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 | 보도자료

전주지방노동위원회 중재재정서에 따른

법인택시 전액관리제를 즉각 시행하라

 

지난 2014년 9월 전주시는 전액관리제 시행을 추진하겠다고 보도자료 내고 언론에 발표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온갖 구실로 전주시 법인택시 전액관리제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그러던 중 지난 2018년 10월 5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중재신청을 통하여 전국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와 유한회사 대림교통의 중재재정서가 나왔다. 노·사가 조금씩 양보하면서 비로소 불법사납금제가 아닌 전액관리제 법령에 준한 월급제로 중재재정서가 나온 것이다. 또한 전주지방 노동위원회는 “이번 대림교통 중재재정을 참고해 지역 택시업체 모두가 전액관리제를 실시하는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당부의 말도 덧 부쳤다. 

 

그렇다면 전액관리제 시행을 위한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전액관리제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전주시와 김승수 전주시장에게 있는 것이다. 택시지부는 원하는 종사자에 한하여 중재재정서에 따른 전액관리제 적용 시행을 우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는 택시사업주가 있다. 

 

2018년 10월 12일 현재, 전주시 21개 일반택시 사업장 중 약 10개 사업장은 ‘원하는 운수종사자에 한하여 위 중재재정서를 적용하여 시행한다.’는 확약서를 전주시에 제출했다고 한다. 부족하지만 법령을 준수하겠다는 운수종사자에게 만이라도 불법사납금제 대신 전액관리제 법령에 준한 월급제를 도입하겠다는 확약인 것이다. 그렇다면 법령 준수도 아니고 원하는 운수종사자에 한해서라도 우선 시행하라는 최소한의 요구조차 거부하는 사업주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권고대로 이번 중재재정이 지역 택시업체의 전액관리제 시행을 정착하는데 전기가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은 명확하다. 확약을 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행정 처분 만이 전액관리제를 정착시키고 안전한 택시를 만드는 기본 조치일 것이다.

 

“법을 지켜라!” 오늘로 택시노동자 김재주가 불법사납금제를 폐지하고 법령에 준한 전액관리제를 요구하며 전주시청 앞 조명탑 고공에 스스로 몸을 가둔지 409일 째다. 한 평 남짓한 공간에서 혹한과 혹서를 맨 몸둥이 하나로 버텨내야 했던 그의 몸 상태는, 지금 당장 땅으로 내려와도 다시는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을 만큼 망가진 상태다. “법을 지켜라” 이 당연한 요구를 위해 택시노동자들은 목숨을 걸어야했고, 삶을 벼랑 끝으로 몰아야 했다. 얼마나 더 죽고 병 들어야 하는가?

 

이에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은 전주시와 김승수 전주시장의 결단을 촉구한다.  불법사납금제를 고집하며 중재재정서 시행을 거부하고 있는 일부 택시사업주를 즉각 법령에 준하여 처벌해야 한다. 4년을 기다렸다. 더 이상 시간 끌기를 위한 미온적 조치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법을 지키지 않고 그것도 모자라 최소한의 요구조차도 수용하지 못하는 사업주가 보호 받아야할 이유가 있는가?

 

전주시도 전액관리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정 방향으로 삼고 있다고 누차 이야기 해왔다. 그렇다면 무엇을 망설이는가? 법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요구조차 거부 하는 사업주에 대해 면허 취소의 결단으로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사업용자동차 중 교통사고율 1위, 사망사고율 1위가 바로 법인 택시다. 불법사납금제를 철폐하고 전액관리제가 도입되지 않는 한, 이 악순환의 고리는 끝나지 않는다. 전북지역시민사회단체 대책위는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와 함께 온전한 전액관리제가 시행될 때 까지 끝까지 함께 투쟁하고 연대해 나갈 것이다. 

 

 

2018년 10월 12일

 

안전한 택시와 온전한 전액관리제 시행을 위한 전북지역시민사회단체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photo_2018-10-12_10-16-19.jpg

 

photo_2018-10-12_10-16-20.jpg

 

photo_2018-10-12_10-16-22.jpg

 

photo_2018-10-12_10-16-23.jpg

 


  1. 무늬만 학습중심인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 즉각 폐지하라!

        무늬만 학습중심인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 즉각 폐지하라! 노동하는 모든 청소년들에게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라!     오늘 11월 19일은, 제주 음료를 만드는 공장에서 사망한 故 이민호님의 1주기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사망사고는 예견된 것이었다. 해당 사업주는 만 17세 연소 노동자에게 공장 내 기숙사에 살게 하면서 장시간 노동을 강요했고, 사고 기계의 트러블...
    Date2018.11.19 Category성명
    Read More
  2. [기자회견] 총파업투쟁으로 노동무시·재벌존중 바꿔낸다!

    탄력근로제 노동개악 저지! 노조할 권리 쟁취! 총파업투쟁으로 노동무시·재벌존중 바꿔낸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노동자들의 삶을 파괴하는 정부의 정책에 맞서기 위해 여러 차례 총파업을 선언했고, 또 단행했다. 민주노총의 끈질긴 저항으로 박근혜 정부의 쉬운 해고 불법지침 등 노동개악을 저지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민주노총은 헌법을 유린한 국정농단 세력을 노동자․...
    Date2018.11.14
    Read More
  3.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노조 해직자 원직복직 약속이행과 노동3권을 보장하라!

    공무원노조 연가 투쟁, 11월 9일 총력투쟁 지지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노조 해직자 원직복직 약속이행과 노동3권을 보장하라!     11월 9일 공무원 노조는 해직자 원직복직과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며 대규모 연가 투쟁을 전개한다. 지난 2002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설립이후, 노무현 정부 시절 노동조합 활동 과정에서 징계로 500명 넘는 공무원이 해직되었고, 공직에 돌아가지 ...
    Date2018.11.08 Category성명
    Read More
  4. 민주노총전북본부 4만 조합원 시대 맞아

        민주노총전북본부 4만 조합원 시대 맞아 노조할 권리, 사회대개혁 위해 11월 총파업 준비 매진할 것     1. 민주노총전북본부(본부장 노병섭) 조합원이 11월 7일 기준 4만 2015명으로 집계됐다. 전라북도 임금노동자 61만3천 명 중 민주노총 조합원이 6.9%에 달하는 것으로 민주노총전북본부는 명실공히 전라북도 최대 노동단체로 자리매김하였다.(첨부 자료 참고) 민주노총...
    Date2018.11.07 Category보도자료
    Read More
  5. 적폐청산! 노조할 권리! 사회대개혁! 민주노총전북본부 총파업투쟁승리 결의문

    적폐청산! 노조할 권리! 사회대개혁! 민주노총전북본부 총파업투쟁승리 결의문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낮은 성장률, 높은 실업률,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 모두 한국과 전세계를 관통하는 용어들이다. 위기가 깊어질수록 그 비용과 책임을 노동대중에게 전가하려는 가진 자들의 횡포가 횡행한다. 노동존중을 표방했던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역시 갈수록 우경화되고 있다. ...
    Date2018.11.01 Category성명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20 21 22 23 24 ... 217 Next
/ 217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