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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보도자료



더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저지른 일에 대해 책임을 피하지 말라

 

오늘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남원, 익산 등에 6.13지방선거 지원유세를 온다고 한다. 홍영표 대표는 여전히 “최저임금법 개정의 가장 큰 수혜자는 최저임금 노동자”라고 주장하며 “연봉 2,500만 원 이하 노동자 323만 명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한다. 최저임금법 개악으로 연봉 2,500만 원 이하 저임금 노동자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누누이 강조해도 소귀에 경 읽기다.

 

이미 여러 차례 언론보도를 통해 다뤄졌듯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통상임금 산입범위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각종 임금 깎기 꼼수가 가능해졌다. 경총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환영한 것 역시 이 때문이다. 기본급이 낮고, 각종 수당의 비중이 높은 기형적인 임금 구조는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그나마 개악 전 최저임금법으로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아지는 것은 금지됐었지만, 이번에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됨으로써 기본급을 더욱 삭감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그 피해는 영세사업장 저임금 노동자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고용노동부가 집계하는 고용노동통계에 따르면 5~9인 소규모 사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 수는 194만 명에 달하고, 평균 정액급여는 월 247만 원이었다.(2017년 기준) 이들은 월 평균 4.2시간의 초과근무를 하였고 연 77만 원을 초과근로수당으로 받았다. 개악된 최저임금법을 악용하여 식대, 교통비, 숙박비 등을 확대하고 기본급을 축소시킨다면 통상시급이 5,000원을 밑 돌게 되어도 위법이 아니게 된다. 이 경우 한 사람당 평균 39만 원, 5~9인 영세 사업장 전체 노동자에게는 7,459억 원에 달하는 임금이 감소된다. 영세 사업장은 노동조합 조직률이 0.1% 미만이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주 마음대로 통상시급 축소 꼼수를 부릴 수 있다.

 

초과근로수당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가 최저임금 범위보다 좁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 뻔히 예견되었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은 각계의 반대 목소리를 뿌리치고 법 개악을 강행했다. 그런데 홍영표 대표는 그 책임을 지기는커녕 억지 주장만을 되풀이하며 오히려 민주노총을 탓하고 있다.

 

민주노총전북본부는 홍영표 대표에게 공개 제안한다. 최저임금법 개악이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어떠한 악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오늘 끝장 토론할 것을 제안한다. 홍 대표는 선거를 핑계 대며 피하지 말라. 수백만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를 갈취해놓고서도 모르쇠하며 선거운동에만 열중하는 것은 공당 대표로서의 자세가 아니다. 민주노총전북본부는 답을 듣기 위해 홍영표 대표를 만나러 갈 것이다.

 

2018년 6월 1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

 

 

[참고] 5~9인 영세 사업체 통상시급 축소 영향 분석

 

 5~9인 사업체 노동자 인원 : 1,935,729명(2016년 기준)

 

 2017년 근로시간과 임금총액

 상용총근로시간 171.9

상용소정근로시간 167.7

상용초과근로시간 4.2

 

 임금총액 2,753,648

정액급여 2,468,791

초과급여 63,882

특별급여 220,974

 

▷ 위 통계에는 법정휴일, 약정휴일,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소정근로시간 167.7 시간이므로 주휴일만 반영할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201.2시간임. 연장, 야간, 휴일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인 통상시급은 12,270원 임.

 

 기본급 1,573,770(기본급 통계 자료는 없으므로 기본급을 최저임금으로 가정)

 통상수당(식대, 교통비, 숙박비 등) 895,021

 

 

 2019년 개악된 최저임금법 악용 사례

 

 2019년 총근로시간은 2017년과 같다고 가정

 

 기본급 1,000,000

 통상수당 1,468,791

*취업규칙을 식대, 교통비, 숙박비 등을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 상여금은 ‘재직중에만 지급’으로 변경

 

▷ 2019년 통상시급은 4,970원 임. 이에 따라 4.2 시간 초과근로시간에 따른 초과급여는 월 약 31,000원으로 감소. 연간 39만원 임금 축소.

 

▷ 5~9인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계산하면 임금이 연간 7549억 원 감소함. 이 중 연봉 2,500만 원 보다 적은 임금을 받지만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하는 노동자들이 상당수 있을 것임. 정확한 인원은 임금-근로시간 통계 원시자료를 이용해 확인해야 함.

 

*'지급일에 재직 중일 것'을 조건으로 받는 상여금은 '고정성'이 없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2013 갑을오토텍, 2017다232020 대법원)

*근속기간과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액수가 달라지는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2014 대법원)

*5~9인 사업장 노동조합 조직률은 0.1%도 안 되기 때문에 취업규칙 변경은 사업주 마음대로 가능하다고 봐도 무방

*참고 : 고용노동통계 용어 정의

정액급여=기본급+통상수당+기타수당

초과급여=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특별급여=상여금, 기말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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