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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보도자료



[전주시의 종합경기장 개발 계획에 관한 입장]


도시를 롯데에 헌납해선 안된다

'자'본의 '광'기를 멈추라

 

지난 17일, 전주시는 전주종합경기장 부지 개발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전주종합경기장 부지에 백화점을 확장 이전하고 호텔, 컨벤션센터를 건립한다. 전주시는 전주종합경기장 부지를 시민들에게 돌려준다고 홍보했지만 실제 내용은 롯데 재벌의 품으로 시민의 공유재산을 넘긴 꼴이다.

 

전주 종합경기장 부지 개발 논란은 송하진 전임 시장 재직기간이던 2012년, 전주시가 롯데쇼핑(주)을 개발 사업자로 정했을 당시부터 제기되었다. 당시 전주시는 롯데쇼핑(주)과 민자유치 협약을 체결하고, 롯데쇼핑(주)에서 대형쇼핑몰, 호텔, 전시컨벤션센터를 건립해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었다.

 

개발계획이 중단된 것은 김승수 시장이 2014년 지방선거에서 종합경기장 부지에 대형쇼핑몰을 유치하는 데 반대한다는 공약을 내세워 당선되면서부터이다. 2015년, 김승수 시장은 “민자사업 공모결과 대형쇼핑몰 입점으로 인한 지역상권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로 시의회에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 동의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김승수 시장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종합경기장을 숲과 시민공원으로 되돌리겠다는 기존 공약을 확인했다.

 

하지만 17일, 전주시가 발표한 전주종합경기장 개발계획은 2012년 개발계획의 내용과 달라진 게 없거나 오히려 후퇴했다. 종합경기장 부지에 입점할 예정이던 대형쇼핑몰은 롯데백화점으로 대체했다. 컨벤션/호텔 건립은 당초 재정사업 계획이었지만 민자사업으로 변경했다. 게다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이용하여 롯데재벌에게 백화점과 호텔을 50년, 20년씩 장기임대하겠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종합경기장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준다는 말은 내용 없는 공치사에 불과하다. 지자체 개발 사업에 ‘외국인투자 촉진법’까지 들고 나온 것은 롯데라는 특정 재벌을 밀어주기 위한 편법 특혜다.

 

전주시의 각종 개발사업에 유독 롯데 재벌의 이름이 자주 보인다. 대한방직 부지 개발을 공언한 자광(주)은 롯데건설의 자금지원을 등에 업고서 부지대금을 완납했다.(2017년 11월 이사회, ‘전주 복합개발사업 토지대잔금지급 연대확약의 건’ 가결) 자광이 제시한대로 개발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부지용도 변경을 비롯해 도시 계획과 관련한 여러 겹의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온갖 특혜가 뒷받침되어야만 추진할 수 있는 개발 사업에 롯데의 이름이 반복되는 걸 우연으로 볼 수는 없다. 기다렸다는 듯이 자광에서 종합경기장 부지를 개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종합경기장 개발계획에서 빠진 대형쇼핑몰 사업은 대한방직 개발부지로 옮겨갈지 모른다.

 

민주노총전북본부 이슈페이퍼에서 지적하고 있듯, 전라북도의 연간 건설투자액 7.5조 원 중 부가가치는 2.3조 원에 불과하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 건설투자 비중은 높고, 투자효율성은 낮다. 그만큼 토건세력의 불로소득, 역외유출이 많다는 의미이다. 새만금 공항, 전주 종합경기장, 대한방직 등 현재 추진되는 각종 토건사업이 전북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가능성도 낮다.

 

전주시는 전주 종합경기장 부지를 진정으로 롯데 재벌이 아닌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대재벌이 가져가는 막대한 개발이익에서 떨어지는 일부 떡고물을 두고 시민들을 현혹해서도 안 된다. 특정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방식의 개발이익은 소수에게 집중될 뿐이다. 이미 롯데는 울산에서 개발계획을 부동산투기 사업으로 전환해 시민들의 질타를 받는 중이다. 대재벌 특혜 개발사업은 시민들이 누려야할 공공성을 침해하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다.

 

2019년 04월 2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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