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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보도자료




[성명] 본부장: 채규정(43) / 담당 : 정책국장 최종호(010-3672-8810)

평준화 해체, 소수 특권층을 위한 귀족학교,

자율형사립고 설립을 즉각 중단하라.

교육 불평등, 사교육비 폭등, 학대에 다름 아닌 입시경쟁교육으로 인한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고통이 나날이 가중되는 가운데, 그나마 남아있는 교육 불평등 해소 기제인 평준화 체제를 뿌리 채 뒤흔드는 자사고 설립이 전북지역에서도 추진되고 있다. 6월 19일 전북에서 익산 남성고등학교와 군산 중앙고등학교가 자사고 전환을 위해 신청서를 접수 한 것이다. 이번 자사고 신청은 이명박 정부의 1% 부자교육에 충성을 하겠다는 서약과도 다름이 없다. 만약 전북도교육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공교육을 붕괴시키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수용하고 교육양극화로 고통 받고 있는 아이들에게 치유 할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비교육적인 행위로 기록 될 것이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고교다양화 정책은 경쟁이란 미명하에 전국의 고등학교를 1부 리그와 2부 리그로 재편하는 것이다. 이제 전국의 고등학교는 자율형 사립고, 특목고 등 명문 1부 리그와 일반고·전문계고 등 2부 마이너리그로 나뉘어 질것이다. 현재의 특목고와 자립형사립고에 더해서 기숙형 공립고와 자율형 사립고 250개가 만들어질 경우 1부 명문리그 고교입학생은 전체 고교입학생의 상위 20% 학생들이 될 것이며 이는 전국대학 입시 정원 중 서울소재 대학 정원의 비율 23%와 거의 일치한다. 이제 명문리그 고교에 진학하는 학생만이 명문대학을 선점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될 것이다.

1부 리그에 진입하기 위한 전북지역의 모습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눈앞에 선명하게 나와 있다. 지금도 엄청난 사교육비가 저소득, 저임금 노동자는 생각 할 수 없는 수준으로 폭증할 것이고. 1부 명문리그 고교로 진학하기 위해 아이들은 서로간의 경쟁으로 인해 서로를 짓밟는 약육강식 논리 속에 빠져들며 인간이 인갑답게 사는 인성교육은 무너져 버릴 것이다. 분명 한 것은 내 아이가 1부 리그에 속하지 못할 경우 명문대학은 꿈도 꾸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실 전북의 경우 기존에 시범실시 중에 있는 자립형사립고 하나만으로도 계층 간 위화감과 사교육비 폭증이라는 부작용이 만만치 않았던 것은 전북도민들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고교평준화 제도 합헌 판결에서도 확인되었듯이 교육은 공공의 영역이기에 다수의 국민들의 교육을 통해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 현재 졸속적으로 추진 중인 자사고 정책은 소수의 특권 계층만을 위한 귀족학교를 만들겠다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따라서 자사고 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평준화 강화 및 내실화할 총제적인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국민 약 80%에 달하는 대다수가, 귀족학교 설립에 반대하고, 평준화 내실화로 교육의 불평등 해소와 질 높은 교육기회의 균등 제공을 염원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그럼에도 전북도교육청이 문제투성이 자사고 설립을 강행하며 자사고 지정 작업에 착수할 경우, 이명박 정부의 1% 부자교육 정책에 충성하는 도교육청과 일부 사립학교는 학부모․교사․청소년은 물론 일반 시민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며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전북도민이 염원하는 고교 평준화 내실화, 교육 불평등 해소, 교육 공공성 확보를 위한 활동과 더불어 민선 전북교육감의 책임을 묻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09. 6. 24

민주노총 전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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