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 | 보도자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대선 전에는 박근혜 유산이라던 규제프리존, 이제는 자유한국당과 손잡고 추진?

규제폐지는 재벌존중! 규제프리존 폐기하라!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이 규제프리존특별법, 지역특화발전특구법 등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 명칭도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규제프리존법’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

 

규제프리존은 박근혜 정권의 핵심 정책이었고, 전략산업을 선정하여 각종 규제를 대폭 없애겠다는 것이 그 골자이다. 또한 규제프리존법은 법에 규제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한다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하도록 열어두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세월호사건, 반도체 직업병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규제폐지가 노동자, 전체 국민의 안전 ․ 공공성을 위협하는 결과를 낳게 될 건 명약관화하다. 규제폐지는 결국 노동에서의 각종 기준을 완화시켜 전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후퇴로 이어지기도 한다.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렸던 촛불의 요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한 채 재벌들의 밥그릇 챙기기에만 골몰했던 정권을 심판하고 사회구조를 바꾸자는 것이었다. 촛불로 새 정권이 탄생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문재인 정부 ․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우경화가 속도를 내고 있어 정책 면에서는 박근혜 정부와 차별점을 찾기 어려워졌다.

 

정부는 ‘혁신성장’을 해야 한다며 연일 규제폐지를 떠들고 있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서는 바이오산업(복제약)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청을 수렴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을 뒤집으며 ‘금산분리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 여당은 최저임금 개악, 탄력근로제 확대, 직무급제 확산 등 노동개악을 적극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모두 기업이 이윤 추구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행정적․제도적 장벽을 낮추는 조치의 일환이다. 그 사이에 ‘재벌 개혁’ 의제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지난 20여 년 간 한국사회는 ‘신자유주의’,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망령에 사로잡혀 있었다. 경제성장 논리 앞에 각종 노동규제 ․ 공공성 ․ 복지제도가 해체되었고 그 결과는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비정규직으로 일할 정도로 극단적인 노동 불안정화였다.

 

문재인 정부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경제/노동 정책도 ‘혁신성장’, ‘규제프리존’이라는 단어에 함축되어 있듯이 기업의 이윤 추구 보장을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겠다는 것이다. 아무리 질 나쁜 일자리여도 일단 일자리 개수만 늘리면 된다는 강박이 청와대를 사로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보니 제조업을 살리는 산업정책은 간데없고, 일시적인 효과만 좇는 마약 처방이 난무한다. 가시적인 성과에 대한 강박이 아니고서는 금산분리 완화로 금융주도 성장을 추진하고, 규제폐지로 일시적인 이윤확대를 도모하겠다는 정부 ․ 여당의 태도를 해석할 길이 없다. 이런 땜빵 처방으로 전 세계적 저성장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 리 만무하다.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는 “규제를 풀어 공공성 침해 우려가 제기된 법을 통과시키자는 것은 자신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계승자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문재인 캠프에 있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발상은 현실성이 없다”고 일축했었다. 불과 1년 4개월 전 이야기다. 그 사이에 세계 ․ 한국 경제 상황은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었고, 정치 지형도 그대로다. 자신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기보다 쉽게 뒤집는 정부 ․ 여당이 촛불 정신을 져버린 것이 유일한 차이다.

 

정부 ․ 여당에 강력히 경고한다. 국회는 규제프리즌법 처리를 중단하고 관련법 일체를 폐기하라.

 

2018년 8월 2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


  1. 경제성장률에도 못 미친 최저임금 인상 ... 재벌존중 사회로 가속도 내는 문재인 정부!

    경제성장률에도 못 미친 최저임금 인상, 재벌존중 사회로 가속도 내는 문재인 정부! 민주노총은 양극화 해소 위해 멈추지 않고 싸울 것   12일 새벽, 최저임금위원회는 2020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시급 8,590원, 전년도 대비 2.87% 인상이다. 2018년 물가상승률 1.5%를 제하면 전년도 실질GDP성장률 2.7%에도 한참 못 미치는 인상률이다.   2000년 이후 실질GDP가 93% 상승하...
    Date2019.07.12 Category성명
    Read More
  2. 메이데이 사우나 폐쇄, 민간위탁 시킨 전주시가 책임져야

    메이데이 사우나 폐쇄, 민간위탁 시킨 전주시가 책임져야 관련자 책임 묻고, 노동자 복지시설 직영하라     전주시 노동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 부실운영으로 인해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 전주시 노동자종합복지관은 2005년 국비와 시비 51억을 들여 건립한 4층 건물이다. 전주시는 이 건물을 2005년부터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에 민간위탁 운영해왔다. 그러나 어제(10일),...
    Date2019.07.11 Category성명
    Read More
  3. 전북 총파업 ․ 총력투쟁 속보 4호

