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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택시 전액관리제

“손님 태운 시간만 임금 주겠다?”,

“69만원 이 돈으로 살아봐!”

 

- 전주시는 전액관리제 위반 불법 사업주를 엄벌하라!

 

 

2020년 1월 1일 부터는 새롭게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법인 택시의 경우 새로운 법과 지침에 따라 택시 월급제를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1월이 지나고 2020년 첫 월급이 나오는 2월에 임금을 받은 택시 노동자들은 월급명세서를 보고 경악했다.

 

하루 평균 7시간씩 꼬박 한 달을 일해 받은 월급이 고작 89만 원. 보험료 등을 제하고 나니 통장에 찍힌 월급은 69만 원이 고작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전주시에서 대부분 택시 회사들이 시행하고 있는 전액관리제는 사납금제 방식과 유사한 변칙 사납금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월 380만 원을 벌어오지 못하면 징계를 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전액관리제를 무력화하고 있다.

 

새로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전액관리제 지침에는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한 기준금에 미달하였더라도 급여에서 미달 분을 공제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전주시의 법인 택시 회사 대부분은 월 기준금을 약 430만 원으로 정해 놓고 한 달 동안 택시노동자가 회사에 납입한 금액이 430만 원이 되지 않으면 급여에서 이 기준금의 돈을 공제하고 지급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들 회사는 “손님을 태우기 위해 운행한 시간은 제외하고 실제 손님을 태우고 운행한 시간만 노동시간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이다”라는 궤변을 늘여놓기도 했다. 이러한 전주시 택시사업주의 행태는 전액관리제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며, 택시 현장에 전액관리제를 해보니 안 좋더라는 여론을 만들어 사납금제를 유지하려는 수작이다.

 

이러한 행태를 지도 감독해야 하는 지자체와 노동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전주시는 지난해 법을 위반한 택시 사업주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했고 사업주가 불복하여 대법원까지 소송이 이어졌다. 결국 대법원은 전주시의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전주시는 대법 판결 이후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미뤄 왔다. 지난해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개정 이유는 “택시업계의 고질적 관행인 사납금 제도를 근절하고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국민에 대한 양질의 택시 서비스 제공에 이바지”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개정된 법도 대법 판결도 명확하다. 법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정책을 무력화하려는 사업주에게 남은 건 강력한 처벌뿐이다. 전주시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전액관리제 위반 사업주를 즉각 과태료 처분하라. 여기에 머물지 말고 제대로 된 전액관리제가 정착될 때까지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하라. 대책위는 올바른 전액관리제가 시행될 때까지 연대로 함께 할 것이다.

 

 

 

 

2020년 3월 4일

 

전북민중행동 올바른 전액관리제 시행을 위한 대책위원회

 

첨부자료) 임금명세서, 징계서, 국토교통부 지침, 등

택시임금.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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