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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보도자료

환경 우려 제기를 ‘논란’이라는 전북일보

묻지마 기업유치는 도민 재앙이다

 

전북일보는 오늘(12일)자 지면에서, 환경오염 제기로 인해 리튬 추출 공장 신축이 무산되었다며 이를 잘못인 것 마냥 문제 삼는 보도를 했다.

 

기사에 따르면 A사는 호주 광산에서 들여온 원석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공장을 신축할 계획이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실리카, 황산나트륨 등)은 새만금 내부 매립토로 활용하자는 의견을 냈다.

 

대개 리튬은 원석에 물을 부어 염수를 만든 뒤 각종 유독 화학약품 처리를 하는 과정을 거쳐 생산된다. 이 과정에서 많은 양의 물이 소요되며 수질 오염을 일으키고, 각종 유독물질이 부산물로 남게 된다. 이 때문에 리튬 원석을 채굴하는 호주, 칠레 등에서도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각종 환경오염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 되어왔다.

 

게다가 전라북도 미세먼지의 상당량은 새만금 매립지의 비산먼지가 근원이다. A기업이 들어올 경우 발생할 연간 23만 톤에 달하는 오염물질이 새만금 매립토로 사용되고, 그 오염물질이 포함된 비산먼지는 도민의 코와 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미 새만금 매립에 석탄재가 사용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하다.

 

전라북도가 이런 문제에 우려를 표했다면, 이는 전라북도 도민․노동자의 안전과 복지를 책임지는 지자체가 해야 할 정당한 역할을 한 것이다. 오히려 이를 꼬투리 잡으며 묻지마 기업 유치를 종용하는 집단이 전라북도를 낙후 지역으로 전락시키자는 세력이다.

 

실제로 그동안 전라북도에는 온갖 오염․기피 산업들이 유치되고 있다. 발전소로 포장된 쓰레기 소각장은 전주 도심 곳곳에 운영되고 있고, 새만금 산업단지 유치 기업 역시 화력발전소, 동물혈액자원화시설 등 오염․기피 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지난 27년 간 새만금 사업에 5조 4천억 원이 투자되었지만 전체 매립 계획 중 12.6%가 매립되는 데 그쳤다. 새만금 사업이 전북 발전을 이끌 것처럼 청사진이 난무했지만, 현실은 오염산업 유치, 오염물질 매립 공간으로 활용될 뿐이다. 새만금 사업은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다.

 

기업유치 역시 마찬가지다. 아무 기업이나 유치하기만 하면 전북 발전에 기여할 것처럼 선동하는 세력들이 있었지만, 그런 기업우선 정책은 기업의 먹튀를 막지 못하면서 전라북도의 심각한 경제위기로 되돌아오고 있다.

 

지역개발 ․ 지역발전을 주구장창 외쳤던 토호세력들은 정작 전라북도에 질 나쁜 일자리를 늘리며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는 데에만 골몰했다. 그 결과는 전국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고, 다단계 하도급 업체의 중간 이윤 갈취가 만연한 고장이 된 전라북도다.

 

롯데가 배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자광이 전북일보 지분 45%를 인수하며 대주주가 되었다. 묻지마 기업유치를 부추기는 이번 보도는 전라북도에 토건사업의 신기루를 부추기는 ㈜자광의 행보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묻지마 토건, 묻지마 기업유치는 전북의 미래일 수 없다. 오염 산업에 대한 정당한 우려제기를 ‘논란’으로 몰지 말라.

 

2019년 03월 1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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