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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악저지! 노동기본권쟁취! 총파업 ㆍ 총력투쟁속보 2호

by 민주노총전북본부 posted Apr 1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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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센 놈이 오고 있다

노동개악 끝판왕, 노조파괴법!

국회에는 탄력근로제, 최저임금 개악법안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 한 노조법 개악안이 올라와 있다. 더민주(한정애) 발의안은 산별노조 ․ 상급단체 상근자의 사업장 출입을 제한하고 노조활동을 가로막도록 하고 있다. 군사정권 시절 악명 높았던 3자 개입금지 제도의 부활이다. 게다가 파견․하도급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업장에서의 쟁의행위도 불가능해진다. 한정애는 ILO핵심협약을 비준해도 공무원 ․ 교원의 노동3권은 보장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기까지 했다. 청와대와의 교감 속에서 발의된 더민주(한정애) 발의안은 문재인 정부의 공식입장으로 봐도 무방하다. 그러나 ILO 조차 더민주(한정애) 발의안은 ILO 핵심협약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보내올 정도이다.

 

더 큰 문제는 더민주당에서 노조법 개악의 물꼬를 트니 사방에서 노동조합의 설립 근간을 무너뜨릴 개악안이 쏟아져 나오는 현실이다. 15일에 발표한 경사노위 공익위원의 입장에는 경총의 ‘노조 공격권’ 요구가 대거 수용됐다. 부당노동행위 처벌 조항 삭제,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 연장, 쟁의기간에 대체고용 허용 등의 내용이다.

자한당 추경호 의원은 11일에 경총의 요구를 담은 노조법 개악안을 발의했고, 국회 환노위원장 자한당 김학용은 ILO핵심협약 비준 자체를 반대하며 나서고 있다.

애초 ILO핵심협약은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조건 없이 비준이 이루어졌어야할 국제협약으로 흥정 ․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청와대 ․ 더민주가 이를 흥정의 대상으로 삼아 경사노위로 끌고 온 덕택에 자한당 ․ 경총에서 기본권을 후퇴시키는 개악안을 제출하며 국회에서 누가 더 많은 개악을 하는지를 두고 경쟁하는 형국이 되었다. 전적으로 청와대 더민주당의 책임이다.

총연맹 ․ 공공 ․ 금속 노동개악 저지 파업 결의!

비상시국, 총파업을 준비하자!

노조법 개악은 민주노총의 근간을 뒤 흔든다. 선배 노동자들이 목숨 걸고 투쟁하여 쟁취해왔던 그 나마의 노동권도 빼앗기게 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눈앞에 닥쳤다.

개악법안 처리를 위해 자유한국당 나경원을 찾아 머리를 조아릴 정도로 애 닳아 있는 정부·여당의 태도로 미루어볼 때 4월 임시국회는 노동개악 법안 처리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말 그대로 비상시국이다.

총연맹은 4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노동법 개악 시 총파업을 단행한다고 결의했다. 금속노조 역시 4월 16일 중집에서 총파업을 시행을 결의했다. ‘국회에서 노조법 개악을 강행할 경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배수의 진’을 친다는 각오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공공운수노조는 4월 18일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총파업을 결의한다. 국회 노동개악 입법 시도 시 민주노총 총파업 지침을 반영하여 위원장이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총연맹과 공공 ․ 금속 양대조직이 결의했다. 민주노총전북본부도 단위대표자 대회를 개최하여 지침에 따라 즉각 총파업 ․ 총력투쟁에 돌입할 수 있도록 태세를 갖출 것을 결의했다.

최저임금 ․ 탄력근로 ․ 노조법 개악,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하나라도 뚫리면 연이어 다른 것도 뚫린다. 각 현장간부 조합원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총파업 투쟁 태세를 갖추자.

 

민주노총전북본부 단위대표자 대회 개최 …

현장에서부터 총파업 조직할 것 결의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em00000de8065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00pixel, 세로 338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9년 04월 11일 오후 4:55 카메라 제조 업체 : SONY 카메라 모델 : ILCE-5100 프로그램 이름 : PhotoScape F-스톱 : 5.6 노출 시간 : 1/160초 IOS 감도 : 1600 색 대표 : sRGB 노출 모드 : 자동 35mm 초점 거리 : 55 대비 : 11일 오후 5시,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단위대표자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날 대표자회의는 지난 4일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 결의사항을 확인하고 실질적인 총파업 ․ 총력투쟁 준비를 결의하는 자리였다.

노병섭 전북본부장은 대회사에서 “정부, 여당, 자유한국당이 한편이 되어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규탄하며 “노동개악의 가장 큰 피해자는 미조직·영세사업장 노동자이며 민주노총이 앞장서서 막아내자”고 호소했다.

단위대표자들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노동개악 법안 처리 시도 시 지침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총력투쟁·총파업에 돌입할 것, 지침 하달 시 즉각적 투쟁 결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사업장은 자체 회의 결의를 거쳐 현장을 조직할 것, 실질적인 파업투쟁 조직화를 위해 각 단위사업장은 전 조합원 교육, 선전, 대국민 선전을 진행하고 투쟁 일정에 따라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투쟁사업장 문제해결! 노동개악 저지! 민주노총전북본부 결의대회

거대 통신재벌 KT협력업체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이 장기화되고 있다. 결의대회를 개최한 10일, 노조파괴 KT협력억체들에 노동부전주지청의 근로감독이 시작되었다. 지금도 노조설립 후 단협조차 체결 못하는 사업장이 수두룩 한데 노조법 개악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모든 사업장이 노조인정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사업장으로 변모할 것이다.  노조법 개악 후에는 노조파괴 범죄를 처벌할 수조차 없게 될 것이다. 투쟁사업장 승리 ․ 노동개악 저지에 힘을 모아야 한다.

 

제129주년 세계노동절대회

5월 1일(수)

서울 집중 예정*

▲지침 : 전조합원 최대 참가!

 

*4.18 중집에서 최종 결정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