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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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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센 놈이 오고 있다

노동개악 끝판왕, 노조파괴법!

국회에는 탄력근로제, 최저임금 개악법안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 한 노조법 개악안이 올라와 있다. 더민주(한정애) 발의안은 산별노조 ․ 상급단체 상근자의 사업장 출입을 제한하고 노조활동을 가로막도록 하고 있다. 군사정권 시절 악명 높았던 3자 개입금지 제도의 부활이다. 게다가 파견․하도급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업장에서의 쟁의행위도 불가능해진다. 한정애는 ILO핵심협약을 비준해도 공무원 ․ 교원의 노동3권은 보장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기까지 했다. 청와대와의 교감 속에서 발의된 더민주(한정애) 발의안은 문재인 정부의 공식입장으로 봐도 무방하다. 그러나 ILO 조차 더민주(한정애) 발의안은 ILO 핵심협약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보내올 정도이다.

 

더 큰 문제는 더민주당에서 노조법 개악의 물꼬를 트니 사방에서 노동조합의 설립 근간을 무너뜨릴 개악안이 쏟아져 나오는 현실이다. 15일에 발표한 경사노위 공익위원의 입장에는 경총의 ‘노조 공격권’ 요구가 대거 수용됐다. 부당노동행위 처벌 조항 삭제,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 연장, 쟁의기간에 대체고용 허용 등의 내용이다.

자한당 추경호 의원은 11일에 경총의 요구를 담은 노조법 개악안을 발의했고, 국회 환노위원장 자한당 김학용은 ILO핵심협약 비준 자체를 반대하며 나서고 있다.

애초 ILO핵심협약은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조건 없이 비준이 이루어졌어야할 국제협약으로 흥정 ․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청와대 ․ 더민주가 이를 흥정의 대상으로 삼아 경사노위로 끌고 온 덕택에 자한당 ․ 경총에서 기본권을 후퇴시키는 개악안을 제출하며 국회에서 누가 더 많은 개악을 하는지를 두고 경쟁하는 형국이 되었다. 전적으로 청와대 더민주당의 책임이다.

총연맹 ․ 공공 ․ 금속 노동개악 저지 파업 결의!

비상시국, 총파업을 준비하자!

노조법 개악은 민주노총의 근간을 뒤 흔든다. 선배 노동자들이 목숨 걸고 투쟁하여 쟁취해왔던 그 나마의 노동권도 빼앗기게 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눈앞에 닥쳤다.

개악법안 처리를 위해 자유한국당 나경원을 찾아 머리를 조아릴 정도로 애 닳아 있는 정부·여당의 태도로 미루어볼 때 4월 임시국회는 노동개악 법안 처리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말 그대로 비상시국이다.

총연맹은 4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노동법 개악 시 총파업을 단행한다고 결의했다. 금속노조 역시 4월 16일 중집에서 총파업을 시행을 결의했다. ‘국회에서 노조법 개악을 강행할 경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배수의 진’을 친다는 각오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공공운수노조는 4월 18일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총파업을 결의한다. 국회 노동개악 입법 시도 시 민주노총 총파업 지침을 반영하여 위원장이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총연맹과 공공 ․ 금속 양대조직이 결의했다. 민주노총전북본부도 단위대표자 대회를 개최하여 지침에 따라 즉각 총파업 ․ 총력투쟁에 돌입할 수 있도록 태세를 갖출 것을 결의했다.

최저임금 ․ 탄력근로 ․ 노조법 개악,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하나라도 뚫리면 연이어 다른 것도 뚫린다. 각 현장간부 조합원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총파업 투쟁 태세를 갖추자.

 

민주노총전북본부 단위대표자 대회 개최 …

현장에서부터 총파업 조직할 것 결의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em00000de8065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00pixel, 세로 338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9년 04월 11일 오후 4:55 카메라 제조 업체 : SONY 카메라 모델 : ILCE-5100 프로그램 이름 : PhotoScape F-스톱 : 5.6 노출 시간 : 1/160초 IOS 감도 : 1600 색 대표 : sRGB 노출 모드 : 자동 35mm 초점 거리 : 55 대비 : 11일 오후 5시,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단위대표자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날 대표자회의는 지난 4일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 결의사항을 확인하고 실질적인 총파업 ․ 총력투쟁 준비를 결의하는 자리였다.

