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 | 보도자료



통상임금 산입범위 축소 대법 판결…BH보시기에 좋았더라?

적폐 판결 바로잡는 게 촛불정신이다

 

20일,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인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의 통상임금 사건을 파기환송한 후 법원행정처가 “BH(청와대)가 흡족해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당시 소송은 통상임금 산입범위를 둘러싸고 전체 자본 대 노동자의 이해가 첨예하게 갈리던 사안이다.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제기된 소송은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인 갑을오토텍 뿐만 아니라 GM 및 여러 재벌기업에게도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내용이다. 특히, 2013년 5월 미국에서 박근혜 씨를 만난 대니얼 애커슨 GM 회장이 통상임금 소송을 해결해주면 한국시장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박근혜 씨는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었다. 당시 청와대가 사법부에 직접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크게 불거졌었는데, 이번에 드러난 “BH가 흡족해한다”는 내용의 문서는 이 의혹이 사실이었음을 방증한다.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재벌을 편들어 준 최악의 판결들은 모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나왔다. 2014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던 고등법원의 판결을 뒤집었고, 2015년에는 KTX여승무원이 코레일의 직원이라던 고등법원의 판결을 뒤집었다. 사법부가 한국 사회 양극화를 이끌어온 정리해고, 비정규직 제도가 정당하다며 손을 들어준 것이다. 통상임금 소송에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되었듯이, 지난 정권 기간 이루어진 대법원의 반노동 판결에도 청와대의 의중과 청와대에 각종 민원 청탁을 했던 재벌의 이해가 반영되었다고 봐야한다.

 

대법원의 적폐 판결은 전북 지역의 노사관계, 공공성을 파괴하는 데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전북고속에서 해고된 노동자는 1심에서 복직 판결을 받았지만 김&장 로펌을 동원한 공세 속에서 결국 대법원에서 해고가 확정되어 버렸다.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거부하던 호남고속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었지만 대법원은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도록 면죄부를 줘버렸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에 힘입어 사업주들은 노동조합과 교섭을 거부하며 징계 ․ 해고를 일삼고, 회사를 사주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경영하며 시민들에게도 큰 불편을 끼쳐왔다.

 

사법 적폐 청산은 인적 청산에서만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 정권과 기업의 이해를 대변했던 대법원의 적폐 판결을 그대로 두고서 한국 사회 곳곳에 뿌리박힌 적폐를 해결할 방도는 전무하다.

 

국회에서는 최저임금 산정에 상여금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뻔뻔한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통상임금 산정에서 상여금을 제외시킬 수 있도록 여지를 준 대법원의 적폐 판결을 그대로 둔 채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논하는 것은 연목구어이다. “BH가 흡족”해 했을 정리해고,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 노동3권 부인 등 각종 적폐 판결 역시 청산되어야 한다. 전북의 각 행정당국, 기관에서도 사법부의 판결 뒤에 숨지 말고 노동3권을 가로막는 기업들에게 응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금까지도 해고의 고통에 놓여 있는 전북고속 해고자도 조속히 복직시켜야 한다. 촛불정신 계승은 잘못 끼워진 단추를 푸르고 다시 채우는 데에서부터 시작한다.

2018년 3월 2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


  1. 나경원에게 머리 조아린 문재인 정부 ... 노동개악이 문재인 정부 숙원인가!?

    나경원에게 머리 조아린 문재인 정부 노동개악이 문재인 정부 숙원인가!?   3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소위원회에서는 탄력근로제, 최저임금 개악이 다뤄졌다. 본래 소위원회는 1, 2일에 예정되어 있었지만 개악법안 신속 처리를 위해 환노위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던 3일로 미룬 것이다. 그러나 소위원회에서 법안 통...
    Date2019.04.04 Category성명
    Read More
  2. No Image

    환경 우려 제기를 ‘논란’이라는 전북일보 ... 묻지마 기업유치는 도민 재앙이다

    환경 우려 제기를 ‘논란’이라는 전북일보 묻지마 기업유치는 도민 재앙이다 전북일보는 오늘(12일)자 지면에서, 환경오염 제기로 인해 리튬 추출 공장 신축이 무산되었다며 이를 잘못인 것 마냥 문제 삼는 보도를 했다. 기사에 따르면 A사는 호주 광산에서 들여온 원석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공장을 신축할 계획이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실리카, 황산나트...
    Date2019.03.12 Category성명
    Read More
  3. 노조파괴 공작 일삼는 KT, 노동부는 노조파괴 범죄 즉각 조사․처벌하라!

    노조파괴 공작 일삼는 KT, 노동부는 노조파괴 범죄 즉각 조사․처벌하라!   오늘 KT상용직(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부 전주지청에서 항의 연좌를 시작했다. KT가 벌이는 노조파괴 공작에 대해 노동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것이다.   KT상용직 노동자들은 2018년 노동조합을 결성한 뒤, 해를 넘긴 지금까지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업체들은 원청의 도급단...
    Date2019.03.05 Category성명
    Read More
  4. No Image

    발암물질 범벅인 장점마을 비료공장(금강농산) ... 즉각 노동자 보건조치 시행하라!

