 태양력, 바이오 등 신재생에너지

총 규모

1,016,316명

(2) 실노동시간 단축으로 150만명 일자리 나누기·창출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노동자 일자리 증가분>

▶ 연간 노동시간을 2,000시간으로 줄일 경우 261/2261×100=11.54% 감축됨.

▶ 전체 취업중인 노동자수는 1,599만명(2008.3 부가조사)이므로,

▶ 장기적으로 전산업 노동자수는 1,599×13.1%×11.54/10 = 241만명

▶ 1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로 한정하면, 999.8만명×13.1%×11.54/10= 151만명

▶ 따라서 연간 노동시간을 2,000시간으로 줄일 경우, 151만명의 노동자 일자리가 증가함.

○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법정 근로시간 단축 실증연구를 통해 근로시간을 10% 단축할 때 단기적으로는 고용증가 폭이 미미하지만, 장기적으로 취업자는 8.5%, 노동자는 13.1% 증가했다는 실증연구가 있음(김유선, “산업노동연구 14권2호” 2008년).

○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유지를 위한 방안

1) 연장근로제한, 연속2주 이상 연차휴가 보장, 휴일영업 제한(서비스업의 경우 영업시간 제한)

- 연장 근로 주8시간, 월30시간, 연 200시간 제한

- 연속 2주 이상 연속 연차휴가 보장 및 자유사용권 보장

- 서비스업의 휴일 영업 제한

2) 주40시간제 전면시행 및 근로시간 휴게, 휴일특례 삭제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규정 삭제(근로기준법 제58조)

-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제외 대상 중 감시, 단속적 노동자 삭제(근로기준법 제61조)

3) 정부차원의 노동시간단축운동 추진

- 정부차원의 노동시간단축추진위원회 및 시간단축추진센터 설치

- 교대제 개편,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고용보험법상의 지원 확대 등 2010년까지 연간 노동시간을 2000시간으로 단축

4) 고용안정 특별법 제정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 사업장 노동자의 소득보전 지원

○ 실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나누기·창출 효과는 일자리 창출과 노동조건 개선, 생산성․수익성 향상의 효과 발생

5) 4년간 비정규직 200만명을 정규직화!

(1) 정부재정 18조 투입, 200만명 중소영세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

내용

규모 및 금액

비고

지원 범위

30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

8,079,000명

전체 비정규직 대비 88.5% 적용

지원 인원

2년 이상 비정규직

1,941,381명

전체 8,397,000명 대비 23.1% 혜택

지원 금액

1인당 월 330,000원

18조2,200억

2009년~2012년 총 지원금액

년도별 인센티브 적용

지원 시기

2009년~2012년

4년(48개월)

선 시행시 특례 적용

(2) 4년간 2백만명 정규직화, 비정규직 비율 40%대로 감소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따른 연차별 재정소요액(5인미만 사업장부터 단계별 적용)>

년도

기업규모

전체 인원

연간 대상인원

연간소요액

2009년

5인 미만

2,708,000

650,732

2조 5,768억

2010년

5인 미만

2,708,000

1,554,740

5조 6,413억

5~29인

3,762,000

2011년

5인 미만

2,708,000

1,834,208

5조 5,165억

5~29인

3,762,000

30~99인

1,163,000

2012년

5인 미만

2,708,000

1,941,381

4조 4,882억

5~29인

3,762,000

30~99인

1,163,000

100~299인

446,000

합계

18조 2,228억

- 정규직 전환 효과는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안정, 생산성 향상에 의한 부가가치 증대, 임금 상승 으로 인한 내수증대 발생

Ⅳ. 민주노총의 요구 - 대정부․대자본 교섭 요구

1. 대정부 요구

1) 정부는 민주노총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정 교섭에 즉각 임하라.