노병섭 전북본부장은 대회사에서 “정부, 여당, 자유한국당이 한편이 되어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규탄하며 “노동개악의 가장 큰 피해자는 미조직·영세사업장 노동자이며 민주노총이 앞장서서 막아내자”고 호소했다.

단위대표자들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노동개악 법안 처리 시도 시 지침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총력투쟁·총파업에 돌입할 것, 지침 하달 시 즉각적 투쟁 결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사업장은 자체 회의 결의를 거쳐 현장을 조직할 것, 실질적인 파업투쟁 조직화를 위해 각 단위사업장은 전 조합원 교육, 선전, 대국민 선전을 진행하고 투쟁 일정에 따라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투쟁사업장 문제해결! 노동개악 저지! 민주노총전북본부 결의대회

거대 통신재벌 KT협력업체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이 장기화되고 있다. 결의대회를 개최한 10일, 노조파괴 KT협력억체들에 노동부전주지청의 근로감독이 시작되었다. 지금도 노조설립 후 단협조차 체결 못하는 사업장이 수두룩 한데 노조법 개악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모든 사업장이 노조인정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사업장으로 변모할 것이다.  노조법 개악 후에는 노조파괴 범죄를 처벌할 수조차 없게 될 것이다. 투쟁사업장 승리 ․ 노동개악 저지에 힘을 모아야 한다.

 

제129주년 세계노동절대회

5월 1일(수)

서울 집중 예정*

▲지침 : 전조합원 최대 참가!

 

*4.18 중집에서 최종 결정 예정


  1. 톨게이트 노동자 불법파견 확정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20년 불법파견 톨게이트 노동자 전원 직접고용하라!

    톨게이트 노동자 불법파견 확정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20년 불법파견 톨게이트 노동자 전원 직접고용하라!   오늘 대법원은 ‘한국도로공사는 불법파견된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의 직접 사용자’라고 판결하였다. 당연한 결과다. 이미 앞서 1심과 2심 법원에서 한국도록공사가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을 ‘불법파견’으로 인정했었다. 그럼에도 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는...
    Date2019.08.29 Category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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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고용노동부의 건설노조 단체협약 시정명령, 건설업체 ‘노조파괴’ ‘노조말살’에 동참하는 노동부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고용노동부의 건설노조 단체협약 시정명령, 건설업체 ‘노조파괴’ ‘노조말살’에 동참하는 노동부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전두환 신군부가 만들고, 이명박-박근혜가 끊임없이 시도했던 단체협약 시정명령의 망령이 2019년 문재인정권에서 되살아나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 5월부터 민주노총 건설노조와 철근‧콘크리트 전문건설업체가 체결한 『2017년 임금...
    Date2019.08.29 Category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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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법원은 이재용을 재구속하고, 경영권을 박탈하라!

    대법원은 이재용을 재구속하고, 경영권을 박탈하라! 8월 29일은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열리는 날이다. 이재용은 2017년 8월 25일 1심 판결에서 공소사실 중 중요부분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풀려났다. 2심 재판부는 국정농단의 핵심 증...
    Date2019.08.28 Category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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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전라북도 지자체 비정규직 고용남발, 노동부 수수방관 규탄 기자회견

    전라북도 기간제 노동자 전환정책 이후 대폭 증가 비정규직 전환정책 파산, 수수방관 노동부를 규탄한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선언한 지 3년이 지나고 있지만 전라북도 지자체들의 비정규직은 더 늘었다. 애초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 자체에도 부족함이 있었지만, 그마저도 지키지 않는 지자체들과 지키지 않아도 수수방관하는 고용노동부가 만든 합작품이다...
    Date2019.08.28 Category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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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한·일 노동자 공동성명 : 아베정권은 역사왜곡 · 경제보복 · 평화위협 즉각 중단하고, 문재인정부는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마라!

     ◌ 아베정권은 역사왜곡 · 경제보복 · 평화위협 즉각 중단하고, 문재인정부는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마라!  ◌ 한·일 노동자들은 노동자·민중의 인권, 노동기본권, 평화를 깨트리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맞서 투쟁할 것이다!   1. 한·일 노동자 교류는 1989년 아세아스와니 자본의 일방적인 폐업과 자본 철수에 항의하기 위해 일본 원정 투쟁을 전개한 아세아스...
    Date2019.08.21 Category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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