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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보도자료

전/북/민/중/행/동

상임대표[하연호, 박흥식, 노병섭] 집행위원장 김동규

 

<논평> 담당 : 유기만 집행위원(256-5001)/ 총1매

 

한국에 대한 아베정권의 화이트리스트 국가(백색 국가)배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아베정권은 과거사에 사죄하고,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즉각 철회하라!

 

일본 아베정권은 7월 4일 불화수소 등 3개 제품에 대한 한국 수출규제 조치에 이어, 8월 2일 한국에 대해 화이트리스트 국가(수출심사 우대국) 배제를 결정했다. 이는 일본의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빌미로 수출규제에 이은 명백한 경제 보복이다.

 

아베정권의 수출심사 우대국 배제로 한・일 양국 간 경제와 평화에 심각한 영행을 미칠 것이고, 이로 인해 고통 받는 건 두 나라의 노동자 민중이다.

 

그동안 아베정권은 평화헌법 개정 추진, 야스쿠니 신사 참배, 과거사 불인정 등의 행보로 동아시아의 안보를 위협해왔다. 또한 일본 아베정권의 계속되는 경제 보복 행동은 대결 국면을 통해 ‘전쟁 가능 국가’, ‘군사 대국화’로 군국주의로의 전환을 꾀하려는 만행일 뿐이다. 이러한 아베정권의 계속 되는 경거망동은 한국 뿐 아니라 자국 시민과 노동자 민중에게도 경제․사회적 피해를 끼치는 행동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문재인정부도 이러한 대결 국면을 활용하여 개혁 방향을 바꾸려는 세력들을 경계하고 노동자 민중들과 함께 제대로 된 사회개혁, 제대로 된 적폐 청산을 위한 조치들을 해가야 할 것이다. 일제강점기의 침략도 제대로 사죄 하지 않고 경제 침략으로 보복하는 일본에 대해서 한․일 정보보호협정까지 맺으며 군사협력관계를 갖고 있는 것은 무의미 하다.

 

이에 전북민중행동은 아베정권의 책동을 강력히 규탄하며, 진정한 평화를 원하는 일본의 민중과 함께 굳건한 “반아베” 연대로 대응해 갈 것이다.

 

2019년 08월 02일

전 · 북 · 민 · 중 · 행 ·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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