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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보도자료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양극화 해소 위해 재벌부터 개혁해야
배당금 잔치하는 재벌이 최저임금 인상 부담하라!

2020년 적용 최저임금심의가 지난 5월 30일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본격화되고 있다. 최저임금 심의는 매년 4월에 시작해야 하지만 올해는 정부가 최저임금법 개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법정심의 일정이 지연시킨 덕택에 이제서야 심의 일정이 확정되었다.

 

그동안 보수언론과 경제지는 구체적인 근거 없이 하루에 수백 건씩 최저임금을 공격하는 기사를 쏟아 냈다. 전경련과 경총은 국제 통계를 아전인수 격으로 가공하여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왜곡하기도 했다. 보수언론과 재벌들은 최저임금인상으로 고용참사가 발생하고 있다는 가짜뉴스도 양산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를 힘들게 만들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모두 근거가 없거나 왜곡된 주장이다. 그동안 최저임금인상이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거나 없었다는 것이 국내‧외 연구의 일관된 결론이다. 소득분위별 격차가 확대된 것 역시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 아니라 빠른 노인 인구 증가와 노인 빈곤이 결부된 문제였음이 드러났다. 자영업자들은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 최저임금이 아니라 임대료, 카드수수료와 같이 불로소득 추구자들에게 수탈당하는 금융지대 때문이라고 호소한다.

 

최저임금 인상이 한국사회 양극화에 충분히 기여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정부의 조치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지불여력이 있는 재벌 ‧ 대기업에게 최저임금 인상분을 부담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했다. 그러나 하청업체가 원청에게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던 정부의 발표는 생색내기에 불과했다. 정부는 하청업체가 납품단가 인상을 요구하면 94%의 원청이 이를 수용했다며 불공정거래가 개선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 하청업체, 가맹점 중소상공인이 원청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불공정거래에 시달리는 것이 현실이다. 

 

반면 2018년, 10대 그룹 총수의 배당금은 총 7천572억 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도의 5천318억원보다 42.4%(2천254억원)나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고치다. 삼성 이건희의 주식배당금은 4,700억 원에 달했다. 정부의 주장대로 원하청 불공정 거래가 개선되었다면 재벌들이 1,000조에 가까운 유보금을 쌓으며 배당금 잔치를 벌일 수 있었겠는가? 정부는 제대로 된 실태파악조차 외면하면서 양극화해소를 포기한 것이다.

 

그래서 민주노총이 나섰다. 재벌 악행을 끝장내고 재벌의 책임을 묻는 투쟁이 곧 최저임금인상 투쟁이다. 최저임금 국제기준이라 할 수 있는 ILO(국제노동기구)와 UN(국제연합)은 최저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장”하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최저임금수준은 2년 동안 가파르게 올랐다고 주장하지만, 2018년 기준 가족 생계비 기준 50%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1인 가구 생계비 기준 75% 수준에 불과하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대통령 공약을 넘어 당시 모든 대선후보가 합의한 사회적 약속이다.

 

정부가 할 일은 재벌에게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기업 원·하청 불공정 거래 근절, 유통본부의 대리점 갑질 타파, 가맹점 수수료 인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제도 등 중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지불능력을 높여 최저임금 인상 비용을 분담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 요구 쟁취를 넘어 을들의 연대를 통해 최저임금인상비용을 재벌에게 청구하는 투쟁, 경제민주화 재벌개혁투쟁을 병행할 것이다.


 
【 우리의 요구 】
- 하나. 사내유보금은 950조, 수십조 주식배당,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재벌에게 지워라!
- 하나. 가구 생계를 보장하는 수준으로 최저임금 인상하라!
- 하나. 재벌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대기업이 최저임금 인상부담을 책임 있게 분담하도록 모든 행정조치를 다하라!
- 하나. 배당금, 임대료 등 모든 불로소득을 중과세하라!
- 하나. 재벌의 나팔수 전경련과 경총은 노동자에게 사죄하고 즉각 해체하라!
 

 


2019년 6월 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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