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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보도자료



2010년도 최저생계비 물가인상률도 못미치는 2.75% 인상, 이명박 정부의 반서민 정책 실체!

사회양극화 해소와 서민복지를 내팽개친 보건복지가족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8월 25일 내년에 적용될 최저생계비가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2010년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 50만4000원, 2인가구 85만8000원, 3인가구 110만919원, 5인가구 161만5263원, 6인가구 186만7435원으로 인상되었다. 그러나 2.75% 인상은 2000년 국민기초생화보법이 시행된 이후 가장 낮은 인상이며 물가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한다. 지난 6월 결정된 2010년 최저임금은 IMF 이후 최저 수준의 인상률인 2.75%로 결정된 바 있다.

IMF 이후 갈수록 소득격차가 심각해지고 사회양극화가 심화되어 왔다. 이제 사회양극화는 가장 먼저 해소되어야 할 사회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부자 감세와 복지 예산 확충보다는 4대강 사업 등에 치중하면서 반서민정책을 펼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말로만 서민 정책”이 또다시 확인되었다. 최저임금에 이어 최저생계비 마저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2.75% 인상은 빈곤층의 기본 생존권 마저 위협하고 있다.

올해 7월 물가상승률은 5.9%이며 라면, 밀가루 등 생필품의 물가상승률은 7.8%이다. 공공요금 인상도 앞두고 있는 마당에 2.75%인상은 오히려 빈민층의 생존권을 후퇴시키는 결정이다.

최저임금·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전북지역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는 보건복지가족부의 2010년 최저생계비 2.75% 인상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명박 정부는 친기업, 친재벌을 위한 감세, 4대강 살리기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복지 예산을 확충하라! 또한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라!

2009년 8월 26일

최저임금·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전북지역공동투쟁본부(여성노조전북지부,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실업자종합지원센터, 민주노동당전북도당, 전북진보연대(준), 평화와 인권연대, 민주노총전북본부, 새날을 여는 정치 연대, 전북대학생연합, 생명평화 기독연대. 전북시설인권연대. 아시아노동인권센터, 전주노동상담소, 진보신당,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전북지부, 전농전북도연맹, 전북여성농민회, 반미여성회전북본부, 순창민주연대,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전북지부,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전북지부, 전북교육연대, 전북평등교육학부모회(준), 전북평화와 통일을여는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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