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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보도자료


 

표현의 자유사수 및 전교조 시국선언 징계, 특권층을 위한 자율형 사립학교 저지 민주노총 전북본부 결의 대회

◐ 장소 : 전라북도 도교육청 앛 ◐ 일시 : 7월 9일 (목) 17:00


1. 이명박 정부는 집권 1년 반 만에 국민들이 피땀으로 만들어온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근본에서부터 위협하고 있습니다.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공권력에 의해 유린되고, 법 앞에 평등한 국민들은 사회 양극화와 실업에 고통 받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민주주의의 역사를 거스르고 있습니다.


2. 국민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이명박 정부에 분노한 교수, 시민, 문화예술, 시민사회, 대학생, 청소년 등 각계각층 국민들은 민주주의 회복과 정부 정책의 전환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교사 1만7천여 명도 민주주의의 회복과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교사시국선언을 발표하여 이에 동참하였다. 이는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교사로서, 헌법의 기본정신을 존중하고 지켜야 하는 국민으로서의 참된 권리행사이자 의무였습니다.


3. 그러나 교사들의 절절한 요구와 바람에 귀 기울여야 할 정부는 오히려 1만 7천여 명에 대한 징계와 고발로 교사들을 탄압하는 폭거를 저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전라북도 도교육청 역시 이명박 정권의 손발이 되어 도교육청에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징계가 진행되고 있으며 7월2일에는 전주지검에 전임자 4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경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4. 이는 전라북도 도민들이 직접 뽑은 직선교육감으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권과 교과부가 잘못된 정책을 지시하였을 때 직선 교육감은 당당히 맞설 수 있어야 합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표현의 자유마저 탄압하고 합법적인 전교조를 부정하며 전교를 말살하는 이명박 정권과 전교조 교사의 징계를 강행하려는 도교육청에 맞서 민주노총 전북본부 조합원들과 함께 강력대응하기 위해 1차 결의 대회를 7월9일(목) 17:00 전라북도도교육청 앞에서 진행 할 것입니다.

5. 많은 취재 협조 부탁드립니다.


2009년  7월  8일


민주노총 전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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