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 | 보도자료

 

  노동자에게 경제위기 책임전가, 일방적 고통전가

‘전라북도 노사민정 선언’인정 할 수 없다


노동자 서민의 생존권 보장에 대한 실질적 대책이 없는 ‘노사민정 선언’은 반노동자 선언 일뿐이다. 전라북도 도청, 노동지청(전주, 익산, 군산), 전북지방노동위원회, 한국노총전북본부, 전라북도 상공회의소, 사) 전북경제 살리기 도민회의 등 4월 1일 오후 2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협력 선언’을 비밀리에 진행을 하려하고 있다.


 선언에서는 현재의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노사민정 공동의 고통분담을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노동계에 파업과 임금인상 자제를 강요하는 것이다. 전북지역은 전국 최저의 임금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중소영세사업장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북지역 다수의 노동자가 이미 저임금 상태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임금인상 자제 요구는 실질적으로는 임금삭감 요구이고, 현재의 저임금 상태에서 임금삭감을 요구한다는 것은 생존을 포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청년 실업률이 타 지역에 비해 10% 이상 높게 나타고 있고 전라북도의 체불과 실업 등은 갈수 록 높아지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전북지역 경영계는 실질적으로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일자리 창출과 나누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전라북도의 일자리 창출도 일자리 정책을 보면 비정규직, 인턴 등 불안정한 저임금 일자리 대책뿐이다. 이런 현실에서 임금 삭감을 요구하는 것은 노동자 서민만 고통을 전담하라는 것이다.


 전라북도는 자영업의 비중도 높아서 경제위기로 인해 도산한 영세자영업자의 비중이 매우 크다. 현재 상황은 사회 취약계층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실업, 반실업 상태에 있는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를 포함한 서민 모두가 사회 취약계층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라북도는 불안정한 저임금 일자리 대책, 도로 닦기를 일자리 창출 대책이라고 하면서 생색내지 말고 노동자 서민의 생존권을 보장할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주거문제, 실업극복, 일자리 창출문제, 의료문제, 교육문제 등 노동자 서민의 생존권과 사회보장에 대한 해법 없이 노사민정 합의는 허울 좋은 전시행정의 전형 일 것이다.


 노사의 고통분담이 공정히 이루어지려면 우선 일자리 유지 및 나누기는 노동시간 단축이 중심이 되고 단축된 임금삭감분에 대한 공정한 노사정의 분담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노동자에게 고통만 전담시키고 기업에는 각종 지원책을 주는 일방적 조치에 불과하다. 특히 2008년 9월 10대 그룹의 사내유보율만 해도 787.13%, 총 194조에 이르고 있으며 즉각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만도 42조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벌의 곳간을 여는 고통분담 없는 이명박 정부의 희대의 사기적 합의에 부화뇌동하여 전라북도와 행조직을 동원하여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의 희생과 고통만을 강요하는 반노동자, 반이성적인 선언 일 뿐이다.


 또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와 지방지청(전주, 익산, 군산)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보장하고 노동자의 해고, 부당노동행위의 판정을 하는 조직으로서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할 당사자가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등을 부정하고 노동자에게 일방적 양보를 강요하는 반노동자 선언의 선전부대로 전락하고 말았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의 경우 대한리무진, 한솔홈테코에서 일방적 사측 편들기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로 스스로 책임을 지고 사퇴의사를 밝혔던 자이면서 일말에 양심도 없이 또다시 사측의 대변인으로 비정한 관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전북지역 시민사회 단체와 함께 실질적인 빈곤과 실업,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4월중 지방자치 요구안을 작성하여 실질적인 빈곤과 실업,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대지자체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이다.




2009. 4. 1.



민주노총 전북본부


  1. No Image

    [보도자료] 전북 민생 살리기 사회적 논의 전북도청 5월초부터 진행

    전북 민생 살리기 사회적 논의 전북도청 5월초부터 진행 1. 09년 4월14일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최저임금공투본, 전북지역시민사회 단체에서는 경제위기 고통속에서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핸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민생 살리기 실업, 빈곤, 노동 정책을 가지고 전북도청에 사회적 논의를 진행 할 것을 요구 하였습니다. 2 전라북도 도청에서는 전북지역 민생 살리기 요구...
    Date2009.04.29 Category보도자료
    Read More
  2. No Image

    [성명서] 언제까지 다치고 죽어야 하는가 -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

    [성명] 본부장: 채규정(43) / 담당 : 정책국장 최종호(010-3672-8810) 언제까지 다치고 죽어야 하는가 -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 국제노동기구(ILO)는 전세계적으로 매년 220만 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작업과 관련된 사고와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추산하였다. 이는 매 15초마다 한 명씩, 하루에 6000명의 노동자들이 사망하는 꼴이다. 한국의 상황은 더욱 심...
    Date2009.04.29 Category성명
    Read More
  3. No Image

    [보도자료] 빈곤과 실업 저임금노동 차별 없는 전북 만들기

    “빈곤과 실업 저임금노동 차별 없는 전북 만들기” 4월 28일~30일 ‘전북차별철폐 대행진’ 돌입 도보행진․ 대시민 선전전으로 1. 민주노총전북본부와 노동빈곤탈출! 비정규직 철폐! 최저생계비ㆍ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전북지역 공투본, 전북진보연대(준), 시민사회단체는 오는 4월28일부터 ‘빈곤과 실업 저임금노동 차별 없는 전북만들기“ 전북 차별철폐 대행진에 돌입합니다. ...
    Date2009.04.27 Category보도자료
    Read More
  4. No Image

    [보도자료] 언제까지 다치고 죽어야 하는가”

    [ 보도자료 ] 본부장: 채규정 / 담당 : 정책국장 최종호(010-3672-8810)) “언제까지 다치고 죽어야 하는가” 민주노총 “4월 노동자건강권 쟁취투쟁”에 맞추어 전북지역 사업 확정 개악산재법의 폐해와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의 전횡 폭로감시 매년 4월은 민주노총과 노동안전․보건단체는 “노동자건강권 쟁취”를 중심에 두고 중점사업을 벌여왔다. 4월 28일 전 세계 산재사...
    Date2009.04.21 Category보도자료
    Read More
  5. No Image

    [보도자료] 생존권과 일자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라 기 자 회 견

    노동자ㆍ서민의 생존권과 일자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라 기 자 회 견 및 요구안 전달식 ◐ 장소 : 전라북도 도청 앞 ◐ 일시 : 4월 14일(화) 오전10시 1.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전북시민 사회단체에서는 경제위기의 고통을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 전담시키고 있는 이명박 정부와 전라북도의 경제파탄 정책을 반대합니다. 특히 부자와 대기업에는 몇십조의 감세...
    Date2009.04.13 Category보도자료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208 209 210 211 212 ... 221 Next
/ 221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