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 비정규직 계약기간 4년 연장 개악안 입법예고 즉각 철회하고 국가가 고용안정 책임저라.

by 정책 posted Mar 1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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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계약기간 4년 연장 개악안 입법예고 즉각 철회하고

국가가 고용안정 책임저라.


13일 정부는 비정규직의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업종을 현행 32개 업종보다 확대 한다는 비정규직 보호법 및 파견근로자 보호법 개정안을 입법발의 한다고 발표하였다.  


정부는 경제위기하에 7월부터 사용기간 2년이 다된 비정규직들이 계약 해지되어 실업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변명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행 비정규직법은 2년의 사용기간이후에는 정규직으로 전환배치 해서 비정규직들을 보호하라는 취지로 2006년에 제정된 것이다. 제정당시 비정규직들을 제도적으로 양산할 수밖에 없다고 노동자들이 반대하던 것을 오히려 정규직화 하는데 기업을 강제하는 충분한 제도적 절차라고 호도했던 것은 한나라당과 정부관료 그들 이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97만명 정리해고 설을 유포시키면서 공포와 위기감을 조성하더니 결국 비정규직을 2년에서 4년 동안 더 부려먹으라고 기업편의 손을 들어준 최악의 비정규직 개악안을 입법예고 한 것이다. 우리나라 정규직의 평균 근속연수는 4.5년이라고 한다. 비정규직 4년 사용 안이 통과되면, 누가 정규직을 많이 고용할 것인가? 충분히 비정규직을 써먹고 비용절감을 노동자의 희생으로 맛본 기업들이 늘어만 갈 것이다.

 이미 경제위기로 많은 노동현장에서 정규직, 비정규직 할 것이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 특히 그 우선순위에 있어 비정규직 노동자, 그 중에서도 여성, 이주 노동자가 0순위임은 당연시 되고 있고 임금 삭감 및 동결에 있어서도 비정규직의 희생은 우선순위로 강요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위기 속에서도 기업 사내유보금이 쌓여만 가고, 임원 및 관리자 임금은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더구나 정부는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반대 여론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 차별 시정과 관련하여 힘없는 비정규직 개인이 뿐만 아니라 노조도 시정 신청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조차 인정하지 않고 단지 시정 신청기간을 몇 개월 늘려놓았을 뿐이다. 또한 비정규직을 상당수 채용하고 있는 중소업체들이 4대 보험 가입을 꺼리고 있는 형편에 절반인 2년 동안만 50% 보조한다고 해서 4년 내내 책임질 것이라고 판단하는 무책임한 대책을 세워놓는 것도 지탄받아 마땅하다.


 재계의 요구만을 받아들여 나온 이번 개정안이 ‘비정규직 살인 예고장’이라고 불리는 것은 이러한 이유다. 기간연장으로 돌아올 것은 비정규직노동자의 영원한 비정규직화와 전체노동자의 비정규직화뿐이다. 이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인가?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속에서 국민들에게 안정된 일자리와 실업안전망을 적극 제공 하기는 커녕 최저임금법에 이어 이제 비정규직 법까지 개악함으로써 서민들에게만 고통분담을 강요하고 있지 않은가! 이명박 정부가 진정 이 민생위기와 경제침체를 극복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끝없이 비정규직의 희생만 강요하는 악법제정을 끝끝내 고집한다면, 역사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고, 벼랑 끝에 내몰린 민중들의 분노가 반드시 정권심판과 퇴진 운동으로 모아질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2009. 3. 16.



민주노총 전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