2) 정부는 국무총리와 복지부, 노동부 등 각 부처별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 확보, 법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민주노총의 요구는 총 141조로 정부의 특권층 감세 및 ‘삽질’ 예산의 삭감만으로 충분함”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민주노총 요구에 따른 재정소요 추계>

항목

세부내용

소요재정(4년)

2009년

고용안정특별법제정1)

고용유지 지원확대, 노동시간단축 소득지원, 고용안정기금 출연

14조

3.5조

공공서비스 일자리 창출

약 100만개 일자리 창출(요양,보육, 교육, 간병,장애인보조등)

25.28조

6.32조

비정규직 정규직화2)

4년간 194만명 중소기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18.2조

2.97조

전국민

기본생활

보장

최저임금대책

최저임금 미달액 정부우선 지급

2.88조

0.72조

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 인상 및 대상 단계적 확대

45.86조

3.79조

실업급여 및

청년실업대책

실업급여 수급율 및 수급기간 상향

5.77조

5.77조

실업부조제도 도입

26.46조

6.61조

청년실업대책 적용대상 상향조정

2.48조

0.62조

공공기관 청년층 고용 의무화

0.76조

0.19조

총계

140.93조

30.3조

정부재정

기업사내유보금의 고용세 징수분 제외

104.93조3)

23.83조

* 주1), 주2) : 고용안정특별법에 따른 사업(고용유지지원, 노동시간단축 소득지원, 고용안정기금 출연) 및 비정규직 정규직화 비용은 기업사내유보금의 고용세 징수분(약 36조원)으로 충당

* 주3) : 104.03조원 = 재정소요 총계(140.93조) - 고용세 징수분(36조원)

* 세부적 재정 추계에 대해서는 자료 후단의 “<참고>민주노총요구에 따른 재정추계내역” 참조

- 위 표에서 보듯 민주노총의 요구에 따른 총 재정소요액은 140.93조의 규모임. 이중 고용안정특별법 제정 및 이에 따른 고용유지지원, 노동시간단축 소득지원, 고용안정기금 출연 등의 사업 및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소요되는 예산의 경우 599대 기업 사내유보금의 10%인 36조를 4년간 한시적으로 고용세로 징수하여 사용토록 함.

- 따라서 이와 관련된 정부재정은 2009년에는 23.8조, 총4년간으로 합치면 105조로 정부의 감세정책 철회(91.7조), 한반도 대운하 관련 예산(소위 4대강 정비사업 14조)를 철회한 총예산 105.7조만으로도 충분히 시행 가능한 예산임. 결국 정부가 특권층 감세와 환경파괴 한반도대운하만 하지 않더라도 고용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음.

<참고: 12․5 감세 합의로 인한 총국세 감세총액(단위: 억원)>

2009

2010

2011

2012

합계

1차감세(9.1)

-101,960

-198,070

-231,150

-232,080

-824,840

추가감세(12.5)

-23,000

-23,000

-23,000

-23,000

-92,000

총감세(12.5)

-124,960

-221,070

-254,150

-255,080

-916,840

*출처: 기획재정부,<2008∼2012년 재정운용계획>(2008.10)을 시민경제사회연구소가 가공한 것을 인용

<참조> 대운하 예산 2011년까지 14조원

- 4대강 살리기 명목으로 2011년까지 약 14조원 투자(정부원안대로 처리)

※ 2009년 SOC예산 24.7조원으로 5.1조원 26.0% 증가

2. 대자본 요구

1) 경제위기 극복위해 대기업 책임 강화를 위해 30대그룹부터 비정규직을 포함한 총고용유지를 선언하라!

2) 사내유보 잉여금 10%를 (특별)고용세로 납부, 비정규직을 포함한 고용유지에 사용하라!

1) 대기업 유보율․현금성 자산 현황

(1) 2000년 이후 기업 유보율 386%에서 696%로 2배 증가!!