    국회 환노위 15일, 18일 개최 합의 ․․․ 노동개악 법안 처리 가능성 높아 이제는 노동개악 저지 718 총파업이다! 여야가 6월 임시국회 개원을 합의했고 환경노동위원회 회의 일정이 7월 15일, 18일로 확정되었다.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은 반노조 혐오발언에 시간의 대부분을 사용했다. 그나마 쥐꼬리만큼 남아있던 노동규제를 모두 없애버리고 기업에게...
    Date2019.07.11 Category성명
    Read More
  4. 정치개혁 하랬더니, 폭력범죄집단과 손잡은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 하랬더니, 폭력범죄집단과 손잡은 더불어민주당 민의를 반영한 선거제도 개혁이 촛불정신이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국회를 개원하기로 28일 합의했다. 선거법 개정 패스트트랙 통과를 막기 위한 자한당의 국회 난동이 벌어진 지 2달 여 만이다. 합의의 내용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더민주, 자한당이 하나씩 나...
    Date2019.06.30 Category성명
    Read More
  5. 먹튀는 이제 그만, 전라북도는 기업의 책임성 강제해야

    대부분 자금 제2금융권에서 조달 ... 이후 자금조달, 사업계획 여전히 불투명 먹튀는 이제 그만, 전라북도는 기업의 책임성 강제해야   오늘(28일)은 ㈜명신이 GM군산공장 부지인수 잔금을 납부했다. GM군산공장 매각 후 전기자동차 생산 등 여러 장밋빛 전망이 넘치지만 차분히 짚어봐야 할 점이 여전히 많다.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명신은 부지대금 마련을 위해 김...
    Date2019.06.28 Category성명
    Read More
  6. 노동자를 파업으로 내몬 것은 쓰피아(쓰레기+마피아) 행정

    노동자를 파업으로 내몬 것은 쓰피아(쓰레기+마피아) 행정 전주시는 노동자 탓 말고 시민에게 사과부터 해야   전주시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환경미화 노동자들이 6월 27일 파업에 돌입했다. 폐기물 수거 및 처리 업무는 대다수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공공성이 큰 영역이다. 그러나 그간 전주시는 시민들의 복지 증진 대신 청소업체들의 이권 보장에만 골몰한 행정을 펼...
    Date2019.06.28 Category성명
    Read More
  7. No Image

    [일본] G20반대 시위를 핑계로 한 입국 거부 항의 성명 / G20反対デモ参加を理由にした入国拒否と、空港での非人道的拘束に怒りを込めて抗議します

    G20反対デモ参加を理由にした入国拒否と、空港での非人道的拘束に怒りを込めて抗議します サミット警備に名を借りて、空港入管当局による信じられない人権侵害が繰り返されています。 昨日(26日)朝、韓国平和オモニの会のメンバー7人が関西国際空港に到着しましたが、入国審査で別室に拘束され、入国を待っていた友人に「不当に拘束されている」という連絡がありました...
    Date2019.06.27 Category성명
    Read More
  8. 투쟁속보 3호

    Date2019.06.24 Category성명
    Read More
  9. 정부의 전면전 선포, 우리의 대답은 투쟁이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입장]     역대 정권, 위기 때마다 공안탄압 자행 ... 이번 공안탄압은 문 정권 위기 자인하는 것 정부의 전면전 선포, 우리의 대답은 투쟁이다     18일, 경찰이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미 노동개악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3명의 민주노총 간부가 구속되었다. 바로 전날에는 518 망언을 규탄했다는...
    Date2019.06.19 Category성명
    Read More
  10. 검·경은 공안몰이 중단하고 극우세력 엄단하라

    [518 망언 규탄 행동을 이유로 청구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입장] 구속영장 기각은 사필귀정, 검·경은 고강도 개혁 대상   검·경은 공안몰이 중단하고 극우세력 엄단하라     경찰 · 검찰이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장 앞에서 518 망언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민주노총 임원 및 2인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18일 저녁 기각되었다. 사필귀정이다.     경찰 · 검찰이 기각...
    Date2019.06.18 Category성명
    Read More
  11.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저지! 주주총회 중단! 현대중공업지부 투쟁 승리!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저지! 주주총회 중단! 현대중공업지부 투쟁 승리! 민주노총 16개 지역본부 본부장 공동성명서   총파업! 총력투쟁! 오늘도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투쟁하시는 조합원 동지 여러분! 민주노총 16개 지역본부장단, 힘찬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투쟁!   오는 30일(목) 오후 5시,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저지! 대우조선 매각 저지! 노동자 생존권 사수! 영남...
    Date2019.05.29 Category성명
    Read More
  12. 전교조 창림 30주년 ...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노동3권 보장하고 해직교사 원직복직 시켜야

    [전교조 창림 30주년에 부쳐]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노동3권 보장하고 해직교사 원직복직 시켜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군사정권의 서슬 퍼런 억압을 뚫고, 1989년 5월 28일 창립했습니다. 오늘은 전교조가 창립한 지 서른 돌을 맞는 날입니다. 전교조는 출범에서부터 투쟁의 역사였습니다. 정권은 전교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교사들을 대량 해직...
    Date2019.05.28 Category성명
    Read More
  13. ILO핵심협약은 기본권 조약, 거래 대상 아냐 ...

