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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고속 밀어주기 평가는 원천 무효

<시내버스 평가> 재수행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17년 1월 19일(목) 10:30

○ 장소: 전주시청 앞

 

 

<자료>

 

① 2016년 안전ㆍ경영 평가 종합 성적

 

경영합리화

안전, 운행관리

승객만족

가ㆍ감점

합계

순위 간 격차

호남고속

185.8

268.8

275.8

-56.1

674.3

-

전일여객

182.5

304.0

179.7

3.0

669.1

-5.2

성진여객

159.5

237.9

219.5

-7.5

609.3

-59.8

제일여객

105.5

199.3

273.2

6.0

584.0

-15.3

시민여객

209.3

185.2

200.0

-75.0

519.5

-64.5

 

 

② 시민평가 승객만족도 항목

 

성진

전일

제일

호남

시민

변경 전 방법으로 평가했을 때 점수

※ 호남고속-전일여객 차이 : 7.5

118.2

118.7

129.5

126.2

113.6

최종 결과(2016.10.20.에 변경된 방법으로 평가)

※ 호남고속-전일여객 차이 : 35.3

96.9

99.1

150

134.4

75

 

③ 친절운전자 포상 항목

 

성진

전일

제일

호남

시민

변경 전 방법으로 평가했을 때 점수

※ 호남고속-전일여객 차이 : 8

38

42

46

50

34

최종 결과(2016.10.20.에 변경된 방법으로 평가)

※ 호남고속-전일여객 차이 : 19.4

29.9

30.6

34.7

50.0

25.0

④ 2016년 <시내버스 평가> 관련 경과

- 2016년 10월 24일, 버스위원회 개최하여 평점 방법 변경. 이전 평점 방법은 교통안전공단 매뉴얼에 따른 것이었지만, 이를 임의로 수정함. 평가항목 중 ‘배차계획 준수율’, ‘사고발생 보고 지연 및 누락‘ 항목 삭제함. ’교통사고 자부담 행위 감점’ 항목도 삭제하려 했으나 민주노총의 반대로 삭제하지 못함.

- 2016년 12월 20일, 버스위원회에서 <시내버스 평가> 결과 공개 및 일방적 채택. 민주노총 위원 항의하고 버스위원회 퇴장. 이날 버스위원회에서는 호남고속 현금수입금 탈루 의혹 제기되었음. 호남고속의 현금수입 비율만 다른 업체에 비해 3% 낮았음. 금액으로는 3억원 가량임.

- 2016년 12월 26일, 민주노총, 호남고속 ‘교통사고 자부담 행위’ 폭로 기자회견 개최

- 2016년 12월 31일, 전주시, 시내버스 평가 인센티브 액 회사로 송금

- 2017년 1월 9일, 공영제운동본부, 대형사고예방노력 항목 문제점 지적 성명 발표

- 2017년 1월 10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호남고속 배차차별 실태 공개 기자회견

 

⑤ 부실한 평가결과 보고서

- 평가 점수만 나열되어 있는 평가보고서. 평점의 근거자료는 단 한줄도 실려 있지 않음. 용역비용은 2,500만 원이었음.

[기자회견문]

호남고속 밀어주기 평가는 원천 무효!

전주시는 <시내버스 평가> 전면 재수행하라

작년 12월 20일, 2016년 <전주시내버스 안전․경영 평가>(이하 <시내버스 평가>) 결과가 공개되었다. 평가 결과 호남고속이 대형사고예방노력, 승객만족도, 친절운전자 포상실적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종합 1위를 차지했다. 2위와의 차이는 불과 5.2점에 불과하다.

호남고속은 현금 수입금 탈루 의혹, 사고비용 운전자 전가 및 은폐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업체이다. 최근에는 호남고속이 노선배차, 근무일수 등에서 민주노총조합원에게 명백한 차별을 자행했다는 자료까지 공개되었다. 이런 문제기업 호남고속을 1등으로 만든 이번 평가는 과정에도, 내용에도 문제투성이였다.