<유보율 현황(단위:억원,%,%p)>

구 분

2000

2001

2002

2007년 말

2008.9월말

증감

증감률

자본금

381,777

386,605

406,163

557,977

565,103

7,126

1.28

잉여금

-

-

-

3,673,288

3,934,613

261,325

7.11

유보율

385,68

407,68

411,38

658.32

696.26

37.94

* 출처 : 증권선물거래소

* 2000년~2002년 조사대상 436개사, 2007년~2008,9월말 조사대상 559사

(2) 삼성․현대 등 대기업 곳간에 돈 넘친다

<10대 기업 유보율(단위 : 억 원)>

순위

그룹

회사수

2007년 말

2008.9월말

증감

자본금

잉여금

유보율

자본금

잉여금

유보율

1

삼성

12

46,915

698,548

1,488.97

46,915

757,227

1,614.04

125.07

2

현대중공업

2

4,800

67,148

1,398.92

4,800

79,566

1,657.61

258.69

3

SK

8

11,391

144,603

1,269.51

11,465

146,774

1,280.19

10.68

4

롯데

7

11,421

136,483

1,194.98

11,421

145,891

1,277.35

82.37

5

한진

4

8,405

69,342

824.99

8,792

55,058

626.22

-198.77

6

현대자동차

8

48,156

292,490

607.39

48,156

315,403

654.97

47.58

7

GS

4

7,980

42,425

531.64

7,985

45,569

570.68

39.04

8

LG

10

61,095

224,128

366.85

61,265

279,871

456.82

89.97

9

한화

3

9,122

24,497

268.54

11,142

31,127

279.36

10.82

10

금호아시아나

6

33,433

48,041

143.69

35,042

87,589

249.95

106.26

10대그룹

64

242,718

1,747,705

720.06

246,983

1,944,073

787.13

67.07

非10대그룹

495

315,259

1,925,583

610.79

318,119

1,990,539

625.72

14.93

주) 그룹은 공정위가 발표하는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중 상위 10개 기업 집단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 기준)

구 분

2007. 12

2008. 9

증 감

증감률

현금및현금성자산

319,985(572)

357,514(640)

37,529

11.73

단기금융상품

298,002(533)

352,280(630)

54,278

18.21

현금성자산 합계(559개사)

617,987(1,106)

709,794(1,270)

91,807

14.86

10대 그룹(64개사)

335,339(5,240)

431,136(6,737)

95,797

28.57

* ( )는 1社평균

* 출처 : 증권선물거래소(2008.11, 유가증권시장의 2008년 3분기 현금성 자산 결과)

<2008년 3분기 말 현금성 자산 보유 현황(단위 : 억 원,%)>

2) 경제 및 고용위기에 역행하는 자산축적의 문제점

(1) 곳간에 현금 넘쳐도 일자리 창출 외면하는 대기업

<기업규모별 고용창출력 비교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단위 : 명, %)>

1996년

2006년

증감

50인 이하

8,711,271

10,469,895

△1,758,624(42.3%)

50인-300인 미만

2,597,158

3,049,269

△ 452,111(17.4%)

300인-1000인 미만

1,245,154

1,043,554

▽ 201,600(-16.2%)

1000인 이상

1,453,171

873,048

▽ 580,123(-39.3%)

합계

14,006,754

15,435,766

(2) 대기업은 부유해지고, 노동자는 빈곤 가속화

-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들은 단기수익창출에 급급하였음. 이 결과 몸집을 줄여 하청과 아웃소싱을 확대하고, 인건비 절감을 위해 일상적 구조조정과 비정규직 사용을 확대해 왔음.

- 또한 최근 경제위기 상황에서 위기의 당사자인 대기업들은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대해 임금삭감․구조조정․비정규직 인력감축 등을 강요하며 일방적 고통만을 요구하고 있음. 좋은 일자리 창출을 외면하고, 노동자의 일방적 고통만을 강요하는 한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요원한 일임.

(3) 대기업들이 우선적으로 고통분담, 사내유보 잉여금 10% 이상 고용세로 납부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대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이 매우 요구되는 시기임. 이를 위해 대기업들은 그동안 벌어들인 잉여금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여 사회적 약자들의 기본생활과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를 위해 10대 그룹과 상장기업 594개 기업은 보유 잉여금 367조3,288억 원의 10%인 36조를 고용세의 형태로 사회에 환원하고 10대 재벌부터 비정규직을 포함한 총고용 유지 선언에 나서야 함.

- 주지한 바 있듯이 이는 고용세의 형태로 납부토록 하며, 고용안정특별법에 따른 고용유지제도 및 비정규직 정규직화 예산으로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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