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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는 악법 중 악법인 “교섭창구단일화” 악용말라!!

유령같았던 노동자들의 한을 잊지 말라!!

전북도청사에는 유령 같은 노동자들이 15년 동안 존재해 왔다. 옛 도청에서 신청사로 이사하면서 도청 청소 미화 노동자들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도청 직접고용에서 용역 노동자로 바뀌었다. 아무도 동의한 적도 없고, 아무도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었다. 신청사가 개청될 당시 새로 지은 청사를 쓸고, 닦기를 반복하며 내 집처럼 가꿔 나갔다. 그러나 그 해 용역업체는 청소미화 노동자에게 온갖 갑질을 했고, 이에 항의해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는 9개월 간 해고자로 살아가야 했다. 용역업체로 넘긴 이유는 비용 절감이었다. 하지만 도청은 자체 조사에서 용역보다 직접 고용이 훨씬 비용을 덜 들어간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도 도청은 용역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지 않았다. 결국 문재인정권이 들어서고 용역•파견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정부 방침이 나온 뒤에야 겨우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했다.

2017년 전환 협의 시, 도는 용역업체와 3년 계약이 되어 있었다. 2018년 1월 1일 정규직 전환을 3년 뒤로 미뤄둔 것이다. 당연히 노동조합의 양보 덕 이었다. 그런데 2020년 1월 1일 전환을 앞두고 도청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다. 노동조합은 용역업체와 계약을 유지하도록 양보했는데, 전환과 동시에 “임금 하락, 단체협약 해지, 단체교섭 박탈”이라는 현실을 마주해야 했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2019년 4월부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를 요청했지만, 도청은 일방적으로 약속을 미뤄 버렸다. 결국 용역노동자들은 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말았다. 이 또한 도청의 책임이다.

 

3년 마다 겪었던 고용불안 노동조합이 지켜왔다!!

3년 마다 용역업체가 바뀌면서 노동자들도 3년 마다 고용불안에 시달렸다. 3년 계약이 만료되면 새로운 업체와 근로계약을 해야 했고, 일터에서 쫓겨나지 않으려고 애써야 했다. 이런 불편·부당함을 막기 위해 노동조합에 가입했다. 10여년 동안 노동조합은 용역노동자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었다. 그런데 꿈만 같았던 정규직 전환이, 우리 스스로를 지켜준 노동조합을 사실상 해산하는 결과가 되고 있다. 정규직 전환과 동시에 복수노조가 되면서 단체협약 해지, 단체교섭권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그 동안 용역업체로부터 피눈물나게 지켜왔던 소중한 노동조합이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라는 악법으로 모든 것을 잃게 된 것이다. 대부분 악질 사업주는 교섭창구단일화를 악용하여 어용노조를 만들고, 민주노조를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복수노조의 법적 취지를 살리지 못한 악법인 것이다. 그런데 어느 곳보다 모범적이어야 할 전북도청이 용역업체에서조차 지켜온 단체협약과 단체교섭을 박탈하고 이를 이용하여 노조 와해 행위가 과연 온당한 처사인가? “법”은 교섭창구단일화만 하라는 것이 아니다. 사용자는 먼저 개별(=자율)교섭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라는 것이고, 당연히 교섭창구단일화보다 앞선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전북도청은 15년 동안 용역노동자로 산 노동자들에게 예의를 지키시라!!

전북도청 내 유령처럼 살아왔던 용역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 보장은 직접 고용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임금, 노동조건,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것이 진짜 정규직 전환이다. 그것이 바로 그 동안 설움을 받고 살아왔던 노동자들에 대한 예의다. 전북도청은 더 이상 노동악법으로 노조를 와해하려는 의도를 멈출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현재 상황을 악화시키는 모든 행위를 멈추고, 즉각적으로 노동3권을 보장하는 정규직 전환을 실시하라!! 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송하진 지사가 직접 나서 용역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에 앞장 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송하진 지사가 즉각적인 답변이 없을 경우, 우리 시민 사회단체는 노동악법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노동자들과 연대하여, 강력히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더 나아가 전북지역 전체 의제로 확대하여 악법에 저항하는 모든 노동자들과 투쟁할 것을 결의하는 바이다.

 

 

2019년 12월 17일

비정규직이제그만전북공동행동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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