호남고속이 가장 많은 점수를 얻은 것은 친절운전자 포상실적과 승객만족도 항목이다. 그러나 두 항목 모두 평가 기간 중 점수산정 방법이 바뀌면서 호남고속에 유리한 결과가 나왔다. 친절운전자 포상실적을 원래 방법으로 평가했다면 호남고속과 2위 업체와의 격차는 8점에 불과했지만, 일방적으로 바뀐 산정방법에서는 1위 호남고속과 2위 업체와의 차이가 15.3점으로 벌어졌다. 승객만족도 평가에서도 본래 평가방법에서는 호남고속과 2위 업체의 차이가 7.5점이지만 바뀐 방법에서는 35.3점이 되었다. 호남고속과 2위 업체와의 종합 점수 차이를 고려하면, 호남고속이 얻은 이득은 순위를 뒤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전주 시내버스 평가지표의 점수산정 방법은 교통안전공단의 평가 매뉴얼을 그대로 따라 제작된 것으로, 이를 임의로 수정할 어떠한 이유도 없었다. 게다가 이미 평가가 시작된 이후에 점수산정 방법을 바꾸는 것은 평가의 공정성을 뿌리 채 흔드는 작태이다.

호남고속이 1위를 차지하는데 일조한 또 다른 항목은 ‘대형사고 예방노력’이다. 평가위원들은 호남고속에서 전날 일한 사람들을 불러내 새벽 5시부터 진행한 캠페인을 근거로 호남고속에 최고점을 부여했다. 이는 충분한 휴식을 가로막아 안전운행에 심각한 위협을 미치는 행태로 오히려 감점항목에 해당한다. 이 평가가 버스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등이 참여한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황당함을 더한다. 버스위원회는 격일근무가 안전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1일2교대를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 버스위원회 위원들이 1일2교대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호남고속의 행태에 최고점을 주는 이율배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또한 버스위원회 위원들이 평가에 참여한 사실 자체가 평가의 공정성을 위협하는 대단히 부적절한 처사이다. 게다가 위원회 위원들이 평가에 참여했던 사실은 공식 회의에서 보고된 바가 전혀 없었고, 비밀에 부쳐졌다.

호남고속에 명백한 감점 사안이 적발되었는데 전주시는 이를 감점시키지 않고 넘어가기도 했다. ‘교통사고 운전자 자부담 행위’ 항목은 적발될 때마다 10점 씩 감점시키는 중대항목이다. 작년 12월, 호남고속에서 ‘교통사고 운전자 자부담 행위’가 있었다는 시민 제보를 전주시에 전달했지만 이는 평가에 반영되지 않았다.

‘평가 보고서’도 문제다. 전주시가 발간한 이번 시내버스 평가 보고서에는 평가결과에 대한 근거자료가 아예 한 개도 실려 있지 않다. 점수와 순위만 나열된 평가 보고서가 세상 어디에 있단 말인가?

이 모든 일들은 버스위원회의 비민주적인 운영과 맞물려 있다. 민주노총은 버스위원회 위원이었음에도 회의 안건과 결과마저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고 있다. 공식 회의보다 소수 위원의 논의가 우선되는 버스위원회의 상황을 놓고 비선에 의해 움직인다는 평가까지 나오는 지경이다.

이번 평가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전주시는 작년 10월 24일 버스위원회에서 회의 바로 당일에 평점 방법을 변경하겠다며 안건을 제출했다. 평점 방법 변경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하고 토론할 시간은 주어지지 않았다. 민주노총에서 평점 방법 변경에 항의했지만 전주시는 이를 일방적으로 통과시켜버렸다. 평가 결과가 공개된 작년 12월 20일에도 평가 근거에 대한 질문은 무시되고 보고서가 일방적으로 채택되었다. 호남고속 밀어주기 평가를 위해 버스위원회가 활용된 꼴이다.

평가의 기본 원칙마저 깨트린 2016년 <시내버스 평가> 결과는 원천 무효다. 전주시는 즉각 <시내버스 평가> 보고서를 폐기하라. 만약 전주시를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번 평가를 무효화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갈 것임을 명확히 밝힌다.

 

2017년 1월 19일

 

민주노총전북본부ㆍ공공운수노조전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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