    발암물질 범벅인 장점마을 비료공장(금강농산) 즉각 노동자 보건조치 시행하라!   익산 함라면 장점마을은 전북 전체 암 발병률의 2.33배에 달할 정도로 주민들이 집단 암 발병으로 고통받아온 곳이다. 그동안 행정기관은 원인파악에 나서기는커녕 문제를 쉬쉬하는 데에만 몰두해왔다. 어제(27일), 익산시는 발암물질 원인지로 지목된 마을인근 비료공장(금강농산)을 비료관리법...
    Date2019.02.28 Category성명
    Read More
  5. No Image

    전주시․전라북도부터 민간위탁 즉각 재공공화하라!

    정부, 민간위탁 재공공화 포기 선언!? 전주시․전라북도부터 민간위탁 즉각 재공공화하라!     어제(27일),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3단계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3단계 전환의 대상은 민간위탁 사업으로, 정부는 민간위탁을 존치하는 것으로 정책을 내놓았다. 고 김용균 님의 죽음을 통해 공공부문 업무 외주화가 어떤 비인간적 결과를 낳았는지 낱낱이 드러났고...
    Date2019.02.28 Category성명
    Read More
  6. 510일 하늘감옥 투쟁, 연대 해주신 동지들께 감사드립니다

      전주시는 확약 성실 이행하라 510일 하늘감옥 투쟁, 연대 해주신 동지들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 9월 4일부터 전주시청 앞 조명탑 망루농성을 진행한 김재주 동지가 510일째를 맞는 오늘(26일)에야 땅을 밟는다. 공공운수노조와 전주시는 1월 23일부터 3일간 교섭을 진행했고, 25일 밤 10시30분에서야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 결과는 불법 사납금제를 시행하는 업체에 ...
    Date2019.01.26 Category성명
    Read More
  7. LGU+는 고인 죽음에 사죄하라!

      LGU+고객센터 고 이문수 님 죽음 산재로 인정 LGU+는 고인 죽음에 사죄하라!   2014년 10월, LG유플러스 전주고객센터에서 근무하던 상담사 고 이문수 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고 이문수 님이 남긴 유서에는 LG유플러스 고객센터가 인센티브 미지급, 실적 압박, 상품판매 강요로 노동자들을 쥐어짜고 있다고 고발하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기도 했다.   고 ...
    Date2019.01.15 Category성명
    Read More
  8. LG유플러스는 즉각 전원 정규직 전환 시행하라!

    LG유플러스는 즉각 전원 정규직 전환 시행하라!     오늘 새벽,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 비정규직 노동자 2명이 한강대교 북단 40미터 높이 철탑에 올랐다. 고공농성장에는 “비정규직 끝장내자”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내걸렸다. LG유플러스 본사 앞에는 14일째 곡기를 끊은 이들이 59일 째 노숙농성을 하고 있다.   LG유플러스의 인터넷, TV를 설치 A/S하는 노동자들은 LG유플...
    Date2018.12.12 Category성명
    Read More
  9. 민주당-자한당 기득권 독식 야합!! ... 비례성 확대가 촛불정신이다!

    더민주-자한당 기득권 독식 야합!! 비례성 확대가 촛불정신이다!     어제(6일), 더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은 외면한 채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제 개편을 이번에 꼭 해야 한다”고 말했고, 여·야 5당도 예산안 처리에 선거제 개혁을 연동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더민주당은 촛불을 들었던 노동자·민중의 열망을 외면하면서, 적폐...
    Date2018.12.07 Category성명
    Read More
  10. 생활고 비관한 비극 방치해선 안돼 ... 지자체의 위기세대 관리제 시행해야

    생활고 비관한 비극,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지자체의 위기세대 관리제 시행해야   지난 11월 20일 68세, 39세의 모자가 생활고를 비관하는 유서를 남기고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 9층에서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2014년 서울 송파구 세 모녀가 생활고를 비관, ‘공과금을 내지 못해 죄송합니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동반자살하자, 정부와 사회는 사회안전...
    Date2018.12.05 Category성명
    Read More
  11. 1년 새 다섯 번째 노동조합 간부 체포 ... 일본정부의 노조탄압 규탄한다!

      1년 새 다섯 번째 노동조합 간부 체포 일본정부의 노조탄압 규탄한다!   11월 21일, 오사카부경찰이 전일건간사이레미콘지부(이하 전일건)의 타케켄이치 위원장, 타케히로 카즈 서기장 등 4명을 체포했다. 경찰은 1년 전 있었던 수송 총파업을 빌미로 위력 업무 방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게다가 27일에는 시가현경찰이 전일건 부위원장 등 8명을 체포했다. 역시 경찰이 주...
    Date2018.11.30 Category성명
    Read More
  12. 전라북도 노동정책 부서 설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전라북도 노동정책 부서 설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전라북도 조직개편안이 지난 19일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 조직개편이 충분한 조직진단 없이 추진된 결과이다.     민주노총은 전라북도 경제위기와 낮은 노동지표 개선 위해 노동정책 전담부서가 필요함을 여러 차례 제기해왔다. 또한 시류만 좇는 산업계획으로는 전라북도의 장기적 성장을 도...
    Date2018.11.22 Category성명
    Read More
  13. 전주시 폐기물 소각장은 농협의 부동산 투기사업이다

