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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보도자료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 파업에 돌입하며

멈춰버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중단없는 투쟁으로 비정규직 철폐하자~

 

 

 

 

20만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가 7월 3일부터 공동 파업에 돌입합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 집권 초부터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촉구해 왔습니다. 또한 이를 위한 노정교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집권 3년 차인 현재 중앙정부는 각 부처에게 서로의 책임을 미루고 있으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도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는 무책임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각 지자체 앞에서, 노동부 앞에서, 환경부 앞에서, 청와대 앞에서, 교육부 앞에서, 비정규직 철폐, 정규직화 쟁취를 촉구하며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책임자는 도대체 누구 입니까?

 

 

이렇듯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이 난장판이 되 가고 있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일관성 없고 책임회피식 행정 때문입니다. 올해는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마지막 3단계를 추진하는 해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이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끝은 흐지부지되어 빈깡통으로 전략해버리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가 약 100만에 달합니다. 100만명 중 전환이 이루어진 인원은 18만 명이고 이중 자회사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인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정규직전환 규모는 미비합니다. 무기계약직과 자회사로 전환된 비정규직노동자 처우는 오히려 하락하거나 조금도 개선되지 않는 등 허울뿐인 정규직 전환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방정부는 어떻습니까?

 

 

전북지역의 경우 이미 전환이 되었어야 할 전북대병원 간접고용 노동자는 아직도 전환되지 못하고 있고, 농업기술원의 국비 채용 기간제의 경우도 정규직 전환은 고사하고 8개월 이하의 쪼개기 계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3단계 민간위탁의 경우 정규직 전환 추진 전에 사업단을 해산하는 방법으로 해고하거나 계약 형태를 상용에서 일용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생활쓰레기 청소업무는 1단계 전환 업무 임에도 3단계로 분류하여 여러 가지 핑계로 전환을 미루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의 파견 용역 간접고용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률이 공공기관 중에 중앙부처 97.6%에 비해 37.6%로 현저히 낮습니다.

 

 

이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해 함께 나섭니다.

 

 

정규직과 처우개선의 희망을 품고 20년이 넘도록 견디고 참아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IMF 때 비정규직이 되어 짤리지 않기 위해, 열심히 일하면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기대로 저임금과 힘든 노동을 견뎌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더 이상 기다려라 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견디라 하지 마십시오.

문재인 정부와 전라북도는 책임 있는 자세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나서십시오. 계속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을 파기하고 책임을 회피한다면 우리의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은 제대로 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즉각 실시하라~

- 껍데기뿐이 정규직화 반대한다. 차별을 철폐하고 정규직화 실시하라~

- 100만의 투쟁으로 비정규직 철폐, 차별 없는 세상 쟁취하자~

 

 

2019. 7. 1

민주노총전북본부 공공부문비정규직공동파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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