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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야합은 국민에게는 비극적 타결이다.

타협의 여지를 열어 놓지 않는 한나라당의 횡포로 18대 국회가 질식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서슬 퍼런 일당독재의 야만정치를 획책하며 방송을 죽이고, 서민경제를 죽이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방송법과 신문법, IPTV법과 정보통신망법 등 4개 언론악법을 “100일간 논의한 후 6월 국회에서 표결처리하기로” 합의하고, 국민경제의 젖줄인 금융을 외국자본과 재벌에 넘겨주자는 금산분리 완화, 재벌의 무한증식 허용하는 출총제 폐지 등 나머지 MB악법은 오늘(3일) 본 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한 것은 극적 타결이 아니라 비극적 타결임을 밝힌다.

여야간 합의는 직권상정이라는 최악의 파국을 피하기는 했지만 민주주의 위기를 그대로 남겨놓고 시간만 유예한 합의에 불과하다. 우리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입을 틀어막으며, 손발을 묶는 방송법, 신문법 등 온갖 반민주 악법은 방송에 대한 시한부 사형선고일 뿐이다.

또한, 재벌의 탐욕에 불을 질러 서민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금산분리완화, 출총제 폐지 등 각종 반민생 악법 등을 포악무도한 힘의 논리와 직권상정 협박에 국민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법안을 합의해 놓은 민주당의 모습은 ‘극적 타결’이 아니라 무기력하고도 비굴한 굴복임을 분명하게 밝히다. 민주당은 더 이상 독재에 항거하는 민주당이 아니다. 지금의 민주당은 연말부터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MB악법 저지를 위해 싸워왔는지 국민에게 답해야 한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여당의 강압에 장렬한 투쟁을 포기한 채 맥없이 굴복한 민주당에도 국민의 기대를 무참히 저버린 책임에 대하여 엄중 항의할 것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이번 합의는 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경제를 더 깊은 위기의 수렁에 몰아넣는 것이다. 국회법이 정한 절차마저 무시하며 국회를 스스로 거수기로 만들어가고 있다. 국민의 대다수가 절대 반대하는 악법이 경찰로 둘러싸인 국회 안에서 버젓이 법으로 제정되는 믿을 수도 따를 수도 없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대의민주주의의 사망을 목격하며 슬픔과 분노를 참을 수 없다. 민주노총전북본부 재벌공화국을 만들고 경제위기를 심화시킬 이번 합의를 반대한다. 온갖 MB악법이 강행 처리되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 오직 희망은 국민의 결단과 직접행동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며,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양심적인 모든 시민사회세력과 연대하여 결사항전의 자세로 주권자인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민주와 민생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광범위하고 평화적인 국민저항을 조직하는데 적극 나 설 것이다. 우리 국민은 위대하다. 반드시 국민의 심판은 한나라당을 향해 비수처럼 날아가 꽂힐 것이다.

2009년 3월 3일

민주노총전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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