    자본금 8,500만원 회사에 630억 대출약정? 전주시 폐기물 소각장은 농협의 부동산 투기사업이다 전주 공단 한복판에 폐기물 소각장 신규 증설이 추진되고 있어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업체는 소각장을 발전시설로 포장하여 사업계획을 제출한 뒤 시설 공사를 진행해왔다. 전주시는 별다른 검토도 없이 이를 승인했다가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 밀려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미세먼...
    Date2018.11.22 Category성명
    Read More
  14. 노동3권 부정하는 적폐사법, 총파업으로 바꿔낸다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지만 징계는 정당하다!? 노동3권 부정하는 적폐사법, 총파업으로 바꿔낸다     올해 초, 전주시 생활폐기물 업체 해고 노동자들이 전주시청 앞에서 1년 넘게 천막농성을 하다 가까스로 일터로 돌아갔던 일이 있었다. 생활폐기물 수거업체인 전북노동복지센터가 고용승계를 거부하면서 발생한 문제였다. 전북노동복지센터는 고용승계 거부 뿐만 아니라 노...
    Date2018.11.19 Category성명
    Read More
  15. 무늬만 학습중심인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 즉각 폐지하라!

        무늬만 학습중심인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 즉각 폐지하라! 노동하는 모든 청소년들에게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라!     오늘 11월 19일은, 제주 음료를 만드는 공장에서 사망한 故 이민호님의 1주기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사망사고는 예견된 것이었다. 해당 사업주는 만 17세 연소 노동자에게 공장 내 기숙사에 살게 하면서 장시간 노동을 강요했고, 사고 기계의 트러블...
    Date2018.11.19 Category성명
    Read More
  16.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노조 해직자 원직복직 약속이행과 노동3권을 보장하라!

    공무원노조 연가 투쟁, 11월 9일 총력투쟁 지지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노조 해직자 원직복직 약속이행과 노동3권을 보장하라!     11월 9일 공무원 노조는 해직자 원직복직과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며 대규모 연가 투쟁을 전개한다. 지난 2002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설립이후, 노무현 정부 시절 노동조합 활동 과정에서 징계로 500명 넘는 공무원이 해직되었고, 공직에 돌아가지 ...
    Date2018.11.08 Category성명
    Read More
  17. 적폐청산! 노조할 권리! 사회대개혁! 민주노총전북본부 총파업투쟁승리 결의문

    적폐청산! 노조할 권리! 사회대개혁! 민주노총전북본부 총파업투쟁승리 결의문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낮은 성장률, 높은 실업률,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 모두 한국과 전세계를 관통하는 용어들이다. 위기가 깊어질수록 그 비용과 책임을 노동대중에게 전가하려는 가진 자들의 횡포가 횡행한다. 노동존중을 표방했던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역시 갈수록 우경화되고 있다. ...
    Date2018.11.01 Category성명
    Read More
  18. 143층 신기루에 미래 맡겨선 안돼…노동에 기초한 건실한 성장 추구해야

    143층 신기루에 미래 맡겨선 안돼… 노동에 기초한 건실한 성장 추구해야 대한방직 부지 시세차익 환수부터 하라!   대한방직 부지 매각이 도처에 회자되고 있다. 부지를 인수한 ㈜자광은 자본금 3억 원에 별다른 실적도 없어 여러모로 수상쩍은 기업이다. ㈜자광이 부지대금 1,980억 원을 완납했다지만 그 자금 출처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자광이 내놓은 사업계획의 허황함은...
    Date2018.10.25 Category성명
    Read More
  19. GM · 정부는 즉각 공장 재가동에 나서라!

    한국GM군산공장, 폐쇄한지 석달만에 부분가동? GM · 정부는 즉각 공장 재가동에 나서라!     한국GM이 5월 31일부로 군산공장을 폐쇄하고 넉 달을 경과했다. GM군산공장의 노동자를 비롯해 협력업체, 연관 산업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까지 수 십 만 명의 생계가 벼랑 밑으로 떨어졌다. 올해 초 GM은 공장 폐쇄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경영난이 심각하다고 ...
    Date2018.10.10 Category성명
    Read More
  20. No Image

    더민주당 독선과 폭거, 강력히 경고한다!

    환노위 이정미 의원 배제, 규제프리존 처리 강행 더민주당 독선과 폭거, 강력히 경고한다! 더민주당이 정의당 이정미 의원을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배제시켰다. 국회 역사 상 노동자․서민을 대표하는 진보정당 의원이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에서 배제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전체 국민을 대표하겠다는 여․야 보수정당들은 허울 좋은 ‘국익’을 내세우며 언...
    Date2018.08.28 Category성명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 23 Next
/ 23

 

 

   
전주시 덕진구 벚꽃로 57 우성상가 3층 전화 063-256-5000 | 팩스 063-256-5004 이메일 kctu.jbrc@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