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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전에는 박근혜 유산이라던 규제프리존, 이제는 자유한국당과 손잡고 추진?

규제폐지는 재벌존중! 규제프리존 폐기하라!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이 규제프리존특별법, 지역특화발전특구법 등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 명칭도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규제프리존법’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

 

규제프리존은 박근혜 정권의 핵심 정책이었고, 전략산업을 선정하여 각종 규제를 대폭 없애겠다는 것이 그 골자이다. 또한 규제프리존법은 법에 규제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한다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하도록 열어두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세월호사건, 반도체 직업병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규제폐지가 노동자, 전체 국민의 안전 ․ 공공성을 위협하는 결과를 낳게 될 건 명약관화하다. 규제폐지는 결국 노동에서의 각종 기준을 완화시켜 전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후퇴로 이어지기도 한다.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렸던 촛불의 요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한 채 재벌들의 밥그릇 챙기기에만 골몰했던 정권을 심판하고 사회구조를 바꾸자는 것이었다. 촛불로 새 정권이 탄생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문재인 정부 ․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우경화가 속도를 내고 있어 정책 면에서는 박근혜 정부와 차별점을 찾기 어려워졌다.

 

정부는 ‘혁신성장’을 해야 한다며 연일 규제폐지를 떠들고 있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서는 바이오산업(복제약)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청을 수렴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을 뒤집으며 ‘금산분리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 여당은 최저임금 개악, 탄력근로제 확대, 직무급제 확산 등 노동개악을 적극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모두 기업이 이윤 추구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행정적․제도적 장벽을 낮추는 조치의 일환이다. 그 사이에 ‘재벌 개혁’ 의제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지난 20여 년 간 한국사회는 ‘신자유주의’,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망령에 사로잡혀 있었다. 경제성장 논리 앞에 각종 노동규제 ․ 공공성 ․ 복지제도가 해체되었고 그 결과는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비정규직으로 일할 정도로 극단적인 노동 불안정화였다.

 

문재인 정부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경제/노동 정책도 ‘혁신성장’, ‘규제프리존’이라는 단어에 함축되어 있듯이 기업의 이윤 추구 보장을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겠다는 것이다. 아무리 질 나쁜 일자리여도 일단 일자리 개수만 늘리면 된다는 강박이 청와대를 사로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보니 제조업을 살리는 산업정책은 간데없고, 일시적인 효과만 좇는 마약 처방이 난무한다. 가시적인 성과에 대한 강박이 아니고서는 금산분리 완화로 금융주도 성장을 추진하고, 규제폐지로 일시적인 이윤확대를 도모하겠다는 정부 ․ 여당의 태도를 해석할 길이 없다. 이런 땜빵 처방으로 전 세계적 저성장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 리 만무하다.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는 “규제를 풀어 공공성 침해 우려가 제기된 법을 통과시키자는 것은 자신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계승자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문재인 캠프에 있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발상은 현실성이 없다”고 일축했었다. 불과 1년 4개월 전 이야기다. 그 사이에 세계 ․ 한국 경제 상황은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었고, 정치 지형도 그대로다. 자신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기보다 쉽게 뒤집는 정부 ․ 여당이 촛불 정신을 져버린 것이 유일한 차이다.

 

정부 ․ 여당에 강력히 경고한다. 국회는 규제프리즌법 처리를 중단하고 관련법 일체를 폐기하라.

 

2018년 8월 2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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