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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출자기관 계약만료 비정규직은 지침 없으니 해고?

전라북도는 지방분권 말로만 외치지 말고 전면적 정규직전환 시행하라

 

 

한국 전체 2,000만 노동자 중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 제도는 저임금과 고용불안의 대명사가 되어 사회양극화의 주범으로 지목받아 왔다. 정부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써 선도적 역할”을 해야한다고 주문하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작년 7월 20일 발표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각 공공기관, 지자체에서는 1단계 정규직전환 사업이 진행되었다. 2018년에는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지방공기업 자회사등을 대상으로 한 2단계 전환이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2단계 전환 지침이 발표되기 전 출연·출자기관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계약기간 만료가 연이어 도래하고 있다. 해당 기관, 전라북도는 노동부의 전환 지침이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환이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의 취지는 명확하다. 상시지속업무라면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다. 2단계, 3단계 전환에 대해서도 세부 지침 발표 전이라도 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부의 2단계 지침 발표가 늦어지는 것을 핑계로 계약기간 만료자를 방치하는 것은 그간 비정규직을 양산했던 기계적 행정의 태도를 답습하는 것이다.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등 광역지자체는 박근혜 정권 아래에서도 전면적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을 추진하여 지자체 행정에 고유의 정책과 가치를 담으려 노력했다.

 

 

전라북도 역시 “지방분권”을 주요 과제로 삼으며 송하진 지사가 직접 나서 대통령에게 지방분권 정책을 펼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그러나 해고를 목전에 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유일한 이유가 ‘중앙 정부의 지침이 없어서’라면 대체 전라북도가 주창하는 지방분권의 내용은 무엇인가?

 

 

또한, 전북도청에는 1단계 전환사업 이후에도 2018년에만 기간제 노동자 800여 명이 채용될 예정이다.(2017년 935명) 지난 전환 사업이 가이드라인을 최대기준으로 삼아 정규직전환을 최소화했다는 방증이다.

 

 

전라북도는 수동적으로 중앙정부의 지침을 기다릴 게 아니라 “비정규직 없는 전라북도” 원칙을 명확히 하고 곧바로 전 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나서야 한다. 출연·출자기관에서 계약만료로 해고되는 노동자들에 대한 긴급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그 첫 번째 과제이다. 전라북도는 조속히 출연·출자기관을 총괄하는 정규직 전환 논의 기구를 구성하고 여기에 민주노총,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더 나아가 정규직 고용 원칙을 명확히 하고, 예외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정규직에 비해 급여를 높여 비용절감의 목적으로 비정규직을 남발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없는 전라북도”를 만들기 위해 민주노총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8년 4월 2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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