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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보도자료



쌍용자동차는 12월 24일 해고자 무기한 휴직이라는 노사야합 철회하고,

사회적 합의대로 47명 해고자의 현장복귀를 즉각 시행하라~

 

  지난해 2018년 9월 13일 쌍용자동차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10년간의 해고자 복직문제를 종결짓게 되었고, 나머지 해고자들에 대해서 2019년 말까지 최종 마무리 짓기로 했다.”는 내용의 노(금속노조)-노(기업노조)-사(회사)-정(정부)의 사회적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쌍용자동차는 2015년 12월 11일에도 노-노-사가 이미 단계적 복직에 합의했었다. 그러나 회사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다시 해고자들은 대한문 앞에서 투쟁을 했고, 2018년 9월 다시 노노사정 사회적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다.

 

2018년 합의를 최종적 합의라고 회사는 밝혔고 그 합의에 정부도 참여하는 방식이었기에 복직하지 못한 해고자 47명은 합의대로 늦어도 2020년 1월 2일부터는 현장으로 복귀하여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또 복직을 준비하기 위해 임시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정리하기도 했다. 그런데 노-노-사-정 합의를 비웃기라도 하듯 지난 12월 24일 쌍용차와 기업노조는 일방적으로 47명 해고자에 대해 무기한 휴직을 통보했다.

 

회사는 일단 복직은 시켰으니 약속을 어긴 건 아니라고 주장하겠지만 이것이 약속이행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사회적 합의를 조롱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큰 대기업이 경영상의 이유로 47명에 대한 현장복귀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기업노조는 자신의 조합원도 아닌 신분의 사람들에 대한 처우를 독단으로 회사와 야합하여 결정할 수 있는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발표된 회사와 노조의 야합을 보며 이토록 비열하고 이토록 잔인할 수 있는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사자 빠진 12월 24일 노사 야합은 즉각 철회되어야 할 것이며 사회적 합의대로 해고자 47명 전원은 1월 2일부터 현장으로 원직복직 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회사(80억)와 국가(21억)는 쌍용차 노동자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청구도 즉각 취하해야 할 것이다. 민갑룡 경청청장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 당시 자행된 경찰 진압은 강제 진압이었고 국가폭력임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국가와 회사가 손해배상을 취하하지 않아 44억이었던 금액은 지연 이자가 붙어 101억이 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쌍용차 문제 해결을 대표적인 노사갈등 해결의 치적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손해배상 청구액은 늘어만 갔고 해고자는 복직은 무기한 휴직이라는 해괴한 방법으로 무력화 되고 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이고 무책임한 정치 행태다.

 

이미 모든 국민들은 알고 있다. 쌍용차 사태의 최종적 해결은 손배소 취하와 해고자 전원 현장 복귀이다. 또한 강제 진압의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과 정리해고와 강제진압으로 인해 죽음을 택한 30명 조합원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다. 회사와 정부는 손배소 취하는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해고자 복직은 서류상의 복직으로 피해가려는 하지만 그것은 온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일 뿐이다.

 

이에 민주노총전북본부는 회사와 정부의 손배소 취하와 해고자 47명의 무기한 휴직 철회, 즉각적인 현장 복귀를 위해 끝까지 함께 연대하고 투쟁해 갈 것이다.

 

  

2019년 12월 30일

민주노총전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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