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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보도자료



공무원노조 통합 총투표 행안부의 불법적 투표 방해 행위 중단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 3개 공무원 노동조합의 통합을 앞두고 정부가 행정안전부, 국정원, 경찰, 관변단체들을 동원하여 투표를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9월16일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 3개 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공무원노조의 통합을 위한 조합원 투표를 방해하고 있는 사실과 관련 자료를 공개하였다.

자료에 의하면 행정안전부는 이전에 합법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투표활동조차 불법 운운하며 지침을 내려 금지하고, 감시반을 가동하여 사진 채증까지 지시하였다. 또한 자유의사로 조직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투표에 경찰병력을 동원까지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투표와 관련한 조합의 활동을 전부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원천차단하려는 것은 사용자에 의한 명백한 지배개입에 해당되는 것으로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복무감찰반을 운영하여 투표행위와 관련한 사진 촬영 등의 채증활동까지 지시하고 있으니 노동조합 불인정으로 볼 수밖에 없고 공안정국으로 치닫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반민주, 반노동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9월16일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행정안전부의 「3개 공무원노조의 조합원 총투표 관련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에 의하면 공무원노조가 총투표를 성사시키기 위해 대리투표나 공개투표 등을 위반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등의 어이없는 주장을 하며 공무원노조 통합의 정당성과 민주성을 훼손하려 하고 있다. 공무원들의 민주적 조직건설과 사회참여를 향한 변화된 발걸음은 국민의 공무원으로 살고자하는 의지를 철저히 막고 법으로 보장된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무시하고, 공무원노조를 자신의 구미에 맞게 통제하겠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행안부는 시대착오적인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합법적인 총투표의 진행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가로막으려는 온갖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 노조는 오직 조합원들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의해 조직의 진로를 결정해야 한다. 정부와 같은 거대 권력에 의해 불법적인 지배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그동안 흩어져 있던 공무원노조들의 통합은 공무원노조 발전에 힘을 더하는 행보가 될 것이어서 환영하며 이명박 정부의 막가파식 공무원 탄압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이를 막기 위해 투쟁을 전개 할 것이다. 또한 통합 공무원노조와 함께 국민과 서민의 편에서 민주주의와 국민의 삶의 질을 위해, 노동이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09. 9. 18

민주노총 전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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