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 | 보도자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ILO 협약 비준위해 노동자가 양보하라니 제정신인가?

ILO협약 핑계 삼은 노동개악 중단하라

 

 

노동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하겠다며 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노동기본권의 핵심 사항은 죄다 누락했고, 오히려 노동조합의 활동을 제약하는 조항을 무더기로 신설했다. 노동기구가 아니라 노동탄압기구 비준 법안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

 

 

비준 대상인 ILO 결사의 자유 협약(제87호, 제98호)은 노동조합 설립, 활동, 단체행동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이 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법 개정안에 특수고용 노동자, 간접고용 노동자의 단결권 · 단체행동권은 누락되었다.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 있던 600만 명(특수고용 230만, 간접고용 346만)의 노동자를 또다시 외면한 것이다. 교사 · 공무원의 단체행동권, 정치적 자유 보장도 누락되었다.

 

 

대신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사업장 내에서 단체행동권 행사를 제한시켰다. 경총 및 사용자 단체의 요구사항이 전폭 수용된 것이다. 그러나 이미 ILO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법령에서 3년으로 한 사례에 대해 결사의 자유 제한이라고 권고한 바 있다. 실업자 · 해고자의 노동조합 활동, 임원자격을 제한하겠다는 내용 역시 실업자 · 해고자에게 동등한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ILO의 원칙에 위배된다.

 

 

노동부는 ILO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사가 조금씩 양보’하자는 어처구니없는 요구까지 한다. 노동기본권 조약을 비준하는데 노동자에게 양보를 요구한다는 사고가 제정신에서 나올 리 만무하다. 문재인 정부가 ILO를 국제노동기구가 아닌 재벌지원기구, 노동탄압기구 쯤으로 여기고 있지 않고서야 이럴 수 있겠는가? 정부의 속셈은 ILO핵심협약 비준을 핑계 삼은 노동개악에 있다. 그 음흉하고 파괴적인 꼼수개악을 당장 멈춰라. ILO협약 훼손을 중단하라.

 

 

2019년 07월 3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

 

 

 

 

photo_2019-08-05_16-38-25.jpg

 


  1. 전라북도 지자체 비정규직 고용남발, 노동부 수수방관 규탄 기자회견

    전라북도 기간제 노동자 전환정책 이후 대폭 증가 비정규직 전환정책 파산, 수수방관 노동부를 규탄한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선언한 지 3년이 지나고 있지만 전라북도 지자체들의 비정규직은 더 늘었다. 애초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 자체에도 부족함이 있었지만, 그마저도 지키지 않는 지자체들과 지키지 않아도 수수방관하는 고용노동부가 만든 합작품이다...
    Date2019.08.28 Category기자회견
    Read More
  2. 한·일 노동자 공동성명 : 아베정권은 역사왜곡 · 경제보복 · 평화위협 즉각 중단하고, 문재인정부는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마라!

     ◌ 아베정권은 역사왜곡 · 경제보복 · 평화위협 즉각 중단하고, 문재인정부는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마라!  ◌ 한·일 노동자들은 노동자·민중의 인권, 노동기본권, 평화를 깨트리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맞서 투쟁할 것이다!   1. 한·일 노동자 교류는 1989년 아세아스와니 자본의 일방적인 폐업과 자본 철수에 항의하기 위해 일본 원정 투쟁을 전개한 아세아스...
    Date2019.08.21 Category기자회견
    Read More
  3. 비정규직 요금수납원 집단 해고한 이강래는 국회의원 꿈 접으라

      직접고용 쟁취 위한 여성노동자 고공농성 50일! 비정규직 요금수납원 집단 해고한 이강래는 국회의원 꿈 접으라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이 고속도로 요금수납원 노동자 1,500명을 7월 1일자로 집단 해고했다. 이강래 사장과 정부가 추진하는 무늬만 정규직화 방식인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애초 요금수납원들은 도로교통공사 소속 정규직이었다가 200...
    Date2019.08.19 Category성명
    Read More
  4. 노조혐오 노조파괴 공범 노동부전주지청 강력히 규탄한다

    노동자 무더기 고발 남발 노조혐오 노조파괴 공범 노동부전주지청 강력히 규탄한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지청장 정영상)이 민주노총전북본부 소속 간부와 조합원 30여명을 최근 무더기 고발했다. 올해 3월 5일부터 8일까지 이뤄진 KT상용직 노동자들의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내 항의면담요구투쟁이 그 이유라고 한다. 사측의 불법과 편법은 애써 외면하면서 노동자들의 평화로...
    Date2019.08.09 Category성명
    Read More
  5.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건강보험 국가책임 정상화를 촉구한다!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 재정 국가책임 정상화 및 확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대국민 기자회견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건강보험 국가책임 정상화를 촉구한다!   1989년 경기도 용인군 농민들은 가구당 평균 5천3백20원의 의료보험료가 새해 들어 68.4%나 오르자 의료보험 거부 운동에 돌입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의료보험증을 불사...
    Date2019.08.07 Category기자회견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 214 Next
/ 214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