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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보도자료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으로 차별! 아이들은 성적으로 서열화!

노동자 고통 강요하는 일제고사 중단하라!!

이명박정부 출범하자마자 국민들의 의사는 무시한 채 규제완화, 감세정책 등을 강행해 1% 부자들에게 천문학적 혜택을, 노동자 민중에게는 해고와 구조조정, 임금삭감이라는 독배를 강요하고 있다. 고통분담도, 노사화합도, 종착역도 없이 노동자 희생만을 강요하는 신자유주의 정권이 이제는 국가가 직접 통제하는 일제고사로 아이들과 학부모까지 경쟁과 성적의 희생양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일제고사는 정권과 자본이 노동을 여성, 이주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로 차별하고, 분할하는 것처럼 입시지옥 경쟁으로 고통과 상처를 심화시켜 아이들과 학교를 우등과 열등으로 차별하는 시험이다. 또한 고용안정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를 자본에 굴종시켜 줄세우고, 구조조정의 이름으로 현장을 통제하는 것처럼 획일적 시험으로 학교와 학생을 줄세우고 통제하는 시험이다. 그러므로 우리 노동자들은 차별과 배제를 아이들에게까지 대물림할 것을 강요하는 일제고사를 강력히 반대하며, 노동자 학부모의 이름으로 일제고사 중단을 촉구한다.

일제고사를 포함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노동자들을 이중의 고통으로 내몰고 있다. 임금은 삭감되고, 물가와 공공요금은 폭등해 허리를 졸라매는 상황인데도 유독 가계지출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사교육비만은 증가되는 현실이 바로 이명박 교육정책이 대다수 노동자의 삶을 위태롭게 하는 반증이다. 이명박 정권 1년을 맞아 교육부분 여론 조사에서 대다수 학부모들이 학력의 차이는 가정 형편의 차이라고 답하는 작금의 현실 또한 1% 부자를 위한 교육양극화의 희생자도 결국은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임을 여실히 말해주고 있다.

올해 들어 성적조작으로 일제고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도 학부모들의 뜻에 따라 작년 일제고사 때 체험학습을 안내하는 가정통신을 보낸 전교조교사들을 계속해서 파면하고 있다. 이렇듯 막무가내로 일제고사를 강행하는 것은 노동자를 기계처럼 일만하는 근로자로 전락시킨 유신시대의 망령을 부활시켜 미래 노동자들인 학생들에게 창의성, 인간관계, 정의감, 자아실현과 같은 교육가치 들을 말살하려는 의도이다. 학교를 경쟁의 전쟁터로, 교사노동자는 시험 감독관으로, 아이들은 시험성적 올리는 기계로 전락시켜 MB식 지배를 학교 현장에서도 실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이다.

우리는 대학서열체제로 인한 학벌사회에서 막대한 교육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부자에게만 그 문을 열어주고, 대다수 노동자학부모의 자녀들에게는 서슴없이 승차거부를 하는 차별적인 학교를 확대하여 안정적으로 자신의 지위를 대물림하려는 현 정권의 노골적인 공격을 단호히 분쇄해 나갈 것이다. 정부가 혈안이 되어 설립하려는 수 천 만 원 대의 교육비가 들어가는 자율형사립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국제중학교, 외국교육기관 등 차별화된 학교들은 임금삭감, 구조조정 비정규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에게는 절망감만을 안겨줄 뿐이다.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것이 교육일 터인데 미래의 사회가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하고 빈곤의 악순환이 대물림 되는 사회라 한다면 그 누가 교육에 희망을 걸 것인가?

교육은 가진 자의 전유물이 아니다. 교육, 의료등 모든 공적인 영역을 양극화 하는 사회에서 이제 우리 노동자의 선택은 공공성 사수와 강화 투쟁밖에 없다. 일제고사에 대해서도 이 원칙은 철저하고도 단호하게 지켜나갈 것이다. 3월31일 일제고사에는 체험학습 참가와 노동자 학부모 선언 등 일제고사 반대운동을 시작으로 이명박 정권의 교육양극화 시장화정책 저지를 위해 노동자 학부모의 이름으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 차별의 대물림, 학교 학생 서열화 하는 일제고사 중단하라!!

- 1% 부자를 위한 교육정책 중단하고 공교육을 강화하라!!

- 노동자는 비정규직차별 아이들은 성적서열화 일제고사 중단하라!!

2009년 3월 18일

전북노동자학부모선언 참가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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