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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 본부장:  채규정 / 담당 : 정책국장 최종호(010-3672-8810))


 

“언제까지 다치고 죽어야 하는가”

민주노총 “4월 노동자건강권 쟁취투쟁”에 맞추어 전북지역 사업 확정

개악산재법의 폐해와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의 전횡 폭로감시



 매년 4월은 민주노총과 노동안전․보건단체는 “노동자건강권 쟁취”를 중심에 두고 중점사업을 벌여왔다. 4월 28일 전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The International Commemoration Day for Dead and Injured Workers)을 중심으로 지역 시민에게 매년 늘어가고 있는 산업재해 사망을 비롯한 노동자 건강권의 현실을 드러내왔다.


 2009년은 작년 여름(2008.7.1 개정시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 개악된 이후 업무상 발생된 질병의 경우 10건 중 약 4.5건(45%)에 그치고 있다. 더구나 이 승인 과정역시 신청한 질병 중 일부만 부분 승인되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 실제로는 30%의 승인에 불과하다. 결국 열심히 일한 탓에 발생한 산업재해 질병에 대해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보호는 커녕 두번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이다.


 중대재해 사망역시 계속 늘어가고 있다. 2008년 초 연말 통계로 2,422명이며 이는 전년보다도 17명이 늘어났으며, 하루 평균 7명의 노동자가 일을 하다 목숨을 잃었다. 특히  2008년 1월 7일 및 동년 12월 5일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에서 비슷한 이유로 화재가 발생하여 총 47명이 사망했던 산재참사, 2009년 2월 15일 경기도 성남 판교에서 SK연구소 건설공사 현장 3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11명이 사상하는 참사는 자본의 이윤중심의 경영이 노동자의 목숨을 어떻게 앗아가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민주노총전북본부는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와 산재사망노동자 추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개악 산재법이 산재를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한 채 오히려 방관하고 있는 현실을 폭로하기위해 전북지역 업무상 질병을 판정하는 4월 22일 근로복지공단 광주본부 질병판정위원회를 항의하는 권역(전북/전남/광주)집회를 전개 할 것이다. 더불어 4월 28일 세계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에 맞추어 노동부 전주지청에서 항의 집회와 근로복지공단 산재사망노동자 추모문화제를 엄수할 것이다.

2009. 4.     21.


민주노총전북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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