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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보도자료

정치개혁 하랬더니, 폭력범죄집단과 손잡은 더불어민주당

민의를 반영한 선거제도 개혁이 촛불정신이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국회를 개원하기로 28일 합의했다. 선거법 개정 패스트트랙 통과를 막기 위한 자한당의 국회 난동이 벌어진 지 2달 여 만이다. 합의의 내용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더민주, 자한당이 하나씩 나눠 갖는다는 것이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개혁 대신 폭력․범죄 집단 자한당과 손을 잡았다.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은 촛불항쟁에서도 중요한 요구 중 하나였다. 권력을 사유화시킨 박근혜․새누리당 세력이 민중의 저항에도 국정농단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민의가 반영되지 않는 선거제도 덕분이다. 그러나 선거제도 개혁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후퇴를 반복했고 그나마도 지난 4월 말 어렵사리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됐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비례성 확대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이번 자한당과의 합의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적폐세력과도 언제든지 손잡을 수 있다는 더민주당의 본색을 낱낱이 드러내준다.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을 막겠다며 국회 안에서 사람을 폭행하고 집기를 때려부순 폭력․범죄집단이다. 자유한국당 나경원이 들고 있던 ‘빠루’ 사진이 한동안 한국사회에서 회자됐을 정도다. 자신들이 제정했던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5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야 하는 범죄행위다. 국회 앞에서 노동법 개악 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구속된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은 “사법부의 엄정한 법 집행 결과”라며 “불법에 눈 감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더민주당이 노동자에게 들이댄 법의 잣대가 자한당 앞에서는 쪼그라드는 모양이다. 자한당에게 특위위원장 자리를 준 이번 국회 개원 합의로 자한당은 면죄부를 얻고 처벌을 면제받을 공산이 크다.

 

민중은 외면하고 수구 범죄 세력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정부 ․ 여당의 모습은 박근혜 정권을 그대로 닮아가고 있다. 촛불정신을 이야기했던 문재인 정권, 더불어민주당이다. 1,700만 촛불의 요구는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이었다. 적폐 수구세력에 대한 엄격한 청산이었다.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자유한국당과 야합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촛불 민의를 이야기할 자격 없다. 자유한국당, 우리공화당과 같은 불법폭력집단의 범죄는 방치하면서 노동자의 대표에게는 구속영장을 청구한 문재인 정부 역시 촛불정부가 아니다.

 

지난 2016~2017년 관통로에서, 광화문에서 외쳤던 촛불의 요구는 여전히 유효하다.

민의가 반영되도록 비례제 확대하고 선거제도 개혁하라!

국정농단 세력 자한당과의 야합을 중단하라!

국정농단 수구 ․ 적폐 세력을 청산하고, 폭력범죄집단 자유한국당 ․ 우리공화당 대표를 구속 수사하라!

 

2019. 06. 30.

 

전 ․ 북 ․ 민 ․ 중 ․ 행 ․ 동

(민주노총전북본부, 전농전북도연맹, 진보광장, 518구속부상자회전북지부, 더불어이웃, 민족문제연구소전북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전북지부, 생명평화마중물, 생명평화정의전북기독행동,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이석규민주노동열사기념사업회, 전북교육마당, 전북교육연구소, 전북녹색연합, 전북소상인대표자협의회, 전북장애인이동권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여농전북연합, 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북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군산, 익산, 전주), 노동당전북도당, 민중당전북도당, 사회변혁노동자당전북도당, 전북녹색당, 정의당전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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