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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창림 30주년 ...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노동3권 보장하고 해직교사 원직복직 시켜야

by 민주노총전북본부 posted May 2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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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창림 30주년에 부쳐]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노동3권 보장하고 해직교사 원직복직 시켜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군사정권의 서슬 퍼런 억압을 뚫고, 1989년 5월 28일 창립했습니다. 오늘은 전교조가 창립한 지 서른 돌을 맞는 날입니다. 전교조는 출범에서부터 투쟁의 역사였습니다. 정권은 전교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교사들을 대량 해직했고, 교사들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며 노동조합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서른 돌을 맞는 2019년 오늘, 전교조는 여전히 법외노조입니다. 지난 역사에서 전교조는 온전한 노동3권을 보장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1999년, 합법화를 이뤘지만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은 빠진 노동2권만 보장받을 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2013년, 박근혜 정권이 전교조에 ‘노조 아님’ 통보를 하면서 현재까지 법외노조로 남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 정신 계승을 공언하며 적폐 청산을 주요 과제로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 반노동, 반민주 적폐인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여지껏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겠다며 뒷짐만 지고 있는 정부의 태도는 비겁하기 짝이 없습니다.

 

 

교사의 노동3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 상 기본권인 노동권을 하위법령으로서 제약하는 것입니다. 교원노조를 불법화하며 노동3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국제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아, ILO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정부에 법외노조 직권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전교조 창립 30주년을 축하합니다. 그러나 서른 돌을 법외노조 상태로 맞게 된 전교조를 마냥 축하할 수만은 없습니다. 정부는 지금 당장 전교조 법외노조를 취소하고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해직된 교사들을 원직복직 시켜야 합니다. 전교조의 생일을 더 온전히 축하할 수 있도록 연대하고 투쟁하겠습니다.

 

 

2019년 05월 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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