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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보도자료

노동자를 파업으로 내몬 것은 쓰피아(쓰레기+마피아) 행정

전주시는 노동자 탓 말고 시민에게 사과부터 해야

 

전주시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환경미화 노동자들이 6월 27일 파업에 돌입했다. 폐기물 수거 및 처리 업무는 대다수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공공성이 큰 영역이다. 그러나 그간 전주시는 시민들의 복지 증진 대신 청소업체들의 이권 보장에만 골몰한 행정을 펼쳐왔다. 당연히 예산은 낭비되고,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열악해졌다.

 

전주시 가로 청소,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등의 업무는 민간업체에 위탁운영 되고 있다. 전주시가 세금으로 예산을 지원하면 사업주들은 자신들에게 보장된 이윤을 안정적으로 떼가고 남은 돈으로 사업을 운영한다. 심지어 이 원가계산을 하는 연구기관의 임원이 청소업체의 임원과 동일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청소업체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전주시 예산을 빼먹고 있던 것이다.

 

이런 비상식적인 예산갈취가 수년 간 이어질 수 있던 것은 전주시가 묵인을 넘어 이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왔기 때문이다. 문제가 되는 이 업체의 현장총괄책임자는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을 역임했던 인사다. 고위 공무원이 퇴직 후 이해관계 업체에 취업하여 특혜를 유도하는, 전형적인 쓰피아(쓰레기+마피아) 회전문 인사다.

 

이렇게 업체 사장 배불리기에만 골몰했던 전주시가 시민의 입장에서 폐기물 행정을 수행했을 리 만무하다. 종합리싸이클링타운 비리, 팔복동 폐기물소각장 신·증설 등도 모두 특정 단체·업체에게 특혜를 준 전주시 행정이 빚은 참사다.

 

그러나 전주시는 자신들의 잘못은 함구한 채, 폐기물 수거가 지연되는 것은 노동자들의 파업 때문이라고 호도한다.

 

전주시 청소노동자들은 지난 몇 년간 비리의 온상인 민간위탁·대행을 폐지하라고 요구해왔다. 올해 1월부터는 같은 요구를 하며 전주시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그러나 지난 기간 동안 전주시는 문제를 외면하고 노동자들과의 대화를 회피해왔다. 그러면서 전주시가 그간의 문제 행정을 답습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간 것이다.

 

전주시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이미 드러난 폐기물 관련 행정의 문제점에 대해 인정하고 진솔하게 사과하는 것이다. 업체들과의 재계약을 엿보며 시간을 끄는 행태는 안 된다. 곪은 상처는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지는 법이니 신속하고 깔끔하게 도려내는 것이 최선이다.

 

민간위탁으로 공공성과 노동조건을 훼손시켜온 정부 역시 민영화·민간위탁 정책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민간위탁 재공공화, 노동자 직접고용 전환이 유일한 해법이다. 특히 이미 숱한 부정과 비리가 드러난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행정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정부가 전주시 민간위탁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서고, 직접고용을 결단하라.

 

덧붙여 언론에도 전주시 청소노동자 파업의 이유와 배경을 보도에 참고하여줄 것을 당부 드린다.

 

2019년 06월 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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