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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처분지시서

[부서․기관명] 전주시 지역경제과

[행정상 조치] 시 정

[재정상 조치] 없 음

[제 목]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현 황]

시설개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신촌4길 3(중화산동2가 772-2번지)

○ 시설규모 : 지하1층, 지상3층(부지 1,805㎡, 연면적 3,436.81㎡)

○ 시설용도

- 지하1층 : 기계실, 전기실, 물탱크실

- 지상1층 : 사무실, 상담실, 주차장(주차대수 29면)

- 지상2층 : 남․여 사우나, 이미용실

- 지상3층 : 건강센터(헬스, 에어로빅, 재즈, 요가, 건강상담실 등)

○ 사 업 비 : 5,579백만원(국비 1,338, 도비 300, 시비 3,941)

○ 건립시기 : 착공(2002. 10. 18), 준공(2005. 3. 31), 개관(2005.5.20)

○ 위 탁 자 :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 전주완주지역지부

○ 위탁근거 :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주시 민간위탁 조례

 

진행상황

○ 2004. 11. 15 :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 2005. 03. 24 : 1차 민간위탁 협약 체결(수탁자 : 한국노총 전주완주지역지부)

○ 2007. 12. 28 : 2차 민간위탁 협약 체결(수탁자 : 한국노총 전주완주지역지부)

○ 2010. 12. 29 : 3차 민간위탁 협약 체결(수탁자 : 한국노총 전주완주지역지부)

 

[ 지 적 내 용 ]

○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근로자의 경제․사회 및 문화적 생활수준의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2005. 5. 20. 개관하여「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와「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그동안 한국노총 전주완주지역지부에서 운영하여 왔음.

1.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설립목적에 맞는 운영 여부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사업)의 규정에 의하면 복지관은 근로자의 건전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교양․교육사업,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사업, 근로자의 여가선용과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하도록 규정하였으나 현재 전주시 근로자 종합복지관은 1층에 한국노총 전주완주지역지부의 사무실과 2층의 사우나, 3층의 헬스장만 이용되고 있으며 근로자를 위한 프로그램은 없이 일반 스포츠센터와 별다른 차이점이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 민간위탁 협약서에 의거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보면 주요사업으로 근로복지사업과 주민복지사업을 추진하도록 계획되었으나 실제 운영은 되고 있지 않는 등 당초 복지관의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지 않는 사실이 있음.

 

2.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제3자 재위탁 여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4조에 의하면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재위탁 할 수 없고「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수탁자의 의무)에 의하면 수탁자는 복지관시설을 제3자에게 시장의 승인 없이 복지관의 위탁관리․운영에 따른 어떠한 권리도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그동안 복지관 운영은 시장의 승인 없이 제3자인 김○○에게 2007. 7. 1.부터 2012. 6. 30.까지 5년간 영업․운영․관리 약정서를 체결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관리감독 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3.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정기감사 미이행, 경영진단평가 지적사항 조치 소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3조(처리상황의 감사)에 의하면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시행해야 하며「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지도․감독)에 의하면 복지관의 관리․운영을 지도․감독하며,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복지관의 관리․운영상황과 장부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음.

○ 그러나 지역경제과에서는 관련 규정에 의거 위탁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함에도 재정․조직․시설․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고 연1회 이상의 정기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 2009년, 2010년 경영진단평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통보하고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이후 수탁자가 개선사항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2011년에는 담당과 담당자가 자체경영평가를 실시한 후 지적된 사항에 대해 개선이 미흡함에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4. 근로자종합복지관의 회계처리 미흡, 운영규정 미준수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위탁에 관한 협약서」제4조(사업계획서 등)에 의하면 수탁자는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종합복지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위탁사무에 관한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함.

○ 그러나 회계연도 종료 후 제출된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보면 세무 신고를 위한 재무제표만 제출되고 운영실적과 수입․지출 등에 대한 세부적인 관련 증빙서류가 미제출 되어 수입․지출의 투명성이 없으며

○ 또한, 자체 운영규정에 의하면 회계업무 처리시「지방재정법」,「전주시 보조금관리조례」,「전주시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집행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하나 본 규정과 서식을 준수하여 집행하지 않았고 관련 증빙서류는 제출되지 않았지만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5. 시설사용료 과다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3조(사용료)에 의거 시설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사 결과, 목욕장, 헬스클럽 등의 이용요금이 시행규칙에서 정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부과하고 있음.

○ 수탁자는 2011. 7. 19. 전주시 지역경제과에 요금인상 사항에 대해 공문으로 요청을 하였음. 이에 대해 지역경제과에서는 요금인상(안)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타당할 경우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해야 하나 별도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시행규칙의 규정과 다르게 부과하고 있는 시설 사용료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6.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적립금 미적립, 운영위원회 미운영, 물품관리 소홀

○ 근로자종합복지관은「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의거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며 협약서 규정에 의하면 수익의 10%를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적립해야 하나 현재까지 적립한 금액은 없으며

○ 협약서 제10조에 의거 종합복지관의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업계획 수립, 예산․결산, 주요 운영 등에 대하여 심의를 해야 하나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회의개최를 하지 않는 등 실제 운영을 하지 않았음.

○ 또한 협약서에 명시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물품에 대하여 운영규정에 의거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정기적인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분실, 고장, 파손 등을 물품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증빙사진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리하고 있는 세부 물품 관리대장은 없으며 위탁 후 현재까지 정기적인 재물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현재 물품 종류, 수 등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등 물품관리에 전반적으로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처 분 지 시 ]

○ 본 위탁시설에 대하여「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한 설립 목적에 적합하도록 노동자를 위한 프로그램, 기타 시민의 복지와 여가를 위한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협약서의 규정에 어긋나는 운영상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개선조치 하시고 미이행시 관련규정에 의거 조치하시기 바라며 관련규정에 대한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여 앞으로는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분상 조치 ]

○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성실의무 책임을 물어 문책조치

- 전주시 ○○○○과 행정5급 ☆ ☆ ☆ 외 3명 : “훈계”(당시 과장 2명, 담당 2명)

- 전주시 △△△△과 행정6급 ◎ ◎ ◎ 외 3명 : “주의”(당시 담당 2명, 담당자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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