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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입으로 두말하기가 문재인 정부 장기인가?

자사고 공약 폐기는 촛불정신 배반이다

 

교육부가 전라북도교육청의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을 부동의했다. 교육부는 이런저런 이유를 내세우지만 본질은 그곳에 있지 않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정부가 상산고를 매개로 한 사학재단-기득권 정치세력 카르텔에게 무릎 꿇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사고 폐지’ 정책을 포기했다는 것이다.

 

다양한 교육을 추구하겠다던 자율형 사립고의 실상은 특권교육, 입시경쟁교육 특화학교에 불과했다. 지난 기간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자사고 폐지를 자신의 공약으로 발표했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취임 이후 자신의 자사고 폐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는 아무것도 취하지 않았다. 정부가 손 놓고 있던 탓에 엉뚱하게 자사고 재지정 절차가 논쟁의 축이 되어 버렸고, 결국 교육정책에 대한 논쟁이 아닌 지엽적인 절차 트집 잡기만 난무했다.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 책임이다.

 

정치세력도 교육정책에 대한 비전 제시는 도외시한 채 상산고 및 기득권 세력의 연대에 편승 헸다. 우리는 교육부에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부동의 요구서’를 보낸 151명 국회의원의 행태를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전라북도에서는 8명의 국회의원이 이름을 올렸고,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이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유를 막론하고 정부 ․ 정치세력의 ‘상산고 지키기’에 담긴 본질은 특권교육, 입시경쟁교육 지키기다. 이들은 특권교육 폐지와 보편교육을 요구했던 촛불정신을 배반했다. 특히 출범 2년 남짓 지난 문재인 정부의 전과가 화려하다. 노동존중 대신 노동개악을, 재벌개혁 대신 재벌존중을 택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 외에도 정치제도, 사법, 안전, 복지, 의료 등 영역을 막론하여 공약 철회와 이명박 ․ 박근혜 정부 계승을 선언했다. 우리는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는다. 우리의 외침은 3년 전과 동일하다. 자사고 폐지하라. 촛불의 요구를 이행하라.

 

2019년 07월 2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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