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을들의 연대로 재벌공화국을 민주공화국으로 만들자! 중소상인과 최저임금노동자 함께살자 기자회견

by 교육선전 posted Jul 0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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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들의 연대, 전북에서 시작합니다.

함께 살기 위해 뭉치겠습니다.

 

 

지난해 875조에 달하던 30대 재벌 사내유보금이 1년 만에 75조 6천억이 증가해 약950조가 되었습니다. 재벌 개혁을 위한 민생법안들은 줄줄이 국회에서 멈추어 있고 최저임금은 지난해 두 자리 수로 인상되었지만 산입범위 확대로 저임금 노동자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편법으로 골목상권을 침탈하고 있는 대기업에 의해 중소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가 송두리째 무너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해 전북지역에 있는 대형마트 등 대기업 매장 13개소에서 올린 년 매출액이 1조 3천억 원입니다. 최근에는 이마트-노브랜드가 상생협력법의 허점을 악용하여 전북지역에 3개의 가맹점을 동시 개점했습니다. 대형마트에다 노브랜드, 다이소 까지 대기업이 전북에서 올리는 매출액은 해마다 커지고 대기업이 돈을 벌어갈수록 가난한 전북은 더 가난해 지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은 중소자영업자의 생존권만 위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이소, 노브랜드 등은 대부분 수입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지역 중소업체 제품들은 찾아볼 수 없기에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전 산업에 걸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지방 정부는 규제할 법이 없다며 물밀 듯이 밀려오는 대기업의 지역 경체 침탈에 속수무책입니다. 중소상인을 보호하겠다고 만든 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협력법은 허점이 많아 대기업이 편법과 꼼수로 지역과 골목에 폭력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저임금 노동자의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겠다고 만든 최저임금법은 본래의 취지는 사라지고 월 175만원 받는 노동자 때문에 나라경제가 망할 것처럼 호도하여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은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전라북도에서 실시한 전북유통산업 실태조사를 대,중소유통업 상생협력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유통업체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 1위가 임대료와 카드수수료(45.9%)이고, 2위가 대형유통업체 출점(39.8%)이였다. 최저임금 상승은 4.1%로 그 영향이 미비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최저임금 탓만 하고 있습니다. 대형유통업체는 더 많이 출점하고 있고 임대료와 카드수수료는 여전히 중소자영업자의 부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왜 대형유통업체는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임대료와 카드수수료는 여전히 높습니까?

재벌의 사내유보금은 정권이 바뀌어도 꾸준히 늘고 있는데 왜 중소상인과 최저임금 노동자가 서로 싸워야 합니까? 재벌로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재벌 개혁으로 중소‧하청‧영세 기업이 최저임금 노동자와 함께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전북지역 중소상인과 최저임금 노동자가 함께 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은 지역을 넘어 전국의 을들이 서울 시청 광장에 모여 재벌체제개혁을 위한 만민공동회를 여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제 지역을 넘어 전국적이고 전국민적인 재벌체제 개혁을 위한 을들의 연대를 펼칠 것입니다.

 

이에 중소상인과 저임금노동자가 함께 재벌체제에 고통 받는 모든 을들과 연대하여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고 재벌공화국을 민주공화국으로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 우리는 이마트-노브랜드 등 대형유통업체로부터 지역경제와 중소상인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울 것입니다.

- 우리는 재벌체제로 고통 받고 있는 을들의 연대를 강화하고 정경유착, 원하청불공정거래, 비정규직남용, 노동탄압, 골목상권 침탈, 부동산 투기 등 재벌적폐 철폐 투쟁에 함께 나설 것입니다.

- 유통산업발전법, 상생협력법의 올바른 개정과 최저임금 현실화를 통해 재벌을 개혁하고 사회양극화를 해소해 나갈 것입니다.

 

2019년 6월 11일

재벌개혁 · 중소상인과 최저임금노동자 함께 살자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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