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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만한 최저임금 쟁취 ! 서울 상경 1박2일 총력투쟁


◐ 장소 : 서울 최저임금위원회    ◐ 일시 : 6월 25일(목) ~26일(금)


1. 최저임금위원회가 22년 만에 처음으로 삭감안이 제출되는 등 파국을 맞고 있다. 미증유의 경제위기였던 10년 전 98년에도 최저임금은 2.7%가 올랐다. 당시 전체 노동자의 임금이 -2.5%로 떨어졌고, 경제성장율은 -6.7%로 추락했지만 최저임금은 인상시켰다. 최선이 아닌 상황이었지만 저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최저임금제도 도입의 취지의 결과였다.


2. 지금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과 사용자단체가 최저임금위원회를 무력화시키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존권 압살하며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최저임금 삭감안을 밀어 붙이려 하고 있다. 사용자단체는 계속적으로 최저임금 삭감안을 주장하면서 지난 19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에서 3번이 정회 끝에 기존의 5.8% 삭감안에서 고작 1.8%를 올린 ‘4% 삭감안’을 제시한 뒤 마치 이정도면 되었다는 식으로 회의진행을 하고 있다. 공익위원들은 어떠한가?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를 누구보다 앞장서 실현해야 할 9명의 공익위원들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공익위원들은 이날 회의 내내 사회를 본 위원장을 빼고는 단 한 명도 최저임금 논의 관련 발언을 하지 않았다.


3. 지금의 최저임금 위원회의 사용자단체와 공익위원은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 그것도 저임금 노동자에게 전가하겠다는 의미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사용자단체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이유로 든다.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사실이다. 그러나 중소기업 경영위기의 주범은 따로 있다. 고질적 원하청 구조와 원자재 가격인상, 정부의 지원미흡 등이 그 주범이다. 최저임금 삭감으로 중소기업을 살릴 수 없다는 건 기업주들도 잘 아는 사실이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침묵을 빌어 사용자단체의 삭감요구를 돕고 있는 공익위원들을 강력히 규탄하며, 사용자단체와 공익위원단이 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최저임금제도 취지 실현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4. 현재 경총 등 사용자단체는 오늘 25일 마지막 회의에서도 삭감안을 주장할 게 뻔하다. 이에 민주노총 전북본부에서도 최저임금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25일부터 26일까지 200여명이 최저임금 현실화 (전국 노동자 평균임금의 50%)와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촉구하기 위해 서울 최저 임금위원회 앞으로 상경하여 1박2일 농성을 진행 할 것 이다.



2009년  6월  25일


민주노총 전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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