    [고용노동부의 ILO핵심협약 국회 비준 추진에 관한 입장]     ILO핵심협약은 기본권 조약, 거래 대상 아냐   오늘, 고용노동부는 ILO핵심협약을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헌법 60조)으로 규정하며 국회 비준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ILO핵심협약은 ‘기본권 조약’으로서 그 비준은 대통령의 권한(헌법 73조)이라는 것이 각계 전문가의 설명이었다. 그러나 청와대 · 정부는 기어...
    Date2019.05.22 Category성명
    Read More
  14. 도시를 롯데에 헌납해선 안된다 ... '자'본의 '광'기를 멈추라

    [전주시의 종합경기장 개발 계획에 관한 입장] 도시를 롯데에 헌납해선 안된다 '자'본의 '광'기를 멈추라   지난 17일, 전주시는 전주종합경기장 부지 개발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전주종합경기장 부지에 백화점을 확장 이전하고 호텔, 컨벤션센터를 건립한다. 전주시는 전주종합경기장 부지를 시민들에게 돌려준다고 홍보했지만 실제 내용은 롯데 재벌의 품...
    Date2019.04.25 Category성명
    Read More
  15. 노동개악저지! 노동기본권쟁취! 총파업 ㆍ 총력투쟁속보 2호

                가장 센 놈이 오고 있다 노동개악 끝판왕, 노조파괴법! 국회에는 탄력근로제, 최저임금 개악법안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 한 노조법 개악안이 올라와 있다. 더민주(한정애) 발의안은 산별노조 ․ 상급단체 상근자의 사업장 출입을 제한하고 노조활동을 가로막도록 하고 있다. 군사정권 시절 악명 높았던 제3자 개입금지 제도의 부활이다. ...
    Date2019.04.17 Category성명
    Read More
  16. No Image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상 강제철거 규탄! 노동자상을 제자리로 돌려놓아라!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상 강제철거 규탄! 노동자상을 제자리로 돌려놓아라! 지난 12일 오후 6시 경, 부산시는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일본영사관 앞에 설치하려던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강제 철거했다. 이 노동자상은 각계 노동자 ․ 시민들의 모금을 통해 조성된 것으로 일본 영사관 앞에 설치할 예정이었다. 벌써 두 번째 철거다. 2018년 5월 31일 부산 동구청이 노동자상을 강...
    Date2019.04.16 Category성명
    Read More
  17. 도를 넘어선 명분 없는 김제시 보도자료! 박준배 김제시장(더민주)은 사죄하고 담당자를 문책하라!

    도를 넘어선 명분 없는 김제시 보도자료! 박준배 김제시장(더민주)은 사죄하고 담당자를 문책하라! 4월 12일, 김제시는 ‘도를 넘어선 명분 없는 김제시 환경미화원 집회’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집회 ․ 시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며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필수요건이다. 하지만 보도자료는 시민A씨의 입을 빌려 민주노총의 집회를 비난하며 헌법의...
    Date2019.04.14 Category성명
    Read More
  18. No Image

    KT청문회 제때 개최하고 황창규는 구속해야 한다

    KT청문회 제때 개최하고 황창규는 구속해야 한다 아현지사 화재참사 원인 KT 민영화와 불법경영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KT아현지사 화재사건 청문회가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본래 4월 4일 개최했어야 했던 청문회가 자유한국당 어거지로 17일로 늦춰졌다. KT를 둘러싼 적폐세력들은 여전히 청문회 의제를 축소시키고 일정을 지연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KT청문회를 일...
    Date2019.04.14 Category성명
    Read More
  19. 노동법 개악저지 4월 총파업‧총력투쟁 민주노총전북본부 단위대표자 결 의 문

    노동법 개악저지 4월 총파업‧총력투쟁 민주노총전북본부 단위대표자 결 의 문 민주노총은 3월 국회 노동개악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를 향한 수위 높은 투쟁을 벌였다. 그 결과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수십 명의 강제연행이 발생했고 국회 환노위는 결국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제 등의 개악 처리 시한을 4월 국회로 미뤘다. 아직 노동개악은 중단되지 않았으며 정부 • 여...
    Date2019.04.11 Category성명
    Read More
  20. 고의적인 자료 제출 지연, 재판 방해! ... 전라북도는 버스 보조금 자료 즉각 공개하라!

    고의적인 자료 제출 지연, 재판 방해! 전라북도는 버스 보조금 자료 즉각 공개하라!     지난 2017년, 전라북도가 시외버스 사업주에게 부풀려진 거리로 노선을 인가하여 도민들이 지난 30여년 간 수백 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시민사회단체는 도민들의 피해 정도를 확인하고 이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손실액 산정용...
    Date2019.04.04 Category성명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 23 Next
/ 23

 

 

   
전주시 덕진구 벚꽃로 57 우성상가 3층 전화 063-256-5000 | 팩스 063-256-5004 이메일 kctu.jbrc@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