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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보도자료


 

최저임금 결정 인정할 수 없다. 벼룩의 간을 빼먹고 사용자 이익만을 대변하는 공익위원 ㆍ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1. 2010년 적용 법정최저임금이 표결로 시간당 4,110원, 일급 32,88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 시행중인 법정최저임금 시급 4,000원에 비해 2.75% 인상된 금액으로, 주40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노동자의 경우 월 858,990원의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이는 외환위기를 겪던 1998년 9월부터 1999년 8월까지 적용된 최저임금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더구나 2009년 5월 현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3.6%에 이르고 있는 점에 비교하면 저임금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오히려 삭감된 셈이다.
 

2. 최저임금위원회 이번 결정은 경제위기 고통이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는 상황속에서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적인 생계를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란 점에서 저임금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행위이다. 특히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거의 유일한 임금인상통로라는 지점에 비추어보면 최저임금위원회 이번 결정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존권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이명박 정권과 사용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파렴치한 결정 일 수밖에 없다.


3. 또한 최저임금위원회 회의과정에서 이명박 정권 들어 모조리 교체된 공익위원들의 모습들은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삭감안과 노동자위원들의 안을 좁히려는 중재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오로지 최저임금 인상억제를 위해 벼룩의 간을 빼먹기 위한 제시안(마지막 제시한 범위율도 0.4%에서 4.6%상안을 제시)을 마지막에 제시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를 무력화시켰고 훼손하였다.


4.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010년 최저임금 결정을 현장에서부터 거부 할 것이며 비정규, 미조직된 현장의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한 노동자 생존권 투쟁을 전개 할 것 이다. 또한 최저임금이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 50% 법제화를 위한 제도 개선 투쟁을 지속할 것이며,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과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 할 것이다


5.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사실상의 저임금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을 책상에 앉아서 탁상공론이나 하고 있는 공익위원과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인정 할 수 없음을 밝히며 최저임금위원회를 사용자 이익 대변기구, 이명박 정권의 임금 인상억제 통제수단으로 활용화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를 무력화시킨 공익위원과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물러 날것을 정중히 요구한다.


2009. 6. 30


민주노총 전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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